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2037년까지 임도밀도를 12.8m ha-1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임도 증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이루어진 산림복원에 비하여 임도 등의 경영관리기반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다(2017년 기준 4.8m ha-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현장을 평가하는 효율적 임도설계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정책 구현을 위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임도시공 우선지역 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지형, 임상, 산림재해 등을 고려한 임도시공 우선지역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의 도로 및 임도와 연결되는 최적의 임도 경로를 도출하였다. 임도밀도가 낮은 청송군과 포항시 북구를 대상으로 GIS와 다의사결정방법인 MCE를 접목시킨 GIS-MCE 기법을 사용하여 중첩 분석을 진행하였다. 효율적인 임도시공지역 설정을 위해 각 인자별 가중치(cost)를 부여하여 임도시공 적합지에 대한 비용표면(cost surface)을 작성하고 산림시업 우선도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최소비용경로 분석을 통한 임도시공경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포항시 북구보다 청송군이 임도시공이 유리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시업 또한 시급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성이 높은 지역만 고려한 결과 산림시업 예상지가 청송군에 30개, 포항시 북구에 1개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 임도가 설치될 경우 청송군 내 경제림육성단지 임도밀도가 1.58m ha-1에서 2.55m ha-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은 산림시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으로 임도시공지역을 선정하고 기존의 도로망 및 임도망과 연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목재자급률을 높이려는 현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자원관리정책(山林資源管理政策)의 두가지 흐름 즉, 목재생산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도개설을 비롯한 임업경영기반의 확대전략과 산림(山林)의 공익적(公益的) 기능(機能)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公益) 환경림(環境林)의 확대전략이 어떻게 국내재의 장기공급 가능성에 영향하는가를 평가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目的)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재공급함수(國內材供給函數)를 추정하고 각각의 정책대안(政策代案)에 준하는 자원관리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미래의 국내재공급 가능성을 예측 비교하였다. 국내재(國內材)의 공급(供給)은 수종에 따라서 그 행태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활엽수재(闊葉樹材)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었으나 침엽수재(針葉樹材)의 경우는 비탄력적이었다. 임업경영기반조성사업(林業經營基盤造成事業)으로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임도개설(林道開設)은 아직까지는 국내재공급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에 국민대중의 환경보전(環境保全)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호응하는 공익(公益) 환경림(環境林)의 확대전략은 한편으로는 장래의 국내재공급 가능성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시 도를 비롯한 시가 및 건조지역의 토지이용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과거 농경이 주된 경제활동인 경우 주거지역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논, 밭, 산림 지역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로 산업이 집중,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되며 주거지역, 상업, 공업, 교통지역 등 시가지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도시가 발달하며 주거지의 건물가치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자산, 교통 및 공공시설의 공공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침수 발생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시가 및 건조지역은 대부분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로 및 건물의 형태에 의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침수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침수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 가치화된 도시의 토지이용 특성을 잘 반영한 침수 피해분석이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유출 해석 및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및 공업자산을 반영하기 우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액을 분석하였다.
DMZ는 반세기 이상 인위적 활동이 배제되어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DMZ의 생태계는 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그 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DMZ 생태자원 보전에는 생태자원 관리 비용 뿐만 아니라 복구비용 및 연구예산까지 수반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실물옵션과 경매이론을 연계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이용한 DMZ 보전기금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수의 사업자들은 경매를 통해 북한지역 개발사업권을 획득하려고 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수익의 일부를 보전기금으로 지불한다고 할 때, 먼저, 경매 참가자의 최적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실물옵션 모형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베이즈 내쉬균형을 이용해 경매 참가자가 사적 정보에 대해 진실을 보고할 경매를 설계한다.
임지(林地)를 생산적(生産的)인 용도(用途)로 개발(開發) 이용(利用)케 하는 전제조건(前提條件)은 먼저 임지(林地)의 거래가격(去來價格)이 합리적(合理的)인 수준(水準)에서 책정(策定)되어야 하고, 다음은 개별투자가(個別投資家)가 임지(林地)를 개발(開發)코자 할 때 효율적(效率的)이고, 경제적(經濟的)인 자본(資本)의 사용(使用)이 보장(保障)될 수 있는지의 여부(與否)가 판명(判明)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교(本橋)에서는 임지(林地)의 거래가격(去來價格)을 추정(推定)하는 방법(方法)과 개별자본가(個別資本家)의 사업추진(事業推進) 타당성(妥當性)에 대(對)한 이론적(理論的)인 방법론(方法論)을 제시(提示)하였다.
1) 본시험(本試驗)은 area sampling의 Form과 unit의 크기를 결정(決定)짓고져 행(行)하여진 실험(實驗)이다. 2) unit가 작은 것은 큰것에 비(比)해 과대추정치(過大推定値)를 주었다. 3) incular sample plot는 타(他)에 비(比)하여 과대추정치(過大推定値)를 준다. 4) area sampling에 있어서는 rectangular plot $0.06ha(20m{\times}30m)$가 가장 경제적(經濟的) unit가 된다. 또 circular plot를 사용(使用)할 때는 0.10 ha, square plot를 사용(使用)할 때는 0.08ha 보다 큰 unit를 사용(使用)해야만 population mean과 유의차(有意差)없어 추정(推定)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렵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별 순환수렵제도는 예산 내부화의 어려움, 엽사들의 낮은 참여율, 담당공무원들의 낮은 전문화, 관리의 부재로 인한 밀렵의 만연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수렵제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생산과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경찰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도별 순환수렵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측면에서 엽사들의 편의제공을 통한 참여율의 증대, 지방경제 소득효과, 고용창출효과, 밀렵방지효과 등을 가대할 수 있는 시 군별 수렵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불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적 재해다. 이러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산불발생위험지역을 사전에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림토양특성 중 토양형, 지형, 토성, 경사, 배수 등과 산불발생지점을 가지고 각 지점별 산불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산불발생확률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 시 조건부확률과 GIS를 이용하였다 개발된 산불발생확률 모형의 적합성 검정을 위하여 추정모형의 예측력 비율을 검토할 수 있는 예측비곡선에 적용한 결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여 산불관리자가 손쉽게 산불발생위험지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을 구분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고산 침엽수종의 쇠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고산지역 침엽수 7종에 대해 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쇠퇴원인을 파악하고 보전전략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전략 수립방안 중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에 대한 인식과 보전가치 평가를 통해 멸종위기 침엽수종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인 조건부가치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멸종위기 침엽수종에 대한 인식과 보전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에 대한 인구비례 할당을 통해 2,151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1가구당 보전가치는 49,181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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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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