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범이론을 적용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의 변화동기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산업재해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산업재해로 요양 치료를 받고 있는 305명의 근로자로부터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변화동기 수준은 초이론 모형에서 대부분 전숙고, 숙고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변화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심리안정성, 장애수용도, 독립성이었고, 가족 요인은 가족의 지지도였으며, 산재 관련 요인은 주관적 재해상태, 재해 당시 직업, 직업 복귀 상태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개인의 심리와 가족의 지지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원인은 언어소통의 문제에 따른 안전교육효과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언어소통문제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근로자를 제외한 약69%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이 된다.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불법체류외국인 비율은 약15%정도이나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약58%에 달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재해율의 약10%정도이며 건설업종사 내국인의 재해율과 비교하였을 때 내국인재해율 0.65%의 15배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을 분석하고 건설업종사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중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제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건설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일부 재해는 발생사실을 은폐하여 건설업체나 현장에서 직접 보상하는 음성적인 방법인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음성적인 방법은 공공 공사 입찰에 반영되는 PQ점수에서 가점을 받기위한 목적도 있으며, 향후 수주활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협력업체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는 재해율에 대한 건설업체의 약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재해가 미치는 영향과 환경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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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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