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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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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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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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France, which has already implemente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with the interest of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n advance of Korea. First, we analyzed the system and system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France. Second, we analyze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promotion system in France, and examined the ministries and the agencies that direct the integration policies of the migrants. Third, the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policy of Korean immigrants were derived through the above analysis. As a result, France was promoting a consistent social integration policy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all members of the society participated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t also encouraged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in conjunction with social integration programs. Based on this, we concluded tha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our country should be modified somewhat. First,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unity of policy by uniting the ministries that can manage 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our country. Second, the main target of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our country should include not only immigrants who migrated from abroad but also Koreans. Third, Korea should encourage migrants to participate more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rate by disadvantage of staying.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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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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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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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남대학교는 사회적 요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연구 체계로의 변화, 사회 필요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통합을 통해 지역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하나의 국립대를 구현하였다. 통합으로 인한 구조 변화의 유도는 지역 혁신의 핵심 중추로서 기여도가 증대될 것이며, 거버넌스의 통합에 따라 대학 운용 비용을 줄여 재정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양 캠퍼스 간 자원의 공동 활용,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통폐합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증대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양 대학의 적극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과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정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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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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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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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홍수와 가뭄의 증가, 수질악화, 물부족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설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정의, 원칙, 추진전략 등을 정리하여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갖는다. 첫째,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係)'으로 수자원을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통합수자원관리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둘째, 통합수자원관리의 정의, 원칙 등을 조사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물, 토지 및 관련 자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원칙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관리원칙, 물순환 체계 고려 및 유역관리원칙, 이해당사자 참여 및 조정의 원칙, 비용부담 및 편익 균형배분의 원칙 등이 있다. 셋째,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 정비 및 부문별 통합관리강화, 수자원 관련 자료의 신뢰도 제고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관련계획과의 연계, 계획-실행-평가의 순환구축,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구축 등이 통합수자원관리의 실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수자원관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람범위의 1차적인 정보에서 수립할 수 있었던 계획이 가질 수 있었던 한계점을 좀 더 향상된 정보를 이용하여 극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수 방재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group) 67개, 속(family) 161개로 분류되었으며, 가장 저차단위인 통(series)이 390개 분류되었다. 또한 작물이용측면에서 실용적 분류를 실시하였는데, 논토양의 경우 보통논, 미숙논, 사질논, 습논, 염해논, 특이산성논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이 31.9%, 23.0%, 31.9%, 9.1%, 3.9%, 0.2%이었다. 밭토양의 경우에도 보통밭, 사질밭, 미숙밭, 중점밭, 고원밭, 화산회밭으로 6개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은 41.9%, 23.3%, 17.5%, 13.9%, 1.1. 2.2% 이었다. 도시화 및 도로확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및 지형개변으로 과거의 토양정보가 많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위성자료 및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양조사 방법개발과 기 구축된 토양도의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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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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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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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정책 및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사전 효율적 예방과 이의 체계적 해결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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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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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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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of social integration in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and to clarify the implications for Korea. The Netherlands is a country that imple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argeting foreign immigrants. We are preemptively implement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foreigners ahead of us.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literature on social integration for the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and the consultation on the experts were sought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Dutch government 's social integration policy were sought. In addition,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Dutch case analysis. Firs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of the Dutch government mandated social integration programs for migrants, and the costs were also monetized, encouraging social integration. Also, when participation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s passive, it imposes sanctions on migrants and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migrant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s the control tower of the government's promotion system, and it has a platform for the unity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Korea were suggeste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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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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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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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들어 수자원관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자원과 함께 생태, 환경, 사회, 경제적인 요소의 고려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자원관리자들은 통합수자원관리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지식관리시스템(www.water21.net)을 구축하였다. 수자원 통합지식관리시스템에서는 지식을 구조화/체계화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의 준비, 모델의 구성, 계획의 수립, 계획의 평가 등 4단계로 구성된 프로세스 온톨로지(Ontology)를 개발하고 적용하였으며, 수자원관련 지식의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 관련 지식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버퍼 개념을 도입하고, 지식제공자들과 '물관련 지식공유협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수자원관리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생태, 환경, 사회, 경제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 자원통합 지식관리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물관련 정보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물관련 분야의 지식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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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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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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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폭우, 강풍 등의 기상현상으로 인해 하천범람, 내수침수, 해수범람 등 특히 해안도시지역에서의 물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사업 및 친환경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 기술요소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인프라 제도/정책 및 재원관리의 선진화(2021)'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추진체계 구축, 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의 LID 및 GI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방안, 투수/불투수도 제작 지침 마련, 시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및 통합관리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3년부터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저감, 물순환 구조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국비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GSI 조성사업'은 2014년 공공청사 중심에서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적용 범위를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나, 수도권지역과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5개 지역(김해시, 광주시, 안동시, 울산시, 대전시)을 제외한 각 지자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및 가이드라인 부존 등의 문제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GSI 조성 추진체계 마련을 목표로 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GSI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GSI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의 우선순위 선정, 지형적(토지피복, 토양형 등), 기상학적 현황을 토대로 한 우선순위 선정, 이를 통합한 경남형 GSI 조성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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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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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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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hild policy has focused on needy children with special emphasis on residual services but youth policy has implemented to promote capabilities of general adolescents by various activities. The fragmented implementation of child-youth policy by several ministries resulted in possible redundancy of target groups and insufficient service delivery system. Thus,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has pushed forward to integrate service delivery systems in child-youth policy after the form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Government Youth Commission were integrated as part of a government reorganization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limitations of Lee Myung-bak government's plan to integrate child-youth policy and to make important suggestions for effective integration. Lee Myung-bak government's plan seeks to help children and adolescents prepare for the future and move forward with dreams and hope. However, this plan has fatal problems of overemphasizing the efficiency of finance without expansion of budge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o achieve well-being tailored to one's life cycle, the full-scale expansion of budget is indispensible through the induction of the special fund or the special tax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ortunately, Lee Myung-bak government recognized child-youth policy as the social investment that would heighte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long term, but there was insufficient child-youth policy infrastructure for new implementation. Therefore, Lee Myung-bak government needs a new design for integrated and universal child-youth policy that should take into account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 and it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he public responsibilit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 addition, the network function in service delivery system should be complemented.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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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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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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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종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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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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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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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studies changes in people's social security awareness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and based on the result, suggests future Park Geun-Hye government's social-security-related administration management plan. In specific, the changes in people's social security awareness in the period of 2008 ~ 2012 have been analyzed, and the result has been utilized to draw suggestions on the future social-security-related administration management plan The result is as the following: First, comprehensive social-security-related policy must be continuously pushed. In terms of the fact that social security is closely related to people's daily lives and life itself, every major component of social security cannot be overlooked. Therefore,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management and policies on each of those components are necessary. Second, social security policies must be reinforced enough for people to actually witness. In case of crime rate, 57.1% of people are pointing it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social unrest; therefore, this national anxiety must be met with focusing awareness on the subject nation-widely and with thorough national defense preparedness. Third, mutual cooperation between social-security-related branches, and systematic management within the each branches are requir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every aspect of social security, not only the big agencies - such as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secution Service, or National Police Agency -, but most of other parts of administration must cooperate as well. Fourth, consistency in social security policies is necessary. As Park Geun-Hy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logans are, "secure and integrated societ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happy unification era," which are similar to that of previous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consistent on its social-security-related politics, rather than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