•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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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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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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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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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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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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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미래, 즉 융합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개하여 나아할 향후 정보통신 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융합 초기 시대의 정책과 그 성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정보통신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을 예측하고 이를 종합하여 향후 정보통신산업의 향후 융합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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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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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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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만화산업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토대로 문화다양성이념이 문화산업정책의 이념으로 갖고 있는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문화다양성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문화다양성 개념을 문화국제화의 관점과 문화권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만화산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만화산업정책의 정책목표와 이념을 분석하고, 문화권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이념이 실제 정책사업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문화다양성 이념이 공식적인 정책목표와 이념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 정책사업의 목표에는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문화다양성 이념이 문화산업정책의 핵심이념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와 연관하여 만화산업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문화권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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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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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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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가혁신체계로서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더불어, 향후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러스터의 지역, 산업, 정책적인 특성을 파악하여서 미래의 발전방향을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지역적으로, 산업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산업, 정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 및 산업 간의 연결과 정책적 촉진(facilitate)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은 클러스터의 진화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역할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진화과정에서 시장의 자율 즉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의 엄격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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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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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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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화석 에너지 고갈 및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 재생에너지-IT 융합을 통한 산업 효율성 향상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각 신 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산업 주기에 따라 각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 태동기인 연료전지와 성장기인 태양광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행하였다. 이를 현 지원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신 재생에너지-IT융합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IT융합 산업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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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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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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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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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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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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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책문제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 때문에 복잡성을 띄게 된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첫 단추로서 정책문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적 접근에 따라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며, 최근 정책문제로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IT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문제구조화를 통한 정책문제 경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IT 전문 신문과 두 개의 일간지를 자료수집 대상으로 IT 산업정책 관련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이 중 특정 인물이 IT 산업관련 정책문제를 언급한 것을 분석함으로서 IT 정책문제의 경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908명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총 2614개의 문제가 도출되었고, 이중 겹치지 않는 문제의 수(정책문제의 경계)는 369개로 나타났고, 이는 323명 정도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문제를 도출하면 정책 문제가 포화함을 의미한다. 세분화된 IT 산업관련 정책문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정부정책관련이었으며, 특히 현 정부의 IT 산업정책의 실패 및 제도적인 측면(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문제로 부각되었다. 한편 이러한 IT 산업 정책문제구조화를 통한 정책문제 경계분석 결과를 기존의 논의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현정부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정책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출된 정책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의한 정책문제의 심각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문제 경계에 따른 정책문제를 분석할 때,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경중에 따라 정책문제를 단순화시켜버리면 또 다른 제3종 오류가 범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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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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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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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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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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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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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 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에서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변화하면서 원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그를 위한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태양광 산업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첫째, 폴리실리콘(Poly silicon)을 활용하는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며, 둘째,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 개발(R&D) 정책이다. 먼저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에서의 산업 정책은 산업육성정책과 수출정책, 인프라 구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태양광에너지 업체들의 경제성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 빨리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통합 등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시기를 위해 태양광 산업 내 세대 변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를 분석하였다. 현재 신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에너지는 타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을 고려했을 때의 향후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책 하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전혀 채택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성을 위해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의 기업 분포와 경쟁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태양광 산업 내의 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며, 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로드맵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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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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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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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미국의 항공산업은 더 많은 수출을 위해 정책을 수정중에 있으며, 미 항공우주협회는 미국의 항공산업을 대표하여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본 자료는 미 항공우주협회의 International Issues for 1998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올해에 미 항공 우주협회의 정책추진 방향을 요약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