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0년대 한국의 소득불평등 구조와 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체적인(holistic)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 그에 기초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학, 노동경제학과 페미니즘에서 이루어진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특정한 영역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 불평등은 국지적 불평등을 넘어서는 전체적인 차원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이들 국지적 불평등을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계급, 노동시장, 인구와 가족 차원의 논의를 포괄한다.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전체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교육, 고용상의 지위, 직업, 가구구성과 재산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해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지적 불평등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 이외에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된 가구 구성과 재산이 소득 불평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다.
This cross-sectional study is to measure the distribution of self-reported health by income, house type, level of education, income satisfaction and self reported social class in an effort to compare the level of health inequality in Korea. The data used in the research are the Social Statistics Survey undertaken in 1999.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measure the association between inequalities in health and inequalities in socioeconomic statu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the most significant between self-reported health and the level of education and income satisfaction. As for the health-related behavior, hypertension, smoking, overweight and drinking were shown to be highly correlated with self-reported health.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2017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별 당뇨 유병률 격차의 추세 및 당뇨 관리실태 격차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표로는 가구소득수준을 이용하였으며,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수준별 당뇨병 연령표준화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 혈당조절률을 산출하고 연도별 추세 및 조사연도와 소득수준간의 교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지난 11년간, 우리나라에서 소득수준별 당뇨 유병의 격차는 남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에서는 소득수준별 격차가 증가하였다 (p for interaction=0.034). 그러나 당뇨의 관리지표인 인지율, 치료율, 혈당조절률은 같은 기간 동안 뚜렷한 소득수준별 격차나 소득수준별 격차의 증감을 보여주지 않았다. 향후 개인의 건강행태, 의료접근성, 지역사회 자원 등 당뇨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생애 전주기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교육수준 별 혼인표에서 나타나는 남녀 결혼의 비대칭성을 조사하여 남녀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본가정은 남녀간의 불평등이 존재할때는 남자가 결혼하는 유형과 여자가 결혼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남녀불평 등 정도가 큰 사회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지위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혼인표의 비대칭성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모형과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남녀불평등지수의 차이에 미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 남녀불평등정도의 차이에 관한 중요한 이론으로 논의되는 두 가지 이론은 산업화론과 정치 /문화이론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7여개의 교육수준일 혼인표가 분석되었다. 가설검증과 같은 방법으로 엄격하게 이론의 타당성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분석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덜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가 많이 진척된 나라일수록 남녀불평등의 정도가 작다. 둘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치제도가 선택결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도 적어도 결혼과 관련하여 남녀불평등 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남녀불평등과 관련요인의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수정된 산업화이론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화의 진척에 따라 남녀불평등 정도가 작아진다 동시에 몇몇 국가에서는 그 나라 특유의 정치제도나 문화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 정도에 따른 남녀 간 사회적 지위의 감소 등을 강조하는 기존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단순이 산업화의 정도가 그러한 경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인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한다. 즉 명확한 인종의 개념이 없이 인종주의는 존재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인종문제는 복잡하다고 하겠다. 인종주의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분리, 배제, 주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문제이다. 유럽 식민주의 확대 과정에서부터 인종주의는 브라질의 사회적, 물질적, 심리적, 정치적 지배의 가장 뿌리 깊고 효율적인 통치방식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종의 정치로서 브라질의 인종주의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에는 인종에 따른 인종 차별과 인종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는 인종에 따른 인종차별과 인종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 제2장은 브라질에서 인종정치의 기원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브라질 사회와 인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은 브라질의 흑인운동으로서 인종주의에 대한 흑인의 저항을 살펴본다. 제5장의 전반부는 '브라질의 인종불평등'을 살펴보고, 후반부는 '브라질의 인종차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서 브라질의 인종정치의 도전과 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하려 한다.
본 연구는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라는 소설을 통하여 유토피아 문학 속에 제시된 젠더 불평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벨라미가 제시한 2000년의 미국 보스턴은 생산과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이다. 하지만 사회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사와 육아의 일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의무임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젠더 평등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남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외모를 판단하는 미의 관념을 보여주는 등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여전히 잔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인간애가 넘치는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19세기 미국인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사회적 발전의 방향성과 희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여전히 가사노동,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젠더 불평등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사회현상을 통해 아직까지 완전한 젠더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 진정으로 젠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자영업내 소득격차도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추세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자영업내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규모 그리고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집단의 상대소득변화효과가 불평 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증가는 집단 내 불평등(순효과)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1900년대 초(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주지역의 불평등한 현상을 거주분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공간적으로 분석한다. 부산은 1900년대 초 조선 전통사회의 성격을 이어받아 신분사회의 계층질서에 의한 거주선택의 제한으로 불평등한 거주공간이 형성되었다. 이후 일제에 의한 신시가지의 형성으로 기존의 한국인 거주지와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거주지역으로 구분되는 민족별 분화 현상도 나타났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빈민거주지역이 등장하였고 이는 이후에 전개될 거주지 분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빈민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실시한 정책이주는 제도상의 결점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990년 이후 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택선택에 영향을 주어 주택계층에 의한 거주지역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중간주택계층보다는 상 하위 주택계층이 거주공간의 불평등한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맥락적이고 시계열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거주공간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인과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한 본 연구는 미래에 전개될 거주공간패턴을 예측하고 다른 도시들의 거주공간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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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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