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역지자체를 평가 단위로 하여 산림지속성 지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지속성은 지속가능발전의 세 개의 축인 경제, 사회, 환경과 함께 기반을 추기하여 네 개의 축(부문)에 근거하여 평가되었다. 이들 부문의 중요도는 계층분석법의 한 형태인 쌍대비교 방식에 의하여 도출하였다. 경제, 사회, 환경에 해당하는 지표는 각기 3개씩, 기반 부문에는 6개로, 총 15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산림지속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지표의 가중치 적용 방법으로는 점수가중치 방법을 사용하였다. 산림지속성 지수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부문별, 관리/건강성, 종합지수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산림지속성 종합지수는 2004년 기준으로 경상북도가 71.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22.9로 가정 낮게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목재칩 보일러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고 시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적정열 보조금 수준을 산출하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순현재가치법과 선택의 유연성을 고려한 콜옵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국비 50%를 지원하고 전력에만 REC를 인정하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은 모두 음(-)이며, 실물옵션 모형으로 평가한 투자가치도 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시설의 지속적 가동을 위해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의 옵션가치를 0보다 크게 만드는 열보조금 수준을 도출하였는데, 최소 0.0248원/kcal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88년 부산에서 처음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였으며, 산림청은 국내 소나무림의 보호 및 산림자원의 확보를 위해 2005년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생 빈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지역 확대를 막기 위해 화학적 통제 및 물리적 통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방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넓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으로 최근 UAV(Unmanned Aerial Vehicl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AV 기반 산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존 인력에 의한 모니터링 방법과 UAV를 적용한 방법의 효율성을 분석 한 결과, UAV 기반 산림 병해충 감시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약 5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산림 조사의 누락 지역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UAV 기반의 산림 모니터링 방안의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산림 조사 관련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숲길로 지정된 DMZ펀치볼둘레길의 이용특성을 구명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지속가능한 운영관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배포된 500개의 설문지 중에 215명의 응답자가 기본 설문문항을 포함하여 여행지 전체 일정과 지출한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분석결과 DMZ펀치볼둘레길은 주로 수도권에 사는 50대 이상이 가족과 3시간 30분을 이동하여 방문한 특성이 있었다. 주요 방문목적은 경관감상 활동을 중심으로한 휴양 및 휴식의 가벼운 여행 형태로 주로 오유밭길을 방문하여 4시간을 걸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DMZ펀치볼둘레길 방문 전·후 강원도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양구군의 인근 관광지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1인당 평균지출액은 한국 도보 여행객의 평균지출 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MZ펀치볼둘레길 방문으로 매년 평균 21억원(5년 평균 1만 명 이용객 기준)의 직접지출, 28억원 생산, 13억원 부가가치, 40명의 일자리를 강원도 지역내에서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강원도 지역 경제에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분야에서 국가숲길인 DMZ펀치볼둘레길이 차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제적 규모와 파급효과를 실증데이터를 통해 구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숲길 정책 추진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이용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어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산림황폐화에 대응하여 산림복원 및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정책 실행과정 및 결과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로동신문은 국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북한 자료로서 당 기관지이므로 북한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 미디어인 로동신문에 실린 산림관련 기사를 조사함으로써 북한 산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표제에 '산림' 또는 '림산'을 포함한 499개 산림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기사를 통해 보도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수단이론에 근거하여 산림보호 및 녹화를 위한 규제적, 경제적, 정보적 정책수단에 관한 보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로동신문은 산림조성, 산림경영, 국토관리, 산림보호에 대한 국가 산림계획 및 정책을 보도하였다. 북한 산림정책의 방향은 1990년대 산림 이용 중심에서 2000년대 산림보호와 관리로 변하였다. 로동신문은 경제적, 사회적 유인 수단보다는 규제적 수단과 교육 및 훈련 중심의 정보적 수단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지적을 통해 산림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림 보호 및 녹화활동을 애국활동으로 묘사하였다.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선전, 선동 활동이 보도되었고, 최고 지도자로부터의 포상 및 모범 업적에 대한 공로 평가도 일부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로동신문이 북한 정부의 산림정책을 드러내고 선전,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택실험기법을 활용한 조건부 로짓 모델을 이용하여 산림경관기능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산림경관의 속성과 수준을 선정하였는데, 속성은 산림형태, 임상, 소밀도, 휴양적 요소, 지불의사금액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SAS 9.1을 이용하여 Orthogonal과 Balanced를 이루는 96개 선택 집합을 4개 타입으로 구성하였으며,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시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연간 가구당 지불할 의사를 면접조사방법으로 총 280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Non-ASC 모형에서 Mcfadden' ${\rho}$는 0.21, 우도통계량은 -2,631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림경관에 대한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266,723원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현재에도 숲은 문명의 한 축을 지탱하는 경제ㆍ환경ㆍ사회ㆍ문화적인 자원으로서 인간의 소중한 친구요 자산이다. 정부는 21세기 새로운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사람과 숲이 상생 공존하는 산림복지국가 구현'을 내걸고 아름답고 풍류가 담긴,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가 숨쉬는 지난날의 금수강산으로 재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산림이용과 개발의 패러다임이 산림정책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산림이 웰니스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이용과 보전의 융합이 모색되었고 산림정책의 패러다임도 산림을 이용한 휴양, 복지 및 웰니스(wellness) 등 새로운 정책가치들을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정책에 새로운 가치들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컨텐츠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이 결합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비해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임산물 생산에서 벗어나 산림이용과 산림휴양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림을 통한 치유, 건강, 산림의 복지적인 기능 등에 대한 정책과 산림이용과 보전이 융합된 경영기반 마련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산림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융합패러다임이 보이고 있다. 정책적 함의로서 국가산림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산림이용과 보전을 융합할 수 있는 정책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과학기술 종합교본으로 평가되고 있는 홍만선(洪萬選 : 1643~1715년)의 편저, '산림경제'를 대상으로 추적한 조경 식물 관련 재배(종수(種樹))와 가꾸기(양화(養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은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즐기는 것이고, '산림경제'는 의향에 따라 꽃과 나무를 심고 새와 물고기를 기르는 것인데, 10년 계획으로 알맞은 나무를 심으면 봄에는 꽃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그늘을 즐길 수 있으며, 가을에는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자산을 늘리는 방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꽃과 나무를 가꾸고 재배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인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식물의 출현 종은 초기에 비해 중기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산림경제'에서 그 증가 경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술된 52종의 성상은 교목 31종, 관목 8종, 기타 3종, 초본 10종으로 분석되어 교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28종에 이르는 유실수 등 이용후생의 경향이 표출된다. 셋째, 식목 길일은 음력으로 정월이 가장 좋고(상시(上時)) 2월이 차선이며 3월이 가장 나쁜 시기(하시(下時))임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식에는 숙토를 많이 붙여 분 뜨기 하고, 남쪽 가지를 원래 방향에 맞춰 심으며, 묻혔던 높이만큼 복토하여 버팀목을 세워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1치 정도 깊이로 씨를 심으면 새순이 잘 나고, 꺾꽂이는 3월 상순에 손가락 굵기 만한 것을 골라 5치 길이로 심는 것이 좋다 하였다. 접붙이기는 싹이 틀 때가 좋고, 과일나무를 접붙일 때 남쪽으로 뻗은 가지를 쓰면 열매가 많이 달리며, 정월에 곁가지들을 전정하면 힘이 갈리지 않고 열매가 탐스러우며 굵어진다 하였다. 특히, 식재 적기를 음력 정월로 기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식재 적기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넷째, 꽃나무 가꾸기와 관련하여 분재는 정월이나 2월 거름흙을 주고 옮겨 심거나 씨를 뿌리는데, 꽃망울이 맺히면 거름 물을 주어 3~4월에 분을 올리는 것을 권장하였다. 말똥을 물에 섞어 꽃나무에 주면 일찍 꽃이 피고, 붉은 꽃을 희게 하려면 유황 연기를 이용하며, 화분은 반음지에 벽돌로 괴어 주는 것이 좋고, 석류 치자 동백 사계화 등은 꽃이 진 뒤 흙에 묻어주는 것이 좋다하였다. 꽃나무는 담 밑에 심으면 가지가 집 쪽으로 기울어지므로 자주 돌려놓아야 하고, 햇볕이 잘 드는 움 속에 씨앗을 갈무리하는데 출입구 겸 환기구를 남쪽으로 내서 화분 관리에 편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다섯째, 정월 초하룻날 닭이 울 때 횃불로 과수나무를 그을리면 잠복중인 벌레를 살충할 수 있고, 청명일 새벽에 볏짚을 매달아두면 모충(毛蟲)이 잠복소에 유인되며, 과수에 발생한 벌레는 유황가루로 구멍을 막아 질식시키거나 유황불로 훈연하는 방제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토양조건과 관련하여 비옥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건강한 식물을 키울 수 있고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Since 2013, the forest carbon offest scheme is operated by 'ACT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CARBON SINK'. Most of projects account for 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storation. This study analyzed what is affected to pricing factors for the registered 71 project of forest carbon offset in Korea Forest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information on the business plans of forest carbon offset scheme and aid to understand the process from registration to issuing offset credits. Also it is meaningful to proposing a policy for price competitiveness and how to enable forest carbon offset schemes to produce activation by measur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orest carbon offset scheme. The results showed forest carbon credit price is 92,827 won per ton on average, it could see less price-competitive than emission rights market when compared with th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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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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