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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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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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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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장해가 남은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21년 근로복지공단 패널조사 자료에서 장해등급을 받고 원직복귀한 산업재해근로자 457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6.0를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일용직, 하위층 경제상태, 육체적 활동 제약,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이 외래이용 횟수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자, 화상, 육체적 활동 제약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의 역할 확대와 사업주가 직장복귀 계획 수립시 의료이용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화상치료 및 재활급여 범위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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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제53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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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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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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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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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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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산업재해성 요부손상 환자의 심리적 증상은 산업재해성 비요추 환자에 비하여 신체화 증상, 우울, 공포증, 정신증의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직업과 관련없이 발생되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비산업재해성 요부손상 환자에 비하여 신체화 증상, 우울, 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산업재해성 요부손상 환자의 심리적 증상은 휴직 기간과, 작업복귀 여부, 그리고 이 둘의 교호 작용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데, 휴직 기간이 길수록 또 현재 작업에 복귀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심리적 증상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산업재해성 요부손상 환자에서 사회심리적 증상은 질병의 발생과 그것의 만성화에 따라 심화되며, 조기 작업복귀를 포함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재활 치료가 산업재해성 요부손상 환자의 관리에 성공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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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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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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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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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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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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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재보험 장해급여제도는 근로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산재보험 내에서 급여의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해 연금이 산재보험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문은 논의를 정책적으로 담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해연금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생애주기에 맞게 재분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 근로자의 생애 소득과의 차이를 연령대 별로 비교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급여 지급 조절 방안을 검토하였다. 소득 대체율 분석을 통해 장해급여의 급수별/연령대별 재분배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도 도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 제도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의 연령대별 조절을 통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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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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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3-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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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제 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첫째, 요양기간 종료 후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직 중인 대상자가 각각 7.2%, 22.3%에 이르렀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한 이들 중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직종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비중이 31.5%였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장과 직종이 동시에 바뀌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을 보여준다. 셋째,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중 일자리 복귀여부와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 낮은 연령대,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산재 전직장의 규모와 종사상 지위도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직업훈련 경험자 중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장해등급 정도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각 단계를 고려하여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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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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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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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에 포함된 여러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에 포함된 환산재해율의 평가는 재해발생에 대한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재은폐, 공상처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및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 LA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PQ 심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A 지역은 과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및 재해발생 당시의 규정위반 여부 등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안전관리 계획 등 사전안전관련 내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PQ심사에 환산재해율을 포함한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와 함께 사전안전관련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반영한다면, 기존 환산재해율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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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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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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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제1회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산재 근로자의 경제 활동 유형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012년도에 산재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이며 총 2,000명이 지역, 장해등급 및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로 층화계통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산재 후 참여하는 경제활동의 유형으로 원직장복귀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제활동으로의 이동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1,463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경쟁위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 유형 (산재 근로자의 특성, 재해 사업장의 특성, 산업재해의 특성)으로 나누어 통합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학력이 높고 근로기간이 길수록 원직장복귀가 빨라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이 높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에 종사자이며, 장해의 정도가 심한 산재 근로자가 원직장복귀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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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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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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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건설업의 재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안전활동들이 건설산업의 재해율 감소에는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명사고 예측모델에 대한 프레임이 구축되어야 하며, 인명사고 발생형태에 대한 정량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명사고 발생형태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인명사고 발생형태를 정의한다. 둘째, 14년 간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및 보상지급액 데이터를 수집한다. 셋째, 발생형태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인명사고 발생형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발생형태별 사고 발생 확률과 보상지급액의 모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모집단을 토대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인명사고 발생형태별 분포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개발 및 인명사고 예측 모델 개발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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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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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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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A national long-term care system for elderly and the disabled has its unique evolution in each country.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may be the typical examples of respective social insurance system. This paper reviews the counterpart examples of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nd looks at their accumulated long-term care system experiences and personal care system under workers' compensation. Methods: Literature review and website searching were conducted. Key words a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ersonal care benefit' and 'long term care' were used in searching the related literatures. Results: Though the personal care benefit under current Workers'Compensation in Korea is very similar to Japan's, the long-term care system of Korea is not as well established.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have the provision of personal care benefit for injured workers within long term care system. Conclusions: We recommend some key issues to take into account for improving personal care benefit system in workers' compensation in Korea as follows: providing a comprehensive coverage through the linkage of long term care, introducing an assessment & evaluation system for the appropriate benefits, establishing insurer's role for quality management of personal care service, and developing a policy for family caregiv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