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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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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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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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2002년도에 약 36조3천8백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국내총생산(GDP)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총생산액의 $20.3\%$를 차지하여 국내제조업의 견인차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제조업별 부가가치 순위는 전자, 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4위를 점하고 있으며, 고용유발계수도 평균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은 모든 소비재 중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식품산업은 약 18,000업소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장이 $78.1\%$를 차지하며, 상위 47개 사업장이 식품산업 총 매출액의 $52\%$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측면에서 보면 그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중심의 행정에 치우쳐 산업진흥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구조적 영세성은 식품산업이 갖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특별한 위치 즉, 국민보건분야에 있어서의 중대성과 함께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은 BT분야에 있어 적용가능성이 높고, 성공확률이 높아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식품산업의 생산$\cdot$수출입현황, 식품산업의 경제적 위치를 분석하여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국내외 식품산업지원정책의 파악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련 법령의 소개와 산업지원을 위한 산자부 등 관련부처의 지원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의 바이오 기능식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BT 지원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식품산업의 중점 연구개발동향을 소개하였다. 상기의 식품산업분석, 지원정책, 외국의 BT지원 사례 등을 참조하여 우리 식품산업의 환경분석과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전망을 분석하였다. 식품산업 정책의 개선방향으로서 제도의 개선, 위해평가 수행체계의 도입, 식품유통의 효율화 기반조성 및 지원, 산업지원을 위한 추진정책, BT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진흥책 강구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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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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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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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필자는 '95년 3월부터 '97년 2월까지 2년간 영국에서 직무 훈련을 받은 바 있고, 이 기간중 세계 주요국의 방위산업정책 및 국제방산협력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본 내용은 최근 영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글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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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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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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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ore government's policy supports than current are necessary time first of all because Korea game industry is growing vigorously centering around On-line game and Mobile-game. Korea Government is progressing game industry promotion policies actively, and these may accelerate developed speed of Korea game industry in the near future. But, we are time that feedback of government's game industrial policies is necessary now through comparison with game industry policy of Northeast Asia area game Industry policy of area. Therefore, In this paper we did study improvement assignment of Korea game industrial policy through comparison with Game industrial policies of the Korea, China and Japan.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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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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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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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난해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 18일 발표한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 :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본다.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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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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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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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Game industry, which has grown without government promotion policies, has been affected by the government's various industrial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urvey of experts from academics, media and industry on game industry, the paper attempted to evaluate and analyze the policies by the ministry of culture, tourism and sports, in charge of game industry. Result using SPSS showed that the scores on all the factors were low, especially 'policy on game image improvement ' is the lowest to 1.97. ANOVA test showed no difference except 'industrial ecosystem recover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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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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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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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9월 30일(목)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산업자원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최근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 들면서 기업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 지에서는 요약본을 게재하였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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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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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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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industrial cluster policy implemented in Korea during the last decade or so, examine whether it can still be a valid policy measure in the creative economy regime, and propose policy directions for the future. It is evaluated that the cluster policy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productivity by improving networks between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and thus strengthening innovation infrastructure. The policy, however, by its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domination, failed to develop open-ended and flexible spontaneous clusters. Industrial clusters have the capability to contribute to the virtuous circle of creative economy by enhancing creativity and innovativeness, and subsequently by increasing value-added. In order to maximize these positive effects, a few suggestions are made, including being faithful to the very nature of clusters, e.g. geographical proximity and connectedness, intending clusters with creativity well maintained, orienting toward multi-scalar clusters with a mixture of local and global perspectives, and matching regional and industrial policies with regards to clusters.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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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4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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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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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정보산업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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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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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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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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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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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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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현재는 4차산업과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의 구심점으로 인식되며 앞으로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ICT 산업을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ICT 산업에 대해 존재하는 강한 스테레오타입은 ICT는 남성중심(masculine)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ICT산업의 남성 중심성이 서과에 이떠한 여햐을 주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ICT 중소기업에서 젠더와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동연구선호여부나 R&D 지원을 받은 경험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ICT산업여부와 여성연구원 보유여부가 정책지원과 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CT기업 중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ICT기업에 비해 높은 기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는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단독연구를 선호하는 ICT기업이 다른 ICT기업에 비해 높은 신기술개발 매출액을 보였다. 연구의 결과는 ICT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과 여성의 ICT산업 고용 및 경제 활동 진흥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