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 발표한 산업연관표는 2000년도 자료이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예측기법을 이용하여 2000년 산업연관표를 2010년 표로 연장시켜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은 정태적 분석모형인 기본 산업연관 모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적용하여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효과는 약 3.3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계획의 수립은 사람과 화물의 이동상태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시작되며 화물이동상태를 파악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지역별 발생집중 화물량일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발생집중 화물량의 추계방법중 추계의 간편성과 경제상황변화의 반영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최근 학자들의 상당한 주목 을 받으며 연구되고 있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한 물류해석방법이다. 그러나 이방법은 대상지역의 산업연관표를 기본 data로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산업연관표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 Nonsurvey법이다. Nonsurvey법은 대 지역의 산업연관표로부터 그 지역에 포함된 소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여러 가지 보조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서 간접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이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Nonsurvey법의 하나로서 대지역의 산업연관표 와 지역분해된 각 소지역의 산업부문별 생산량만을 이용해서 각 소지역의 발생집중화물량을 추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일본의 긴키(Kinki)지역과 이에 속하는 4부현을 대상으로 본연구의 방법으로 추계된 이출입양과 실제의 산업연관표상의 이출입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방법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아한 지역별 발생집중 화물량 추계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지역내 각 소지역간의 이출입량이 분기계수라고 하는 산업관계표의 산업관계표의 행방향의 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함으로서 간단히 추계가능 하다. 둘째, 추계된 소지역의 산업관계표는 대지역에 대한 시스템전체의 정합성이 유지된다. 셋째 분해되는 소지역의 수에 관계없이 각소지역의 이출입양에 대한 추계가 가능하다.
국가간 지역간 물의 이동을 개념화하여 물 부족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가상수(virtual water) 연구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수를 양적 측면에서 산정하여 정확한 물 수지를 파악하면 수자원에 대한 국가의 계획과 전략 수립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국가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 간의 물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용수의 수요와 공급 측면만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상당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역과 FTA의 확대 등으로 그 의존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국가 간 물 이동에 대한 양적 규모를 파악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가상수를 산정하여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를 가상수 산정에 활용하여 직접수와 간접수를 포함한 물의 전체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의 용수량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물 강도($m^3$/원)를 계산하고, 생산유발계수와 최종수요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가상수량을 산정하였다. 산업별 가상수 산정 결과는 경제총조사의 용수비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제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연간 가상수량은 60.4억 $m^3$, 제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의 가상수량은 연간 43.1억 $m^3$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10년의 OECD 기술수준 제품군별 무역수지 전망을 고려한 결과, 기술수준 중 및 고 기술제품의 가상수 수출량이 2020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산업별 가상수는 각 산업의 물 사용량을 추정하고 산업 전반의 수자원 활용도를 파악하는데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국제 환경 및 기후변화가 반영된 가상수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장래 용수 수요변화예측 등 효과적인 물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연료전지 산업이 도입되었을 경우에 국내총산출의 변화 정도를 추정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기술개발단계이며, 2020$\sim$2030년은 도입단계이며, 2030년부터는 상용화단계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전망 등 관련 정보들을 이용하면서 산업연관분석과 KEO-RAS법을 이용하여 연료전지가 수송용과 발전용에 보급된다는 계획이 추진되었을 2010년, 2020년, 2030년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한 후 국민경제 전체의 산출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20년경에는 약 0.6%, 2030년경에는 약 0.9%의 국내 총산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입지 계수법을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에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u-City 구축 사례라 할 수 있는 화성 동탄 지역의 u-City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효과 측면과 전후방연쇄 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화성 동탄 지역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 효과는 약 2.9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 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은 가상수의 개념이 확장된 것으로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용된 물의 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 국가내의 수자원 총량의 산출 시에 국제 무역을 통해 수출-수입되는 가상수의 양까지 고려하여 국가 물 총합(Water Budget)을 계산한다. 본 연구는 가상수의 수자원 활용에 관한 산업적 차원의 비교를 위하여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하여 첫째, 산업별 용수사용량에 기초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였고, 둘째,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하여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먼저 산업별 용수사용량에 기초한 물발자국 산정은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국가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산업 전체 물발자국은 약 330억$m^3$이며 그 중 농업계가 연간 118.8억$m^3$으로 전체 물발자국의 3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생활계로 전체의 34%인 111억 4천만$m^3$이다. 축산계의 물 사용량은 연간 2억 6천 7백만$m^3$ 정도이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인 회색수의 양이 많아 물발자국이 73억 $m^3$으로 비교적 높게 산정되었다. 공업계의 가상수량은 연간 26억$m^3$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오염부하량이 높지 않아 회색수량이 작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하여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단위 물발자국과 생산량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 쌀 외 18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생산의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전체 물발자국은 평균 90억$m^3$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차 산업의 물발자국은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경제총조사의 용수비 항목을 활용하였다. 2차 산업의 총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60억 $m^3$으로 추정되었다. 3차 산업의 물발자국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3차 산업의 물발자국 산정한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물발자국이 가장 큰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Case Study로서 국내 워터파크 대상으로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연간 총 840만 $m^3$의 물발자국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접수는 70만 $m^3$, 간접수는 770만 $m^3$으로 간접수의 비율이 92%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지역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선정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RAS기법을 이용하여 2005년 전국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2006년 전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후에, 입지계수법을 이용하여 2006년 충청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충청지역의 각종 파급효과들을 분석하였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결과는 제조업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응도계수는 광업, 영향력계수는 제조업부문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수명주기 분석은 성숙한 산업사회에서 파생되는 반대급부의 문제와 여기에서 야기되는 영향을 정량화 하려는 과정에서 쓰이는 시스템 접근법(system approach)의 하나이다. 이 분석은 재화나 용역 혹은 기술의 수명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를 중심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개념의 유용성으로 인해 1990년 대 이후 선진국들에서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생산기술의 환경영향 평가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의 적용에는, 특히 계량화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직접조사방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에는 전문가에 의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의 환경영향 평가에 있어 기존의 직접조사방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활용을 모색하였다. 이 방법은 위와 같이 산업연관 분석이 갖는 본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래 평가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물가지수 산식은 기준시점의 거래량(또는 거래금액)을 상품별 가중치(weight)로 삼는 가중총합방식(weighted aggregate formula, 또는 가중산술평균산식)으로서의 Laspeyres식이라 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것이 상품별로 유통면의 중요성을 분명히 감안하여 있고, 비교시점의 가격변동만이 계산에 반영된다는 점에 있어서 물가지수로서의 실용성이 널리 인정되어 있는 산식이다. 그러나 Lasperyres식의 난점을 또한 많은 것이니 그 가운데 특히 가중치의 고정성과 관련하여 기준시점의 이동에 따른 전후 물가지수의 비연결성은 결정적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식의 지수적 허구성이 흔히 논의되고, 이른바 Paasche check라 하여 수시로 조사한 거래량(또는 거래금액)에 의하여 물가지수의 가중치로 삼아서 전자를 검정하는 방법도 쓰여지는 형편이다. 필지는 일찌기(1973년) Laspeyres식의 상품별 가중치에 관한 객관적 평가법의 하나로서 산업(따라서 상품)의 연관분석적 수단에 의한 약간의 시안을 발표한 바 없지 않았다. 그것은 요약컨대 산업연관분석에 쓰이는 투입계수표를 중심삼아 한 상품가격이 다른 상품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을 계산하고, 나아가서 각 상품의 수요 및 공급함수를 도입하여 그들 계수를 추정함으로써 가중치의 객관화를 꾀해 본 것이 전고의 골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및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지역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다룬 최근의 연구들은 산업을 넘어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이 지식외부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다양성과 함께 직종다양성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전국사업체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의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및 고용 성장으로 설정하였으며 핵심 설명변수인 산업 및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은 엔트로피 접근법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은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성장에,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은 지역의 고용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의 비연관적 다양성은 지역의 고용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직종 부문의 다양성을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으로 세분하여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단위의 정책의제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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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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