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0년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지식기반산업 현황을 기술하고, 지식기반산업에서 IT 산업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0년대 OECD 국가들의 지식기반산업의 중요한 특징은 OECD 각 국가들이 지식기반산업을 미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 자원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 분석기간 동안 OECD 국가의 지식기반산업성장률은 5%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10%대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지식기반산업 형성과정에서 IT 산업은 전통적 제조업의 역할보다 기술혁신 측면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식기반산업의 형성과정에서 IT 산업의 기여도는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산업 가운데 IT 산업은 생산성 증가요인을 분해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산업간의 효율성에 의한 생산성증가, 산업간의 자원이동에 의한 생산성증가 그리고 IT 산업자체의 노동생산성증가 요인에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에너지절약 자본시설에 투자할 경우 과연 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차 금속산업을 대상으로 쌍대 비용함수로부터 총 요소생산성을 정의하고 산업생산성 증가의 요인별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1982년~2006년 기간 동안 에너지효율화 투자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연간 생산성은 1.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규모경제효과는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성을 분할함에 있어 1인당 소비량 효과, 소비자 밀도 효과, 시스템 규모 효과 등을 추가적인 원인요소로 고려하는 네트워크 산업 생산성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 방법론을 천연가스산업에 적용하여,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일본의 가스산업 생산성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생산성 증대(productivity growth)의 가장 주요한 요소가 1인당 소비량 증대 효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기술진보, 그리고 이태리의 경우 주로 소비자 밀도변화를 통해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시스템 확장과 1인당 소비량 증가가 생산성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수준 격차의 국제비교 결과, 한국의 생산성 수준은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 격차 (productivity difference) 의 주원인은 1인당 소비량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1인당 소비량 증진을 위한 산업 정책의 추진이 가장 긴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Generalized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2001년까지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변화를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및 기술진보의 변화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생명보험 산업의 생산성은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술진보와 규모효율성의 변화는 순수기술효율성의 하락을 상쇄하고 생산성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기술변화가 더 크게 생산성향상에 공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는 구조조정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 효율성은 계속하여 하락하였으며, 이것은 선도 생명보험회사의 효율적 프론티어가 일반 생명보험화사의 생산성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효율성은 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에 의하여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효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와 환경규제가 효율성 증대와 기술혁신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철강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환경규제가 한국철강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67년부터 1996년까지의 한국 철강산업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환경규제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직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환경규제는 한국 철강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감소의 3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전국에서 R&D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는 출연연 및 출연연 출신 연구원의 기술창업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R&D가 많이 투자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R&D 투자가 대한 지역내총생산, 기업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 즉 R&D투자의 효율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 R&D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별로 분석하여 지역 R&D 투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 연구개발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등의 변수를 다중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투자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별 분석결과 정보통신, 바이오산업보다 부품소재 산업에서 결정계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조절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R&D투자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가치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R&D투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투자의 활성화를 이루고 연구개발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서비스 산업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별 생산성 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자본스톡 중 정보통신기술 자본스톡의 비중과 노동자 인당 정보통신기술 투자액을 이용하여 각 산업별 정보통신기술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 성장회계 방식을 이용하여 이들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의 시기별 분석과 외환위기동안의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산업의 전체 자본스톡에서 정보통신기술 자본스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줄어들었으나 서비스산업 내 노동자 일인당 정보통신기술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서비스 산업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별 생산성 분석 결과, 생산성 향상은 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산업들이 외환위기 동안 생산성이 감소하다 외환위기가 지난 후 생산성을 빠르게 회복하고 2003 년 이후부터는 안정한 형태를 보였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을 더 많이 이용하는 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가 크고, 외환위기 등 경제 외부적인 변화에서도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서비스 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 이용이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산업의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증대를 통해 높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20개 업종별로 2004년-2014년도의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으며, 산업의 제품 경쟁력을 신제품 혁신역량과 품질경쟁력으로, 산업의 원가경쟁력을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증가 할수록 산업의 신제품 혁신역량, 품질경쟁력,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R&D투자로 증대된 제조업의 품질경쟁력,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의 향상은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 제조 산업의 R&D 투자는 품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산업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응용시스템 개발생산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프로그래머의 생산성이라는 미시적 수준에 그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시스템개발 생명주기의 전반적 영향에 중점을 둔 거시적수준의 생산성의 개념으로 확대되지 못해왔다. 더욱이 그들의 생산성 측정은 미시적 측정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조직 내 응용시스템 개발요구의 백로그의 증가라는 거시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어왔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 및 방법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관찰하는 탐색적 연구로써 응용 시스템 개발 생산성에 기술적 방법과 관리적 방법을 거시적 생산성 향상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방법은 11개의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횡단면자료와 8개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이다. 분석 결과로 전 기간에 걸쳐서 정보통신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은 정(+)의 부호를 나타냈다. 정보통신산업 생산성의 변화는 먼저 총요소생산성은 2008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수준과 경영수준의 향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은 증가했지만 자본생산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생산성의 감소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양적투자의 증가에 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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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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