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업입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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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자체 선정 방안에 관한 연구

  • 강영훈;도근영;이한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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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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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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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지자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지자체 선정을 위한 선정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실행된 공공개발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등 기 실행된 입지선정 방안을 조사, 분석하여 해양치유산업 협력지자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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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산업 연구: 산업클러스터 특화분석 중심으로 (The Study of Industrial Clusters in the Busan, Ulsan, Koungnam as Southeast Area of Korea Analysed by the Location Quotient(LQ) Analysis Method)

  • 이상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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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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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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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지역에 집중되어 위치한 조선 산업에서 산업클러스터의 존재여부를 도출하고 그 위상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정책추진에 있어 주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활용한 특화도 분석을 통하여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지역의 산업클러스터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산업클러스터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산업클러스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이 동남권의 입지계수의 값은 1.25보다 작은 결과가 도출되어 이 지역의 조선산업은 아직 특화되지 못했음이 밝혀졌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각각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지역의 조선 산업이 아직 특화되지 못했음이 분석되었다. 한편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세 지역 중 어떤 곳과 조선관련 산업 중 어떤 업종이 각각 전국 대비 가장 특화될 가능성이 높은지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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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정책조직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gital Era's Influential Factors on Policy Organizations)

  • 이상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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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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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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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lvin Toffler는 인류 발전 과정을 세 가지 변화의 물결, 즉 유목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의 변화, 산업혁명에 의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1950년대부터의 후기 산업화 사회로의 변혁으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이 시작된 시기였다. Herman Maynard와 Susan Mehrtens는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휴대폰 등), 인터넷의 발달로 제4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사회 변혁들은 물질 생산이 따르는 가시적인 변혁들이었으나, 디지털 혁명은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화된 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4의 물결의 시작은,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와 견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초고도 정보화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정책 결정 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보유하던 절대 영향력의 일부분을 시민사회에 이양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관료주의, Digital Divide, 그리고 시민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 참여에 대한 관료주의의 방침과 태도, 제4의 물결의 정책 민주화와 Digital Divide로의 영향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 자들과 그들의 환경으로의 파급 효과를 논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논증을 통하여, 정책조직들과 시민사회와의 신세기의 바람직한 동반자적 입지 구축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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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기업의 연계 및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Inter-Firm Linkages and Networks in Border Region of Gyeonggi Province)

  • 박삼옥;이현주;구양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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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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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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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경기도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연계 및 혁신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접경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지역경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접경지역 기업의 물자연계의 공간적 특성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연계와 해외지역과의 연계인 광역적 연계가 발달하지 못한 채, 수도권과의 연계만으로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입지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용연계는 국지적 연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종사자 직급별 거주지 분화 현상이 뚜렷하여 고소득자의 소비 공간이 서울과 신도시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사회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접경지역의 중요한 산업공간정책인 산업단지를 분석한 결과 역시 개별입지와 유사한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들이 개별입지 기업보다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경기도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의 입지 증가가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지적, 비국지적 연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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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장 개발 및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and Site selection of an AIRFIELD)

  • 박상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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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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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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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4년말 기준 항공레포츠 동호인은 약 13만명, 경항공기 356대, 경량항공기 200대, 초경량비행장치 636대에 이르고 있으며, 항공레포츠 산업은 향후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유망 레저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특히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용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이들 장치를 활용한 관광, 레저 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소형)비행장 개발의 표준화"를 통한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에 경비행장을 많이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지만, 각 지자체와 기관들은 앞 다투어 경항공기 비행장 건설에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발이 된 곳은 많지 않다. 정부차원에서도 경비행장 입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후보지만 검토하였고, 실제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만일 실제로 건설이 된다면, 이러한 비행장의 입지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증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연구보고서들과 관련 문서를 통해 입지선정 요소를 도출해내고,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경비행장의 입지선정 요소들을 분석해 내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AHP분석을 위해 계층화 형태로 정하였는데,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가중치를 정하여, 경비행장 입지선정요소에 대하여 2단계 구성을 기술/운영적 요소, 경제/정책적요소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3단계로 기술적 요소, 운영적 요소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단계로는 총 11개 (기상조건, 장애물 제한표면 조건, 공역조건, 운항절차, 소음문제, 환경문제, 시설의 이용성, 건설 및 투자비용, 지역경제 기여도, 접근성, 산업연계성)의 하위요소들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경항공기 비행장 입지선정 요소 가중치 설문은 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항공 운항, 관제 등의 교수 및 기장, 교관, 관제사, 정비사 등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관성 지수는 CI=0.02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이 축산업의 규모와 입지에 미친 파급효과 -축산농가 규모별 분석-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Policy on Livestock Stocking and Location by Industry Size)

  • 박두호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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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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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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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미국 주정부의 환경정책과 축산업의 규모 및 입지 선정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업종별이 아닌 소규모, 중규모 그리고 대규모의 세 가지 규모별로 미국의 487B 주의 29년 자료를 이용한 Panel 분석을 이용하였다. 결론을 보면 일반적으로 축산엽에 대한 규제는 축산업의 구조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부문으로부터 외부효과를 정부정책의 틀 안에서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의 존재 여부는 산업부문의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주정부가 규제에 대한 집행의사를 가질 때에만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급격한 구조변화가 있는 경우 주정부의 제도 존재 여부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축산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달랐으며 대규모 농가가 소규모 농가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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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물류산업의 특화도와 지역경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Regional Specialization and Value-added Contribution of Local Logistics Industry)

  • 박선율;박호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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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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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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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물류산업의 발전은 기업비용을 절감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여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물류산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에서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물류산업의 지역경제 부가가치 기여도를 분석하여 지역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입지계수를 분석하여 지역별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특화도를 분석하고, 지역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율,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 순이입을 분석하여 지역 물류산업이 지역경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별로 일부 지역에서 부가가치 순이입이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물류산업의 입지계수와 부가가치 기여도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별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제주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다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물류 인프라가 잘 발전된 지역과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물류산업이 발전한 지역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육성이 미비한 지역은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저밀도 경제 논의와 주변부 지역 산업 성장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Growth in the Peripheral Areas Based on Low-density Economics)

  • 정도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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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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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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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ECD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 저밀도 지역의 경제 성장이 금융위기 이 후 회원국들의 국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주변부 지역의 산업 성장 추이와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농림어업 등 주변부 지역에 입지하는 전통적인 산업 외에도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이 주변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기존 지역 산업의 다각화와 전환을 통해 새롭게 산업이 집적하는 지역도 출현했다. 주변부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지역, 주로 광역권 단위의 공간 연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변부 지역의 새로운 산업 출현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등 낙후 지역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변부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지역산업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유연한 공간 단위 설정, 정책 부문 간 연계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도시 사업서비스업클러스터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Services Cluster in Metropolitan Seoul)

  • 박래현;정병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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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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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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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업이 지역경졔의 성장견인차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도시 서울의 사업 서비스업클러스터가 나타내는 공간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의 분석적 차원은 크게 사업서비스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집적과 기업간 연계라는 두 차원으로 설정되었다. 분석결과, 산업의 입지패턴과 요인분석을 통해 선진국의 대도시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었던 대도시 입지지향성이 이 산업이 가지는 일차적인 공간적 특성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집적도 지수와 보완적으로 활용된 집적밀도 지수(IAD) 클러스터 매핑 결과에서는 도심권과 서울 남동권에 집적이 두드러졌으며, 지난 10년간의 추세에서는 90년대 초반 중구 주도의 3극 체제에서 90년대 중후반 수평적인 3극 체제를 거쳐, 현재는 강남구 서초구 주도의 3극 체제로 점진적인 이행이 관찰되었다. 기업간 연계에 있어서는 산업적 연계에 있어서는 외향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간적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내향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즉 공간상에서의 연계가 다소 단절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 네트워크 또한 미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사업서비스업클러스터 관련 정책에 있어서 본 산업이 갖는 내생적 특성을 간과한 인위적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정책의 가장 핵심적 명제가 기업간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내향성을 극복한 보다 국제적이며 개방적인 구조로의 클러스터의 질적 향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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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도 생산 연계의 협력 관계와 공간적 특성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본부와 그 협력업체를 사례로 - (Collaborative Relationship and Spatial Features on the Large Firm Based Production Linkages: The Case of the Samsung Electronics and its Subcontracting Firms)

  • 강현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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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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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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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지역발전 이론이나 정책 수단에서 클러스터나 혁신체제가 강조되면서 연계 혹은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은 대부분 완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대기업과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의 생산 연계 관계가 클러스터나 혁신체제의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 사이의 연계 관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분을 대상으로, 이 산업의 선도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관련 협력업체들의 연계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밀집된 생산 연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 사업장과의 근접성이라는 요인에 덧붙여, 수도권이 지닌 다양한 입지 경쟁력 때문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 지배종속관계의 성격이 강한 편으로서 향후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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