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00.05a
• /
• pp.425-463
• /
• 2000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3.05a
• /
• pp.379-379
• /
• 2023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지녀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자연재해이다. 국내 가뭄의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댐 가뭄 단계별 실행계획'을 가이드 라인으로하여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 산정은 물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 평가 및 정책의 개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연구 중 하나이지만,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17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뭄 대책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편익의 산정은 용수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개별 가뭄 대책에 따른 용수별 공급량 가능량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의 저수지 운영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편익 산정 과정에서 부족한 시계열 자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뭄 환경에서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계학적 기법을 활용한 모의 유입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가뭄 대책별 경제적 효용은 향후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 /
• v.7 no.28
• /
• pp.1-8
• /
• 1974

• 건축구조
• /
• v.13 no.1
• /
• pp.69-72
• /
• 2006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6-6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진 하천 복원 가치추정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을 제시함으로써, 편익이전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문헌검색을 통해 '하천 가치평가', '하천 가치', '물 환경 가치추정', '하천 편익'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60편의 연구를 수집했다. 그 중 중복된 연구를 제외하고 가치추정 단위를 '원/년/가구'로 통일함으로써 51편의 연구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90개의 가치 추정치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하천 복원 가치 추정연구를 집대성하여 DB를 구축하고 요약통계량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policy site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함수를 조정하고, 조정된 함수를 사용하여 policy site의 가치를 예측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총 가치(원/년/가구, 2015년 불변가격)가, 독립변수로는 하천유형, 위치, 규모, 환경 서비스특성, 그리고 방법론 특성, 지불형태, 대상지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모형의 추정결과 조정된 값은.420으로써 종속변수 총변이의 42.0%를 모형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본류에서 멀어지는 소규모하천일수록 하천의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영향력 크기를 고려해 본다면 하천을 복원할 때 수질정화기능, 서식지기능, 이수기능, 치수기능, 여가 및 수변공간으로의 기능 순으로 고려하는 것이 하천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지불방법은 매월, 인당 지불하는 것으로 제시할 때 경제적 가치 추정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델추정 결과를 활용한 함수이전에서는 만경강의 특성을 반영하고 조정함으로써 만경강의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모형으로부터 얻은 만경강 가치 예측치는 가구당 매년 41,214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를 객관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서 충분한 활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편익이전 시에 policy site의 자원특성과 조건에 맞춰 함수를 조정하여 예측치를 제시함으로써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융통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메타회귀분석을 통한 편익이전은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 /
• v.8 no.1 s.15
• /
• pp.27-42
• /
• 2000

In this study, a GIS-supported system is used to measure the effect of social infrastructure improvements. Benefit evaluation approach is based on two types of approaches -the simple hedonic approach and Rosen's two step approach. The land attribute data for both approaches are efficiently collected and generated in a GIS-supported environment. Moreover, it conveys more objective and correct data. The benefits are estimated on real locations by using GIS. The potentiality of the developed system for practical application has been verified by its application to Joban New Line in Tokyo metropolitan area. By incorporating benefit evaluation routines into GIS, the proposed system will be a useful tool for decision making on the improvements of social infrastructure.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33 no.3
• /
• pp.263-289
• /
• 2024

In this paper, we quantify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recycling from a carbon social benefit perspective based on a life cycle assessment and economic evaluation of the printed circuit board (PCB) recycling process for waste mobile phones. In particular, we compare the metal recovery process through PCB recycling of waste mobile phones with the traditional metal mining and smelting process, and analyze the change in carbon dioxide emissions under two electricity generation mixes in 2018 and 2030. The analysis shows that for both gold and copper, PCB recycling generates 6.86 times and 3.69 times more carbon dioxide than traditional mining and smelting, respectively. However, when the 2030 electricity generation mix is applied,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emitted in the recycling process decreases by 44.72% and 44.65% for copper and gold recovery, respectively. This is due to the nature of the recycling process, which uses electricity as the main energy source. A cost-benefit analysis that includes the social cost of carbon dioxide shows a B/C of 1.95, indicating that recycling is economically feasible. However, this result does not take into account both the problem of securing a sufficient amount of waste PCBs and the social cost of the pollutants emitted by the recycling proc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cost-benefit analyses reflecting the social cost of carbon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through life cycle assessment of the recycling process will continue to be actively conducted not only for PCB waste recycling, but also for the circular economy and recycling processes that have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 /
• v.24 no.1
• /
• pp.32-41
• /
• 2015

The Metropolitan Area Green Heat Project (MAGHP), which collects unused heat gathered from power plants, steel works, landfills in western Metropolitan area and distribute it to integrated energy business (IEB) companies, is proposed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energy efficiency and providing low-price heat for IEB companies. Therefore, in order to decide on whether to initiate the MAGHP,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project is widely demanded. This paper attempts to consider and measure four economic benefits: heat supply benefit, production cost reduction benefit, greenhouse gas mitigation benefit, and air quality improvement benefit. In addition, the paper tries to conduct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he project requires three-year investment and thirty-year operation. Three important findings emerge from the analysis. First, its net present value is computed to be 1,269 billion won and more than zero. Second, its benefit/cost ratio is calculated to be 1.72 and bigger than 1.0. Third, its internal rate of return is estimated to be 24.26% and larger than the social rate of return, 5.5%. In conclusion, the MAGHP is socially profitable and should be conducted immediately.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15.07a
• /
• pp.467-468
• /
• 2015

양방향 전력정보 교환을 통하여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고품질의 에너지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간 융 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절감, 전력피크완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목표가 대두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편익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편익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실제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17.11a
• /
• pp.247-248
• /
• 2017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회적피해와 거시적으로는 심리적 피해까지 일으키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사업의 절감편익을 산정하거나 기타 교통관련사업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고비용 산출에 대한 연구론은 1당사자와 2당사자 구분없이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과, 사상자 1인 기준으로 발생되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나뉘며, 두 접근방법 모두 비용분석의 대상을 단일 객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령 구간을 확인한 뒤 고연령 구간과 전체 연령 구간 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를 비교분석하여 1당사자와 2당사자가 모두 고연령 구간일 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고비용을 산출 및 검정함으로서 고령자 사고감소효과 및 절감편익에 활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추가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