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알아내고 1994년과 1999년 시점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지난 10년 동안 세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사회문제들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냈다. 2004년에는 모두 370개 사회문제의 목록을 사용하여 전국 5개 지역의 1600명(대학생 812명, 장년 788명)에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의 과반수가 세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사회문제들은 1)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2)환경오염, 3)입시위주 교육, 그리고 4)지방대 출신 취업난이었다. 2004년 시점에서 조사 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각한 사회문제들은 1)높은 실업률, 2)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3)환경오염, 4)입시위주 교육, 5)취업난, 6)국민의 정치불신, 7)서민생활고, 8)정치적 무능, 9)신용불량자, 10)지방대 출신 취업난, 11)정치 불안, 12)공무원 부정부패였다. 이 결과로부터 최근에 경제와 아울러 정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반응한 사람들의 백분율이 1994년과 1999년의 두 시점보다 높아졌음을 알아냈다. 세 시점에서 모두 반응의 백분율이 50위 안에 포함되는 사회문제들만을 가려내어서 시점간 백분율 순위의 상호단순상관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5년 간격으로는 순위상관이 유의했으나 10년 간에는 순위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50대의 중요한 사회문제들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중요도 순위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이 나타난 원인 혹은 배경이 되는 요인들과 아울러 중요한 해결 방향을 검토하고 장래 연구의 과제도 논의하였다.
지난 10여년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세계화라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 중의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라는 현상이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거주지 까지 생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들은 한국 사회의 세계화를 언급할 때, 흔히 '잊혀지는'(forgotten) 부분이다. (중략)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에 들어 불량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변화를 추동한 미얀마의 경험이 과연 북한에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대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군사평의회를 해체하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간 전례와 유사하다. 소위 '미얀마 모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낙인 찍한 국가가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체제를 연성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방이후 사회 전분야에 걸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해 군사문화의 사회 침투 수준이 높고, 민주진영이라는 민간정부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방향도 미얀마 군부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미얀마 모델'로 나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체 또는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소선거구제로의 변화로 또한 지역기반 정당의 출현으로 13대 총선 이후 전국적인 투표 행태가 종래 여촌야도에서 지역주의적인 양상으로 바뀌었다. 충북 전북 경북의 접경지역인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를 대상으로 지역적 정당정체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각 후보자 선택 기준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투표 행태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시군 단위로 볼 때, 타도와의 문화적 친화성으로 인해 영동군은 전면적으로 무주군은 부분적으로 지역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반면, 김천시는 지역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단위로 본 이웃효과는 3 시군 모두에서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후보자의 정치적, 사회적 특성이 유권자의 투표행위라 할 수 있는 득표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형근사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여러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출신지역 등 지역적인 선택 기준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을 기점으로 지역정당이 쇠퇴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지역주의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지 주목된다.
경지 개간 과정은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색을 반영하고 당대의 자연 환경 극복 기술, 인접 지역과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제도적 여건 변화, 국가 중심지와의 사회ㆍ정치적 구심력 및 원심력 등과의 관련 속에서 전개되므로 형태적 범주 내지 가시적 영역을 넘어서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략)
기술은 다양한 차원에서 잠재적 용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기술이라는 인공물의 내적 논리체계에는 정치적 함의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 규제기술에도 동일하게 맥락화 될 수 있는데. 어떠한 기술이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정보통제권 관계는 매우 가변적이다. 본 논문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사례로 이용자 정보통제권에 정합하는 인터넷 규제기술 구조와 원리 및 그 사회적 함의를 고찰한다
동아시아의 19세기는 근대화 물결 안에서 변화의 시대였다. 중국, 한국, 일본은 식민지적 압박가운데 정치적 위기를 대면하였고 선진 문물과 기독교는 사회, 문화, 종교, 사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신종교운동도 각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와 철학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의 근본적인 사상은 일반적으로 불교, 유교, 도교, 신교, 샤머니즘과 연관되어 있었다. 근대한국이 정치적 혼란을 겪을 때 여러 신종교들이 1860년을 전후로 나타났다. 나중에 천도교가 된 동학, 증산계, 대종교, 원불교 가운데 증산계 계통의 대순진리회는 사회-종교적인 영향력 차원에서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종교 운동이다. 그들은 상제가 스스로 구천에서 혼탁한 삼계를 회복하기 위해 직적 내려왔음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구천상제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대순진리회의 근본적인 우주관은 무엇일까? 또, 이것이 일본의 유명한 천리교와 중국(대만)의 대규모 일관도와 어떻게 구분될까? 이 논문은 청계탑의 상직적인 콘셉트 안에서 대순의 상제관과 우주관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대순의 경전격인 전경, 현무경, 예화들인 심우도, 사신도, 12지신도 등을 탐구할 것이면 이 한국의 대표적인 신종교의 우주관을 천지공사와 후천의 가르침과 연관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해석 할 것이다.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1950~60년대부터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의 구석기 고고학 연구는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달려왔다. 수십 년간 서로 다른 가치의 구석기 연구를 해 온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구석기 고고학의 궤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궤적이 놓인 정치·사회적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구석기 고고학을 '읽기' 위해서는 문헌의 정보를 살피는 동시에 문헌의 밖을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북한의 구석기 고고학을 읽는다는 것은 고고학적 연구와 함께 북한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연동하여 살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메시지나 사회적 변혁에 따른 구석기 고고학의 변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 정리 사업'이라는 정치·사회적 사건과 이에 따른 학술 자료 인용의 관계성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정치·사회적 일정과 관련하여 북한의 구석기를 읽기 위해서는 북한의 구석기 연구를 고고학적 자료와 같이 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고학적 자료를 각각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950~6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북한의 구석기를 여러 속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여러 속성, 즉 세부적인 연구 단위를 찾고 그 연구 단위의 변화를 읽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 구석기 연구 단위는 편년 연구, 사회 진화, 유물 조합, 인류 진화, 지질 환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해당 다섯 가지 연구 단위의 세부적 내용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 세부 연구 단위의 변화는 크게 1950~60년대 이후, 197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나누어 관찰이 가능하다. 새로 조사된 고고 자료로써 각 연구 단위의 내용은 누적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종의 대응도 관찰된다. 각 연구 단위의 표지적 내용은 대체적으로 서로 대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편년 연구의 특정 표지 개념은 인류 진화의 특정 표지 개념 그리고 사회 진화의 특정 표지 개념과 대응이 된다. 그 대응을 살펴보면 마치 잘 짜인 오면체 구조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각각의 연구 단위가 서로 공고히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연결의 특징도 관찰된다. 이를 가능케 하는 중심 주제는 핏줄로 대표되는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초기 구석기 연구를 벗어나 '조선민족' 개념의 확산 이후, 기원, 계승, 계통은 구석기 연구에서도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담론을 담는 기능으로 각 연구 단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있어 연구 단위는 서로 공고히 연결되어 있다.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육은, 고학력 여성들로 하여금 개인적 각성과 사회참여 욕구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그 장벽까지도 변화시켜 나가도록 인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하나하나의 개인적 경험들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성(gender) 체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혀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회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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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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