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 성과평가는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산업 인력정보화 사업인 워크넷(work.go.kr)에 대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기업과는 달리 해당 기관의 공익적 목적이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산업인력정보화 사업의 목적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통하여 산업인력의 원활한 유지 및 실직된 인력의 재 양성을 통한 노동시장 재분배 등의 노동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지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반영 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KISDI의 정보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존의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들의 성과지표를 비교분석 하여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성과 지표를 적용하여 Performance layer, Business layer, Process layer, Input layer에 따라 워크넷의 도입성과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지표는 민간 기업의 성과지표와는 차별화된 공공정보화 사업성과 분석 지표로써, 다양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의 기반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는 정부의 제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 제출된 안건과 결론이다. 7차 정보화전략회의 안건은 정보통신부 [ 국민의 정부 4년」 정보화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농림부의 [농촌 정보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자원부의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교통부의 [육상,항공 등 종합적인 물류정보화 구현],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보화 및 디지털 어촌 실현],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절차 정보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등으로 각 부처마다 시행한 사업의 성과 및 진척도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회의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다뤄진 정부 각부처의 정보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정부 들어서 추진한 정보화에 대한 총괄적인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정보화와 관련해 언론에서 한번쯤 다루었던 정책들로서 이번 정보화 7차정보화전략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회의 자료는 2회에 걸쳐 소개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농림부, 산자부 회의자료를 먼저 다루기로 한다.
정보산업은 우리나라 여건상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정보산업의 성장 및 발전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정보화 체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이용부문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큰 상황에 있으며 정보이용부문을 비롯 국가정보화 수준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보산업육성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WTO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산업관련 금융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본고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보의 산업화란 산업 경제 활동, 교육 문화 활동, 국가 운영을 비롯한 공익 활동 등 인류제반 활동의 결과를 정보화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하여 또 하나의 전문 산업 분야로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의 정보화와 산업화는 상호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진정한 정보화 사회로 다가갈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정보화 정책은 산업의 정보화에 치중되었다. 공공부문 정보자원의 민간에 의한 상업화는 전형적인 정보의 산업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10월 14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발표,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나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으로 정부의 정보화 실천 선도, 경쟁력 제고 핵심분야의 정보화 우선투자,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해결, 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 육성, 정보화 추진기반 정비, 통일대비 정보화추진 등 6대 정보화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보화 전략'의 6대 과졔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좁은 의미의 정보기술활용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향상 및 국민 삶의 질개선을 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각부처, 혹은 각 부문에서 추진돼 온 정보화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호연계성이 결여돼 비용이 중복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 정부에서 이러하나 문제점을 의식하고 전체 차원에서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전문을 게재한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부로 기업의 역량을 전문영역에 집중하고, 물류관리 등의 업무들은 3자 물류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물류관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3자 물류업체들 역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물류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 3자 물류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정보화 투자 및 운영을 하기에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정보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3자 물류업체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화 수준 파악과 그에 기초한 정보화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3자 물류업체의 정보화 수준 평가에 있어 정부기관 및 다른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보화 수준 평가 모형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3자 물류업체의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 물류업체들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3자 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평가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은 물류산업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3자 물류업체들의 정보화 수준 파악을 위해 잣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정보화 정책 수립, 정보화 효과 분석 등의 사후 평가 자료를 얻는 데 활용 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그리고 정보화사회에서의 성장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이 산업은 매우 다양한 부문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의적인 정의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는 정보통신을 가능케하는 요소 또는 기능별로 컴퓨터와 통신기기를 포함하는 정보통신기기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동향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첨단(尖端) 정보(情報) 통신기술(通信技術)의 혁신(革新)이 초래하는 정보화(情報化)는 산업(産業)의 정보화(情報化)와 정보(情報)의 산업화(産業化)를 촉진하면서 기업(企業)의 생산(生産), 경영체제(經營體制)의 유동화(流動化), 산업간(産業間) 접면(接面)의 증대와 기술(技術)의 융합(融合), 기업간(企業間) 정보연결조직(情報連結組織)의 확충, 정보(情報)의 확산(擴散)과 집중(集中)에 수반되는 새로운 경쟁구조(競爭構造), 기업간(企業間)의 정보화격차(情報化隔差)에 따른 시장구조(市場構造)의 변화, 기업간(企業間)의 수직적(垂直的) 정보계열화(情報系列化)의 형성, 유통체계(流通體系)의 개편 등을 통하여 산업구조(産業構造)와 산업조직(産業組織)에 커다란 변혁(變革)을 초래함과 아울러 정보화(情報化)는 정보재(情報財)의 내재적(內在的) 특성(特性)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시장(市場)의 개방성(開放性)과 폐쇄성(閉鎖性)을 높이는 효과(效果)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금후 정보화(情報化)를 추진하면서 각 시장(市場)에서 경쟁(競爭)의 활력(活力)을 고양하고 일부 경제선진국(經濟先進國)과의 정보화격차(情報化隔差)를 좁혀 새로운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公共政策)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문제의식(問題意識)에서 정보화(情報化)의 의미(意味)와 효과(效果)를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의 시각(視角)에서 정리하고 금후 정보화(情報化)에 대응하는 정책(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을 개괄적(槪括的)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안전과 위생의 정보화 전략을 병원정보화와 비교하여 크게 ERP를 이용한 업무의 자동화 및 통합,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물품관리, 지식경영시스템을 이용한 의사결정지원, 그리고 원격진료시스템을 이용한 협진 체계 구축으로 살펴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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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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