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고,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계수를 산업간 비교분석하고자 2007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03개 산업 세세분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8개 산업부문으로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여 관광산업이 포함된 산업연관표를 도출하였다. 작성된 산업연관모형은 생산자거래표, 수입거래표 등을 작성하여 구축하였고, 관광산업의 각종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간 비교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통계획의 수립은 사람과 화물의 이동상태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시작되며 화물이동상태를 파악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지역별 발생집중 화물량일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발생집중 화물량의 추계방법중 추계의 간편성과 경제상황변화의 반영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최근 학자들의 상당한 주목 을 받으며 연구되고 있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한 물류해석방법이다. 그러나 이방법은 대상지역의 산업연관표를 기본 data로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산업연관표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 Nonsurvey법이다. Nonsurvey법은 대 지역의 산업연관표로부터 그 지역에 포함된 소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여러 가지 보조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서 간접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이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Nonsurvey법의 하나로서 대지역의 산업연관표 와 지역분해된 각 소지역의 산업부문별 생산량만을 이용해서 각 소지역의 발생집중화물량을 추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일본의 긴키(Kinki)지역과 이에 속하는 4부현을 대상으로 본연구의 방법으로 추계된 이출입양과 실제의 산업연관표상의 이출입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방법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아한 지역별 발생집중 화물량 추계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지역내 각 소지역간의 이출입량이 분기계수라고 하는 산업관계표의 산업관계표의 행방향의 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함으로서 간단히 추계가능 하다. 둘째, 추계된 소지역의 산업관계표는 대지역에 대한 시스템전체의 정합성이 유지된다. 셋째 분해되는 소지역의 수에 관계없이 각소지역의 이출입양에 대한 추계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에너지 및 환경경제학에서 기초 데이터로 많이 활용되는 산업연관표에서 특정 부문이 하부 부문들로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추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보편적으로 산업연관표 추계에 이용되는 RAS 방법은 새로운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생산액, 중간투입계, 중간수요계의 정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문별 중간수요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부문이 하부 부문들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부문별 중간수요계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도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추계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핵심 아이디어는 분리 후 산업연관표의 많은 원소들의 값이 분리 전 산업연관표의 원소들 값과 같다는 점과 분리 후 부문들의 원소 합이 분리 전 부문의 원소 값과 같다는 점이다. 중간수요계 정보 대신에 이들 정보를 이용해서 부문 분리 후의 산업연관표에 대한 중간거래행렬이나 투입계수행렬을 추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가 제시한 과정은 투입계수행렬의 경우 평균 약 11.23%의 추정 오차를 가지며 이것은 중간수요계 정보를 활용하는 RAS의 11.30%의 평균 추정 오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추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 추정 성과를 항상 향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방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직 간접 $CO_2$ 배출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의 에너지 부분을 물량화한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소위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면 $CO_2$ 배출 총량이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다르고 산업별 배분 역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 작성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CO_2$ 배출 총량 산정과 산업별 배출량 추정의 정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원료로의 사용과 연료로의 사용을 구분하고, 생산물세 및 보조금으로 인한 교란요인을 제거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석유석탄 산업에서는 원료로 투입된 에너지를 거래표에서 제거한 후가 제거하기 전보다 $CO_2$ 배출량이 5.2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초가격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CO_2$ 배출량이 생산자가격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2.7%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 발표한 산업연관표는 2000년도 자료이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예측기법을 이용하여 2000년 산업연관표를 2010년 표로 연장시켜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은 정태적 분석모형인 기본 산업연관 모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적용하여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효과는 약 3.3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표에 의한 특정 산업구조분석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우리나라 산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정보를 정리한 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구조변화 추이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해당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진화방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구조분석으로 활용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5년 그리고 2008년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방송통신산업(ICT 산업)의 과거 10년간 구조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2000년과 2005년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양 국가의 방송통신산업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산업구조 변화의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바람직한 기술 및 산업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물 공급 지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07년 발간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특히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피해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할 각 산업의 순위도 지역별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 공급의 지장비용을 분석하였을 때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물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지역별 물 공급 지장 비용을 계측하기 위하여 주로 전국산업연관표 이용하여 각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간접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방법론에 따른 오차 존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결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3년 실측(survey-based method)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특징은 지역내 파급 효과가 지역간 파급 효과보다 큰 자급자족형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방연쇄효과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이상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권과 경남권에서 만 원어치만큼 물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에 각각 130만 원과 57만 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가 계약된 조건하에서의 다지역에 대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작성 방법은 이미 지난 1950년대 초 Isard 및 Leontief 등에 의하여 개발된 이 후 다양한 기법들이 제시되어왔다. 이들 기법 중에서 정확성 면에서는 실제 조사를 통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야만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수반된다. 따라서 은 연구에서는 정보, 특히 지역수준에서 최종수요 및 지역간 상품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제약된 조건하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그리고 전 산업을 1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비조사방법에 의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비조사방법에 의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인구에서는 기본적인 LQ 기법을 원용하여 이를 다지역 모형으로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추정된 투입계수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투자의 지역 및 지역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존의 실제 조사를 통한 투입계수와 비교 해 보았다.
한국은행에서 2000년도에 발행된 산업연관표를 적용한 주요 건축자재의 에너지소비량과 $CO_2$ 배출에 대한 원단위 DB는 있지만 2005년, 2007년에 발행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원단위 DB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행된 2005년, 2007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소비량 및 $CO_2$ 배출 원단위 값을 산정하고자 한다. 주요 건축자재의 에너지소비량 및 $CO_2$ 배출원단위 산출을 위한 방법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DB 구축 방식을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16가지의 건설자재는 선별하여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2000년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산출된 원단위 DB 값과 비교한 결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산출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5년, 2007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에너지소비량과 $CO_2$ 배출 원단위 값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멘트와 철근을 주원료로 하는 자재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소비량 및 $CO_2$ 배출 원단위 값을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건설자재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의 간접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도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산업융합의 효과가 전산업에 어느 정도 파급되고 있는지, 산업융합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융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산업별 산업융합 비중), 전산업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내었는지(산업별 파급효과), 특정산업을 진흥할 때 산업융합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산업별 산업융합 유발효과)를 특허인용관계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산업융합 여부는 국제특허분류-산업연관분류 연계표 및 특허의 인용관계를 활용하여 판단하였다. 산업융합 즉, 산업간 기술융합(예: 전자기기부분품-자동차)이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특허인용정보를 활용한 산업융합연관표를 작성하여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산업융합이 전산업에 끼친 파급효과와 특정 산업을 진흥시켰을 때 나타나는 산업융합 유발효과를 예측하여 보았다. 산출결과의 정확도와 의미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나 산업별 산업융합의 진행 정도, 파급효과 및 유발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산업융합연관표를 작성하여 처음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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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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