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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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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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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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는 국가의 개입여지는 축소됨과 동시에 지방이 경쟁단위로 노출됨에 따라 지역의 역할이 증대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역산업정책의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역 선도 R&D 연구센터로 발전하고자 하는 대경권연구센터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최근 지역산업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 흐름인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기존 지역산업정책인 전략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경권연구센터와 에트리 본원의 역할방향 및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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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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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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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constructed the single country sequential dynamic CGE model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s of subsidizing water industry under the GHG emission abatement policy in Korea. We introduced the carbon tax to reduce the GHG emission and made two scenarios. One is to transfer the total tax revenue to household. The other is to mix the tax transfer and water industry support. Ou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macroeconomic effects might be positive by subsidizing water industry compared with the pure tax transfer. However, the support of water industry doesn't contribute to head for the non-energy intensive economy because it's economic activity highly depend on fossil energy and energy intensive products as intermediate demand.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efforts on the cost effective measures such as energy technology progress,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water industry against climate change policy.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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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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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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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ntertainment Industry, with high productivity of added value, is noticed as a major industry leading global economy. Thus the government has been constantly attempting to devise various plans for developing entertainment industry, but the plans are mostly come out according to currently faced issues rather than considering the whole industry interior interaction. We are mainly objective to find a ground for estimating the current entertainment industry status. For this, we borrowed the concept of 'maturity' from various capacity maturity estimation tools. We also analyzed Korean film industry as a representative entertainment industry case to find what and how government intervention has affected on the industry.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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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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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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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SW/IT융합 시장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15년 2조 달러, 2020년에는 3.6조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11.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성장률이 3~4%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국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SW융합 환경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IT인프라의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정보 지식기반의 사회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W기업의 성장기반 확대 조성 및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2월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SW 강국 도약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SW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SW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 산업 생태계 재편, SW 융합 수요 창출, SW 인재양성, SW 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SW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투자는 약 10년을 넘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초기수준인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기반의 SW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하여 사업체의 수, 생산액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이므로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에 있어서 SW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따른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지역 SW산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지역 SW산업의 기반 현황 및 여건분석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 IT SW 산업의 시장 규모, IT SW 산업의 GRDP 비중 및 기여도, IT SW 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국내 산업단지 현황, IT SW 산업의 가치사슬, 지역 지원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핵심인 지역별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한 SW융합사업으로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SW산업의 정책 및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SW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여 광역경제권 수요기반의 신규 정책 및 제안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 SW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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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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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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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과 그 기술은 그동안의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그 기반은 상당히 구축되었으나 아직 핵심기술이 취약하고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에는 방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범국가적 연구개발 체제의 수립 및 역할분담과 장기계획의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에 의한 일관성있는 장기적 정책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한우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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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9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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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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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외환위기 이후 한우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한우사육두수가 너무 적어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유럽제국에서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이 이어지면서 유럽에서는 축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축산업과 한우산업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WTO 쇠고기 패널에서의 패소 영향 역시 적지 않을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한우산업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여건의 변동에 따라 앞으로 한우산업을 전망하고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분석결과를 곁들여 적어 보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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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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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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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93. 12월 WTO의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체결로 산업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효율적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체신부는 국내 정보통신 사업이 WTO체계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 산업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정보통신산업 지원정책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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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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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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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국내 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확대와 개발사업추진, 미래기술개발에의 투자와 동시에 산업구조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의 유지와 장기계획에 의한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와함께 기술개발기금의 조성문제와 기술인력 양성, 항공산업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등이 현안 주요과제 입니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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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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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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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9 15정전사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양면을 보여주는 시발점이 됐다. 전력산업구조 개편 반대론자는 잘못된 정책이 빚어낸 대재앙으로 봤고 찬성론자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전력시장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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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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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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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일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기본정책분과회에서 생산한 자료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대책에 대한 국민의 합의 형성 방안과 입지 선정 프로세스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