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23일 "제1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해 각 부처가 추진해야할 범정부적 정책과제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 총 10개 부처 차관 및 민간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는 2005년까지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그 규모면에서나 가공, 소비, 유통적인 측명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그 주변여건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오리산업 발전내용은 1991년 수입자유화 이후 저렴한 외국산 오리고기가 수입되면서 국내 오리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우리나라 오리산업을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오리사육농가의 자구책이 오늘의 우리 오리산업을 일정한 수준을 올리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북경오리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공기술, 요리기술의 발달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부업농에서 전업농으로 전환되는 품목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양계라는 품목의 그늘 아래 가려져 있던 오리산업이 부화업, 육오리업, 종오리업, 도압업, 오리털 및 오리육 가공업, 판매업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제는 게열화 생산체제로의 발전을 위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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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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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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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9세기 말, 일본(1877년)과 중국(1892년)은 서양으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포도주를 들여왔지만 그 발전과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은 소규모의 포도주기업 위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온 반면, 중국은 소수 대규모로 발전해 오다 중간에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정체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간 포도주산업과 지역의 발전측면에서 보면, 두 국가 간의 이러한 차이의 비교는 양국 간의 포도주산업과 지역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현재 중국농민의 권익과 농민전업조직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시되는 상황에서 일본 카추누마(胜沼)지역의 지방정부, 포도주기업, 농가 간 유기적인 포도주 생산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작방식은 향후 중국 옌타이(烟台)지역의 포도주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 협력조직체제의 구축과 발전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인터넷 강국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e-비지니스 산업은 어디까지 발전해 있을까. 인터넷의 폭발적인 사용증가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e-비즈니스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는‘e-비지니스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을 주제로 지난 7월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다음은 회의결과를 정리한 글이다.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장기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생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의 장기발전방향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3월 이후 380여명에 달하는 민간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1년여의 작업을 거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산업발전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고자 한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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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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