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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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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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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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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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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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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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산업연관표에 의한 특정 산업구조분석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우리나라 산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정보를 정리한 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구조변화 추이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해당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진화방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구조분석으로 활용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5년 그리고 2008년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방송통신산업(ICT 산업)의 과거 10년간 구조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2000년과 2005년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양 국가의 방송통신산업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산업구조 변화의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바람직한 기술 및 산업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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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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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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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일국(一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은 경제적 진보와 근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산업구조(産業構造)의 변화(變化)에 의한 생산(生産)과 소득(所得)의 증가(增加)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과정에 수반되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양국경제의 발전현상을 이해하고, 향후의 경제정책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비례적(比例的) 성장(成長)으로부터의 편차(偏差)(DPG)" 방법을 일본의 경우는 1915~90년, 한국은 1960~90년까지의 장기적인 산업연관자료에 적용하여 양국의 산업성장과 산업생산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양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 및 주도산업의 변화는 시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분석기간중 양국 모두에서 농림수산업은 계속해서 생산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도 중공업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는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1980년대에는 소비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어 서비스산업이 주도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한국경제에서는 1990년까지도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가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양국의 성장패턴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시기별로 성장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수출보다는 국내수요(國內需要)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의 성장에는 수출과 투자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특히 수출은 분석기간중 지속적으로 정(正)의 효과(效果)만을 보여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는 수입대체보다는 수출확대를 통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수출주도적인 중화학공업의 성장패턴은 현재 국내수요(國內需要)의 규모(規模)와 산업구조변화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향후 몇 년 동안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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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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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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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생물산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생물산업의 범위를 8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와 제품 분류, 기술 분류의 기준이 섞여 있어 통계자료를 이용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물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생물산업협회의 매출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국내 생물산업제품의 상당수가 기존 산업의 수요구조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1985-90-95년의 접속불변산업연관표에서 국내 생물산업분야를 생물의약분야, 생물화학분야, 바이오식품분야, 생물농업분야, 생물공정 및 환경분야의 6개 분야로 분류ㆍ선정하였다. 1985년에서 1995년 기간의 최종재수요구조, 중간재 수요구조, 수입구조 등의 변화가 산출액 변화에 미친 기여도를 분석하기위해 변화요인을 크게 경제성장에 의한 효과와 수요구조변화에 의한 효과로 나눈 후 수요구조변화에 Syrquin 구조분해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생물산업의 세부 각 분야들은 다양한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오식품과 생물농업분야를 제외한 생물산업분야는 사회적 수요가 성장을 이끌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민간수요변화에 대한 대응과 수입ㆍ수출구조의 개선이 산업 성장에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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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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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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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화 추세의 가속, 급속한 기술진보 및 정보화의 확산 등은 국제간의 분업구조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취업구조의 변화는 산업간 직업간 취업비중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어 고용의 양적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노동력수요 예측은 향후 인력양성의 방향과 체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동력에 대한 중장기 수요를 일반균형적인 접근을 통하여 산업별 직업별로 예측하고 이 예측결과에 따른 향후 노동시장 및 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의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면서 실증 결과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취업자를 전망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결과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만을 추정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간의 대체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인력수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인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계수의 변화를 통해 기술진보의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기술진보가 생산요소간에 비중립적(factor non-neutral technology changes)으로 일어날 경우 요소간 대체가능성을 간과하고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전망에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 추정이 아닌 일반균형에 입각한 경제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직종별 취업자 전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필요 인력량에 대한 고정계수(fixed coefficient manpower requirement)를 추정할 때 이중비례행렬모형(二重比例行列模型)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직업별 인력수요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전망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산업구조면에서 지식집약적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에서도 고기술산업의 취업준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직업별 취업분포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고숙련 사무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관련직과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가 지식집약화되어 감에 따라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 적절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기술이나 기능에 따른 수급부일정(需給不一政)(skill mismatch)현상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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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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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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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경쟁도입이 비 체화된 기술진보에 반영된다는 가정에서 Habijn(2000)의 비 체화된 기술진보추출 방법론을 이용하여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비 체화된 기술진보를 식별하였다. 또한 Bai et at.(1998, 2003)이 제시한 구조변화추정방법론을 이용하여, 상기 비 체화된 기술진보 측정치에 대한 구조변화시점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시점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비 체화된 기술진보의 구조적 변화시점은 본 연구대상자료의 21번째 자료년도인 1995년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비 체화된 기술진보의 구조변화는 15번째 자료순서인 1989년도에 나타났다. 역시 다른 물리적 감가상각를$(5\%)$을 이용한 비 체화된 기술진보에 대하여 구조변화분석을 실시할 경우, 1995년도와 1981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5년 전후에 비 체화된 기술진보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다른 계량적 검증을 통하여 뒷받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1995년 이후에 정보통신서비스산업에서 비 체화된 기술진보성장의 발전경로상에 커다란 구조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새로운 경쟁도입이나 해당 산업활성화정책은 정보통신서비스산업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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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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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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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프트웨어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면서 동시에 개인, 기업 및 정부에 이르는 각 경제주체의 지식창출과 활용 그리고 파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간산업으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 및 지적노동의 투입이 월등히 높은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갖는 속성과 소프트웨어산업이 갖는 경제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동향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에 대해 IT산업을 IT기기산업, IT서비스업, 소프트웨어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5년 그리고 2009년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IT산업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과거 10년간 구조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구조변화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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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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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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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구조변화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단순한 수출구조변화지수인 RCA지수보다는 수출구조변화인 차별성의 위치 알 수 있는 국가간 엔트로피지수(우리나라 정보통신제품의 집중도)와 국내산업간에 수출차별성을 알 수 있는 국내 산업간 엔트로피지수(우리나라 수출제품의 다양화정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수출차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인 R&D활동의 연관관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관련 품목의 수출시장 집중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출구조변화결과는 정보통신관련 제품시장이 독점적인 시장구조에서 보다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수출성과비교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수출비중이 바이오산업의 수출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경우에 엔트로피지수가 1995년부터 증가하다가 2000년도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분석대상기간동안에 정보통신산업제품의 수출차별화지수인 엔트로피지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에서 R&D활동이 정보통신산업의 수출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 R&D활동은 국내 산업 간에 정보통신산업제품의 수출차별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간에 정보통신산업제품의 수출차별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구조변화를 위한 R&D정책방향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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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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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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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후방산업으로 완성차 메이커 제조산업의 조립용인 중간재 산업으로 부품의 품질에 따라 완성차의 성능이 좌우된다. 자동차 산업구조상 완성차에 종속적인 사업구조로 부품사의 독자 성장이 어렵고 수익성이 완성차업체에 종속 된다. 자동차부품사의 대형화 및 생산공정 자동화 변화로 기존의 수직계열화된 부품 공급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완성차업체는 통합적인 시스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대형 부품업체에 의존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위기와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분석을 자동차 부품산업에 적용하여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제고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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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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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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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생명공학은 기술의 특성상 보건 의료, 농업, 자원 환경, 에너지 등 광범위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두뇌기술집약형, 탈공해형, 자원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21세기 미래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공학기술이 1980년과 1990년 사이의 산업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생명공학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명공학 관련산업의 지원에 따른 국내 제반산업의 생산변화율을 측정하였다. 정부의 지원이나 금리 및 세제의 혜택을 통해 생명공학 산업 관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가격변화가 국내 산업발전과 고용의 증가를 갖는 것으로 믿어진다. 고정계수 아닌 변화계수를 특징으로 하는 본 모형의 접근방법은 생명공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 인센티브 등을 외생변수로 처리하여 산업구조 변화의 추이와 고용유발 등을 예측하였다. 본 논문의 가설은 생명공학의 영역이 점차 증대되어 나아가기 때문에 1980년의 제반산업의 영향은 1990년의 영향보다는 적어야 한다. 즉 생명공학 관련비용 하락이 전체산업에 미치는 1980년의 생산율 증가보다 1990년의 생산율 증가가 커야 할 것이다. 본 가설에 대한 검증의 과정에서 얻은 통계치를 통해 생명공학산업이 한국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동안에 그 차이가 거의 없어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 및 민간기업 투자확대와 연구개발 지원체제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