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자원 및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세계은행, 멕시코 정부가 구축한 환경계정(環境計定)을 한 국가의 경제상태를 사회계정에 도입한 후, 환경(環境)-사회계정(社會計定)(ESAM) 행렬을 구축하고, Pyatt와 Round의 분할 행렬 방법에 의해서 직 간접 파급승수 효과를 측정하여, 환경관련 외생변수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할 행렬 분석 결과, 농업관련 외생변수에 변화가 있으면 제조업 부문과 상업부문, 민간 서비스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온티에프의 승수효과와 유사한 전이효과(轉移效果)는 순수한 간접효과인 순환효과의 상쇄로 인해 기존의 산업 연관분석에 의존한 분석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과대추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 투자가 5% 감소할 경우, 경제 전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부문에서는 임업, 건설업이 가장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문에서는 토양의 침식으로 인한 환경서비스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산자원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동시에 성취하려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Triple Bottom Line(경제, 사회, 환경 또는 3P(Profit, People, Planet))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 일컫기도 한다.
미래 사회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경제 발전, 환경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 미래사회의 핵심 현안을 규명하고 이들이 원자력 이용 개발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미래 사회의 현안으로서 사회와 경제 환경의 변화, 원자력과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 에너지 자원의 한계 및 지속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원자력 이용 개발의 외부적인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그리고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cdot$전망하였다.
최근의 사회 경제적 현상에 비추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취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 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4차 산업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세계적 대기업이 아닌 IT기반의 플랫폼 사업의 개인 창업가들이며, 이 개인 창업가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 지금의 글로벌기업을 이끌고 있다. 최근 창업에 관한 인식변화와 함께 관심을 갖고 실제로 창업에 도전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의 성공여부가 본인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생애전반에 걸쳐 교육과 취업이나 창업의 많은 사회적 경험활동이 사업가적 도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경험자들이 창업에 도전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험활동이 기업가적 도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는 연구로 개인적 특성, 사회적 경험, 창업실패에 대한 인식이 사업가적 도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사회적 지지가 사업가적 도전성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창업이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개인의 취업 및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소라면 사업가적 도전성을 개개인의 사회적 경험에 앞서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체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창업에 도전성이 더욱 더 성장될 수 있도록 성장과정에서 교육적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환경조성을 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 미래 사회의 유망 에너지로서 전기 에너지의 특성과 역할을 예측$\cdot$분석하였다. 먼저 에너지와 문명 발전과의 관계를 에너지와 경제 그리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고찰하고 이들 간의 공진화 관계를 산업 혁명 이후의 세계 경제의 장주기적 변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20세기에 전기 에너지가 세계 경제 사회에 미친 중요한 영향을 분석한 후에 21세기 지식 기반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 전기 에너지의 개발 환경 및 수요 특성을 전망하였다.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경제발전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경제발전에 관한 여러 이론들이 있다. 어떤 한 이론도 경제 발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경제발전의 영향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증거가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시민복지사회를 만들려면 동양적 환경가치관의 재발견과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1972년 스톡홀름 회의이후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그중 Agenda 21의 실천은 정부와 시민에게 중요한 움직임이다. 여섯째, 더 넓은 지속가능성 즉 5 가지 지속가능성의 적용을 권장한다. 특히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이 중요하다. 일곱째, 국가투자를 적정화하면 환경투자비율을 높이면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덟째, 지속가능한 시민복지사회를 만들려면 개인과 단체가 전략계획의 실천을 일상화해야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뭄 또는 홍수 등의 유역 수자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 및 적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물이용 취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평가 지표는 취약성 정의에 따라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미래 시나리오 적용 시 기후변화 요소는 고려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요소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수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인구, 경제,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사회경제 시나리오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후 물이용 취약성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다기준 의사결정기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인 TOPSIS(Technique for Order Performa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기법을 활용하여 취약성을 지수화하였다. 자료는 국가 통계 및 관측 자료와 각 시나리오를 통해 수집하였고, 유출량 등의 모의 자료는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타 유역에 비하여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한 영향이 큰 한강유역에 대하여 중권역별 물이용 취약성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적용한 물이용 취약성을 평가하고, 각 시나리오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도시생태계는 주 구성원인 인간의 사회구조와 경제활동이 주축이 되고, 부 구성원인 자연이 주 구성원과 상호관계를 받으면서 존재하는 실체이다. 도시 생태계는 사회구조와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핵심부와 그것과 직접 관계하는 기초부 및 물질과 에너지의 공급원, 수용원 및 축적을 담당하는 외부환경의 세 부위로 구성되는, 사회-경제-자연-복합 생태계SENCE)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생태계는 자연생태계의 원리에 따라 기능을 조절하고 시스템모델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도시생태계의 범위는 그 크기, 독립영양과 종속영양의 평형, 기능적 활성 및 발달단계에 따른 ㅗ이부환경(입력환경과 출력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크게 달라진다. 생태학자나 환경학자는 도시생태계를 자연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앞으로는 사회학자와 공동으로 연구하여야 문제의 정곡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수문시스템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수문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의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 궤적을 예상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사회-수문학적 관점에서는 수문순환 현상과 더불어 인간 활동과 관련된 인구, 토지이용, 경제성, 환경변화로 연계되는 사회-수문시스템 내 복잡한 관계해석 과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 결정기준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가능한 영향궤적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수문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유량고시지점 114개 중 각 항목별 고시지점의 비율은 수질(33%), 평균갈수량(33%), 생태(29%), 경관(4%), 수질 및 염해(1%)로 나타났다(2019년 고시 현황). 따라서 사회-수문시스템 내에서 하천유지유량 결정기준 차이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모델링 한 후, 모형 내 잠재요인(기상, 수문, 환경, 사회·경제)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였다. 기상학적 요소로는 기온, 강수량을 선정하였으며, 인간의 활동이 개입된 수문학적 요소는 유량, 하천수이용량으로 선정하였다. 환경적 요소는 BOD, COD, SS를 선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요소는 인구,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수문시스템 내 잠재요인별 요소를 바탕으로 사회-수문학적 영향평가를 위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모델링하였다. 향후 사회-수문학 관점에서의 복잡한 영향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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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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