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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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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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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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을 돕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 5회기의 단기개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프로그램은 주1회씩 5주간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유사실험설계의 비동일 통제집단 연구설계를 하였고,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7명에 대해 사전사후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에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평균차이는 없었지만, 집단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차이 검증에서 실험집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수준의 증가하였고,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위험성 및 범죄에 대한 권리보호차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행할 때,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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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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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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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의 적정성 및 적용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기존 인증제도 분석 및 해외 교육시설 안전 및 환경평가제도 사례 탐구, 인증 수행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한 보완 및 개선점 도출, FGI 분석결과를 적용한 새로운 인증절차 모델 제시, 전문가 자문 기반 인증수행 모델 검토 및 객관성 부여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시한 모델은 기존 제도에서 수행되었던 인증절차를 예비, 심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도록 구성했다. 인증절차의 각 단계에는 이론검토 및 FGI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보완한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 과정 및 평가자 구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구성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인증수행 모델은 인증제도 운영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했으며, 심사자 및 중재자 선정기준 등 인증수행 모델의 세부기준에 대한 명시를 권고했으며, 전반적인 평가체계의 구조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는 자문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증수행 모델 개선안의 객관적 검토를 함께 수행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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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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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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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재 국내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에 따라 사업 준공 후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된 유사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유연한 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단계별 성과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 초기단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단계 벤치마킹을 위한 기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중 완료된 도로공사 354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계획단계 성과를 평가할 성과지표로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한 표준공사비와 표준공사기간 지표를 개발하여 도로사업의 계획단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사업 계획단계의 표준공사비 및 표준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도로사업의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계획단계의 성과와 설계 및 시공단계의 성과를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건설사업 생애주기 동안의 성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시설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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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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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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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e current condition of seeking eco-friendly development,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can reduce environment burden that is able to be arose in life cycles of buildings. Moreover, it is a great help to induce to constructing pleasant environment. The ripple effect that also improves saving of energy and resources of the whole country, and green-house gases reduction effect and environment friendliness of other buildings can be expected by promoting eco-friendly education facilities which accounts for a great part of public buildings in comparison with other buildings. In this study, analysis of old and new indicators' contrast and contents 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and post evaluation of education facilities and interviews on authorities were proceeded for improving evaluation indicator of each item 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As a result, it analyzed problems in terms of institu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and drew implications accordingly. In addition, it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proposes improvements of substantively applicable indicators with high applicability.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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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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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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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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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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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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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조물책임(PL)법은, 제품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에 관여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동안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사후 처리식 안전 정책이 아닌 제품의 개발$\cdot$설계단계에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중략)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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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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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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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외식, 단체급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의 발생이 날로 대형화, 다양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 제도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식품원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조.가공, 보존, 유통.판매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각 위해요소에 대한 방지 방법을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감시.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관리방법이다. HACCP 계획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확립, 개선조치 방법 확립, 검증절차 확립, 기록 유지 및 문서화 방법 확립의 과정을 거쳐개발되며, 최종제품을 검사하는 기존의 사후 관리적 방식과는 달리 HACCP는 중요관리점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최종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담보하는 예방적 관리방법이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우주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된 HACCP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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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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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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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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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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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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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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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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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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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2년의 리우선언(Rio Earth Charter)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과거의 '직접 규제'와 '사후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아래,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전세계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수단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환경친화적 생산공정과 효율적인 자원이용,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문제는 한 국가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환경영향평가제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