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생물
• /
• 제39권2호
• /
• pp.225-235
• /
• 2021

본 연구는 북한 산림복원을 생태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비용-편익 기반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였고, 산림복원 형태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산림복원에 따른 편익을 탄소저장, 수자원공급, 토양유실방지, 재해저감 등 생태계 서비스로 분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림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의 북한 조림실적과 산림정책을 고려하여 '단독조림 시나리오'와 '산림협력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동일한 복원기간이나 조림의 양적 물량 차이를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단독조림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3조 8,294억원의 비용으로 8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6조 8,68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3조 390억원으로, BCR은 1 이상이었다. 산림협력 시나리오에서는 10조 531억원의 비용으로 22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18조 8,90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8조 3,599억원이며, BCR은 1 이상이었다.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BCR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예상되는 편익의 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조림면적에 따른 단순화된 비용-편익 분석이므로, 경제성(BCR)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으며, 조림속도나 생물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산림복원은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산림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제성이 근거가 되어 기업과 국제·민간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림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 산림경영
• /
• 통권44호
• /
• pp.4-5
• /
• 1989

• 산림경영
• /
• 통권139호
• /
• pp.5-12
• /
• 1999

• 산림경영
• /
• 통권127호
• /
• pp.28-31
• /
• 1997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00권3호
• /
• pp.423-431
• /
• 2011

북한의 황폐산림 양상을 살펴보면 시기별 북한 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주민들에 의한 생존형 산림훼손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수년에 걸친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되면서 가속화되었다. 계획경제 체제에서의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간하였고,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나무를 남벌하였다. 국가 기관들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용 목재 벌채량을 늘리면서 북한 산림은 빠른 속도로 황폐화 되었다. 산림황폐화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면서 북한은 결국 산림복구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산림복구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남한 민간단체도 조림용 묘목생산의 기반인 양묘장 건설을 위주로 하는 물적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북한 산림복구 지원은 현재와 같은 단순한 물적 지원을 벗어나 1970년대 남한의 치산녹화 성공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북한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황폐산림복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2000년 이후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된 이후 조성되고 있는 지방, 기업, 노동자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산림복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장기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산림복구 사업의 특성상 산림복구 현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산림복구 사업과 병행하여 농산촌 종합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들의 산림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기존의 북한 산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단기간 대규모 집중 조림에 필요한 노동력과 행정력을 확보하는 한편, 산림복구 이후의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산림경영
• /
• 통권49호
• /
• pp.12-15
• /
• 1990

• 농업생명과학연구
• /
• 제46권4호
• /
• pp.31-39
• /
• 2012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종, 생태계, 문화로 구분한 4종류의 분류 기준에 따라 14 종류의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중 가치 평가가 가능한 11개 인자를 대상으로 화폐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산림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부의 경제효과 인자인 산림훼손, 산불, 병충해, 산림전용과 국가의 전통지식 권리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는 가정에서 비용을 산출한 결과, 2,545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산림생물 다양성에 의한 양의 경제효과에는 바이오산업, 자생종, 임산물 생산, 보호구역, 산촌 소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가치는 연간 6조 7,200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산림생물다양성으로 인한 경제적 순편익은 연간 6조 4,655억 원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5권1호
• /
• pp.137-164
• /
• 1995

산림은 목재와 산채의 생산과 같은 물질생산의 기능이 있는 동시에 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대기를 정화하며 지표토양의 침식을 방지한다. 또한 산림은 여러가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그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은 목재나 약재와 같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임산물의 생산기능에 제한되고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구 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의 평가에 관한 연구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산림의 환경보전적기능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환경자원평가 방법을 산림의 환경보전가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적용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생산함수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가계생산함수법과 실험시장법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산림경영
• /
• 통권101호
• /
• pp.6-7
• /
• 1994

• 산림경영
• /
• 통권66호
• /
• pp.18-22
• /
•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