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보아 성장잠재력 확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전략으로 구별 가능하다. 즉,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3대 중간 목표는 지식경제화, 설비투자 활성화, 고용창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구조개혁과 글로벌화를 위해 많은 제도와 법체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정책 보도자료 등에도 종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용어의 의미를 의해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경제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도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들을 수시로 소개하여 본지 독자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구조개혁과 글로벌화를 위해 많은 제도와 법체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정책 보도자료 등에도 종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용어의 의미를 의해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경제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도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들을 수시로 소개하여 본지 독자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최근 새로운 산업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융 복합(Convergence)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외 주요기업의 융 복합산업 발전전략을 한자리에서 조망해보는 '제1회 융 복합 국제 컨퍼런스'를 "융 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과제"란 주제를 가지고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1월 23일(월) 개최하였다. "제1회 융 복합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각국의 융 복합산업 정책동향과 국내외 기업의 융 복합산업 발전전략을 한자리에서 조망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합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컨센서스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개최된 것이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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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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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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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fter Korean War, Korea focused on catching up with the world economy by concentrating on some target industries around the Capital Region and southern coastal cities. Thus, the regional disparity between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s increased drastically. At last, when Korea acquired full-fledged autonomy in 1994 in the Civilian government (1993-1998) and experienced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1998, local governments were awakened to the notion of region-oriented development, especially for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introduc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since 1998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in terms of how to adjust regional development for industrial policies in the future. In the introducing phase (Kim administration, 1998-2003), four provincial governments requested national funding to raise regional industries that are of strategic importance.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to nurture regional industries to overcome structural weaknesses. As a result, the Roh administration (2003-2008) gave a birth to a systematizing phase. As the ultimate regional policy objectiv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set and the Special Acts, Special Accounts, Committee, and National Plan have been established.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very actively during this period. It had a good start albeit idealistic to a certain extent. Therefore, the current government has changed policy paradigm from balanced growth to regional competitiveness along with global paradigm shifts. In order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pursued in more efficient way. Leading Industry Nurturing Projects (LINPs) on Economic Region level, existed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s (RIPPs) on Province level, and Region Specific Industry Projects (RSIPs) on Local Area level have been implemented. Now, it is appropriate to review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industrial policies since 1998 and to adjust them for the futur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Because LINPs and RIPPs will be terminated in next two years, the 2nd stage projects are on planning to reduce the redundancies in two projects. In addition, business support program would be reformed from subsiding technology development to building ecological business system. Fi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this paper, which is useful to establish the new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of 'policy design' that aims to develop visual contents with competitiveness in a global marke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grams of promoting the visual content industry of each local government. Moreover it focuses to derive a policy implication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in its role could develop and promote programs of the industry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The scope of the study covers local governments of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the five metropolitan cities of Korea. The support programs on the visual content industry have been compared and analyzed in 2012. A case study of the policy program of the UK, USA and France has been conducted. In conclusion, we must recognize visual industry as regional strategic industry. The policy orientation, organizations and the scale of support should be designed to make the mos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lead to sustainable growth in response to a rapidly changing IT convergence technology and the new digital environment.
This study explores the performances of Korean content policies to subsidize creative content industry. This study conducts survey on 402 creative industry employees.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current policy has some effects of extrinsic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in subjects' perception of market development. Besides the perception, however, Korean subsidize policy sees to have low performances in general. The findings suggests that the industry subjects a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policie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contes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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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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