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혹은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2019년 3월말 기준 2,154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양적증가에 따라서 사회적기업가 리더십과 조직의 존재가치를 설명하는 조직유효성이 중요하다. 조직유효성의 증가하기 위해서,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연구는 사회적기업 조직유효성에 대한 조직문화, 리더십 등 조직 관련 개별요인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 파악에 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션을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따른 역할 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리더십, 의사소통, 조직문화의 개별적 요인 뿐 아니라 통합적인 적용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지지 및 죽음준비도, 자아통합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진행은 서울지역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노인, 직장에 근무하는 노인,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부하여 유효한 자료로 32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 24.0과 AMOS 20.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심리사회적 지지는 죽음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죽음준비도와 자아통합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죽음에 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아를 재통합하면서 성공적인 노화를 도울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죽음준비교육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장애 정의에 있어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 한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한편 장애문제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인 삶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애주기별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질적 측면에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사회통합의 하위차원은 일상생활 자율성, 물리적 접근성, 사회적 지지의 적절성, 경제적 안정정도, 선택권,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6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591명이며, 전화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생애주기별로 사회통합의 하위차원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였고 사회통합의 각 차원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함의는 사회통합의 증진을 위한 장애정책의 방향은 생애주기별로 차별화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일상 활동이나 접근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선택권이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내기업가정신 통합교과 교육에 학습자 중심의 융복합 디자인씽킹 교수법을 적용하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예비보건행정가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 일개 대학의 보건행정과 2학년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5주간 융복합 디자인씽킹을 적용한 후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써 예비보건행정가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효과는 부정적 문제지향과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과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에 각각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통합교과 교육에 융복합 디자인씽킹 교수법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이 연구와 같은 창의적 교수법의 적용을 권장한다.
본 연구는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사회적 자본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1)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 (2) 국가 공공영역에 대한 신임, (3) 연줄망과 연결망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4) 공동체 의식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잠재된 갈등의식을 나타내는 갈등잠재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일반적 타자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국가 공공영역의 절차적 공정성 및 민주적 운영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특정 정권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갈등 지항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폐쇄적 연줄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갈등지향적인 반면, 개방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 지향적이었다. 넷째, 공동체규범의 내면화 정도는 사람들의 사회 통합적 지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은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전통적인 폐쇄적 연결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일반적 타자들에 대한 신뢰와 느슨하게 연결된 개방적 연결망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 사회통합은 공정한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임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기관 혹은 정파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현지화(Adaptation), 집합(Aggregation), 재정거래(Arbitrage)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니는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통합화(Globally Integrated)에 있어 정보기술 채널 통한 직원들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정서적 경제적 몰입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보기술 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협업이 잘되고 있는 초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모델 분석을 위해서는 AMOS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정보기술 채널을 통한 직원들의 사회적 의사소통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상으로 직원들의 정서적 및 경제적 몰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국적 기업의 특정인 글로벌 통합화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및 경제적 몰입도 글로벌 통합화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및 경제적 몰입은 직원간의 정보기술 채널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과 글로벌 통합 간에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기술 채널을 통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기업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뜻한다. 본 연구는 초국적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는 기업들에게 정보기술 채널을 통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증가와 이를 통한 정서적 사회적 몰입 환경 구축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다문화국가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통합모형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자본의 개념화와 척도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자본의 사회통합에서의 역할을 검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지역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삶의 질 및 사회참여의도를 통한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지역사회자본 및 주관적 삶의 질, 사회참여의도와 사회적정체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63부의 유효응답을 대상으로 공분산구조모형을 통해 변수간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첫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사회자본과 기업사회자본은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기업사회자본과 공동체사회자본은 사회참여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주관적 삶의 질은 사회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지역사회자본이 사회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정체성이 부분적으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참여 여부 및 참여 분야)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인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2010년도 서울시복지패널조사이며, 60세 이상의 노인 1,862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추출되었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평생교육 분야 중 어학 분야에 참여할수록, 문화예술 분야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자아통합감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참여할수록, 자기계발과 취미분야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생활만족도와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기초하여 노인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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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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