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도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산업융합의 효과가 전산업에 어느 정도 파급되고 있는지, 산업융합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융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산업별 산업융합 비중), 전산업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내었는지(산업별 파급효과), 특정산업을 진흥할 때 산업융합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산업별 산업융합 유발효과)를 특허인용관계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산업융합 여부는 국제특허분류-산업연관분류 연계표 및 특허의 인용관계를 활용하여 판단하였다. 산업융합 즉, 산업간 기술융합(예: 전자기기부분품-자동차)이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특허인용정보를 활용한 산업융합연관표를 작성하여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산업융합이 전산업에 끼친 파급효과와 특정 산업을 진흥시켰을 때 나타나는 산업융합 유발효과를 예측하여 보았다. 산출결과의 정확도와 의미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나 산업별 산업융합의 진행 정도, 파급효과 및 유발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산업융합연관표를 작성하여 처음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고,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계수를 산업간 비교분석하고자 2007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03개 산업 세세분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8개 산업부문으로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여 관광산업이 포함된 산업연관표를 도출하였다. 작성된 산업연관모형은 생산자거래표, 수입거래표 등을 작성하여 구축하였고, 관광산업의 각종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간 비교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선기자재산업은 선박에 탑재되는 주기관을 포함한 450∼500종의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이며, 신조선박의 건조비 가운데 60∼70% 이상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 산업(기계, 금속, 전기, 전자, 화학, IT 등)이 관련되는 복합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조선기자재는 기관시스템, 선체시스템 및 전기시스템으로 분류하며, 부문별 품목의 분류는 표1.1에 보이는 바와 같으며, 각각의 부품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중략)
융합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융합을 측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융합의 정의가 모호하고, 측정 지표에 대한 컨센선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융합의 측정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특허청에서 특허와 경제, 산업, 인구 등과의 영향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를 이용하여 특허 데이터로부터 산업융합을 평가할 수 있는 신규 평가 모형을 제안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산업융합이 기업의 융합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여부를 실증하였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보유한 39,740건 특허의 융합여부를 각각 분류하고, 각 기업의 융합도를 평가한 결과, KSIC-IPC 연계표를 이용하여 도출된 산업융합은 동시분류분석으로 분류된 기술융합보다 기업의 융합특성을 보다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KSIC-IPC 연계표를 이용한 신규 산업융합 평가모델로부터 도출된 자동차 분야 산업융합 자료는 향후 융합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을 정의 분류하고, 이에 따른 대표적인 기술사례를 소개코자 한다. 또한 한국은행 산업 연관표를 활용하여 기계산업 중간투입에서의 IT 부문 비중을 의미하는 ICT 융합도(측정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계산업 ICT 융합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기계산업의 기술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구분에 따른 파급효과들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2010~2014년 국내 산업연관표 상에서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외생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술수준 분류표에 입각하여 기술수준별로 제조업을 분류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중고기술과 중저기술에 속한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중고기술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많은 고기술제조업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기 2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제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수준의 제고를 달성하고 이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간다는 품질사다리론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고기술제조업의 생산유발과 부가가치효과의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본 논문은 산업연관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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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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