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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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유산의 보호 원리와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하여 - 법(法)과 제도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ervation and culturaliz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On the emphasis of ordering better legitimacy and management system -)

  • 장호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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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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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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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고고 유산은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물질 자료로서 뿐 아니라, 문화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도 높은 것으로, 특히 유산 분포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고고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고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나라마다 형편에 맞게 마련되고 있으며 고고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유 개념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근대 법체계에서 사류 재산권이 확대되면서 발굴 유물의 소유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고유산은 토지에 들어있는 문화재로서 발굴 허가 또는 신고과정, 그리고 발굴 후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공사 중 발견되는 것들은 공사 중지 명령과 그에 따르는 손실 보장 제도가 있다. 지표조사, 분포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각각의 과정에 조사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한다. 고고유산 보호 정책은 점점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면서, 한편으로는 개발과정에서 합리적인 보호와 조정을 위한 정책 차원의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고고 유산 관리 행정도 중앙 정부 통제에서 점차 지방 정부 관할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고 유산 활용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유산 중심 지역 만들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고고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 스스로 보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택의 방향도 규제적 수단보단 참여 협동적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존과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의 관점에서 보는 조선시대 성리학 세계관과 기록·기록관리 (The Records and Archives as the Conceptual Constructs and Sunglihak World View of Joseon Dynasty)

  • 노명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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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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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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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필자가 보기에 조선시대 기록관리는 무엇보다도 국가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의 세계관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발전되었다. 그것은 국가구성원들을 성리학적 세계관의 담지자로 구성시키는 방법과 과정이었다. 즉, 필자는 당시의 기록관리가 후대를 위한 생산과 보존의 목적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의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핵심 기제(mechanism)로 작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업워드 (Frank Upward)가 그의 컨티뉴엄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적 구성물(conceptual constructs)'로서의 기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기록과 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세계관과 그에 기초한 상징 기호 체계를 당시 기록의 개념적 구성을 위한 맥락으로서 파악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시대의 가치체계를 나타내주는 푸코의 에피스테메(epist?m?) 개념과 지식의 고고학 방법론을 차용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성리학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개념적으로 구성되는 기록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개념적 구성을 통해 자연 재해 기록물이 왕의 부덕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고 이는 왕권 견제의 중요한 제도적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사관의 기록 행위도 단순한 기록 행위가 아니라 개념적 구성을 통해 성리학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인지되기에 지엄한 왕의 권력도 자신을 통제하는 사관의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사고(史庫)의 기록은 개념적 구성을 통해 '후손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성리학 세계관에 맞추어 수양하면서 잘 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리하여 이 사고의 기록은 당대의 성리학 질서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중국의 국방·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 (The Trend and Implications of the Publication of China's Defense and Security White Papers)

  • 김강녕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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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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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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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의 발간경위 및 구성, 시진핑 시기의 국방 안보백서의 요지와 함의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998년 이후 2010년까지 2년 주기로 7권의 "중국의 국방"을 발간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는 이미 1995년 국방관련 주제의 백서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을 처음 발간한 데 이어, 2013년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의 3권의 국방관련백서, 그리고 2017년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정책"이라는 1권의 안보백서를 발간했다. 모두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한 프로파간다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전향적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데는 (1)미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투명성 요구에 대한 압력, (2)'중국위협론'의 불식, (3)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고 강국의 꿈은 강군건설이 필수이다."라는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 방어전략' 및 강대강전략은 주변국에게 안보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튼튼한 한 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도시녹지와 옥외범죄율 간의 상관관계 연구 - 텍사스 오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 (Correlation between Urban Green Areas and Outdoor Crime Rates - A Case Study of Austin, Texas -)

  • 김영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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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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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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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도시녹지는 환경적, 정서적, 신체 활동적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알려진 긍정적인 역할 이외에 미시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선행연구는 도시녹지가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광역적인 측면에서의 도시녹지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시를 대상으로 도시녹지요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도시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실제 옥외범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인구조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블록그룹을 분석 단위로 하여 오스틴 시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GIS 및 ENV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시녹지 변수와 옥외범죄율 변수를 구축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도시수목비율에 따른 옥외범죄율의 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이 사용되었고,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시키며, 도시녹지변수와 옥외범죄율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최소자승법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일원분산분석결과, 도시수목비율이 0%~25%에 해당하는 지역의 acre당 연간 옥외범죄율은 1.20%로서 수목비율이 높은 25%~50%의 지역 및 50% 이상의 지역보다 acre당 연간 옥외범죄율이 각각 0.59%, 1.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소수인종비율과 학교중퇴자비율은 연간 옥외범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연간 개인소득수준과 도시녹지요소인 정규식생지수(NDVI) 및 공원 면적 비율은 연간 옥외범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시녹지의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자 천도론의 상징부호와 철학적 전개 (The symbolic signs in Ontology and its philosophical development)

  • 강진석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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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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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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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대신유학은 5.4운동 이후 중국사상의 근본정신 계승을 토대로 서양사상을 받아들여 중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형성된 학파이다. 중국의 학술계는 현대신유학을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와 함께 중국근(현)대 3대사상으로 지칭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현대신유학자들은 대부분 홍콩, 대만 등지로 옮겨 활동하면서 그들의 철학과 문화보수주의를 이어갔다. 1978년 이전에는 금기시되었던 이들 사상은 1980년대 중반 현대신유학자들이 중국에서 활발한 강연,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다. 그리고 현대신유학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가 1987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전통과 현대화'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중국은 현대신유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의 고양과 현대적 전화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중국의 현대신유학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단절되었던 전통사상을 계승하고 그 현대적 전화를 모색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의 중국화를 강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초보단계로 주로 현대신유가의 사상을 소개, 정리, 이해하는 것에 집중된다. 그리고 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마르크스주의의 입장, 관점, 방법을 견지하며 진행된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수용과 이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는 현대신유가 사상을 보급하고, 전통의 비판적 계승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 현대화가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The Effect of 40-hour Work Week System on Leisure Life of Workers)

  • 김유선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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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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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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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중국의 현대신유학 수용과 이해 -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Modern Neo-Confucianism in China : Accepting and Understanding Modern Neo-Confucianism in China)

  • 박영미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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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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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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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대신유학은 5.4운동 이후 중국사상의 근본정신 계승을 토대로 서양사상을 받아들여 중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형성된 학파이다. 중국의 학술계는 현대신유학을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와 함께 중국근(현)대 3대사상으로 지칭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현대신유학자들은 대부분 홍콩, 대만 등지로 옮겨 활동하면서 그들의 철학과 문화보수주의를 이어갔다. 1978년 이전에는 금기시되었던 이들 사상은 1980년대 중반 현대신유학자들이 중국에서 활발한 강연,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다. 그리고 현대신유학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가 1987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전통과 현대화'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중국은 현대신유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의 고양과 현대적 전화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중국의 현대신유학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단절되었던 전통사상을 계승하고 그 현대적 전화를 모색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의 중국화를 강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초보단계로 주로 현대신유가의 사상을 소개, 정리, 이해하는 것에 집중된다. 그리고 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마르크스주의의 입장, 관점, 방법을 견지하며 진행된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수용과 이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는 현대신유가 사상을 보급하고, 전통의 비판적 계승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 현대화가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부산(傅山)의 리학(理學)비판과 개혁사상 (A Criticism about Neo-Confucianism and progressive Thought of Fu-Shan(傅山))

  • 황병기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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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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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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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부산(傅山, 1607~1684)은 명말청초에 매우 현실참여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부산이 바라보는 당대의 지식인들은 정주(程朱)의 빈껍데기에 의지하여 도학선생이라고 허풍을 떨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허수아비들이었다. 그는 리(理)와 기(氣), 성(性)과 정(情) 등만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활발한 실용적 측면을 도외시한 채 추상적 사유에만 머물게 하여 현실 세계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보았다. 부산의 이러한 사유는 정치사상이나 문학론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기적 세계보다 먼저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리가 존재한다는 송명 리학(理學)의 주장은 일종의 도덕적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봉건적 전제주의를 이론적으로 합리화하는 논리 틀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에게 있어 성인은 이러한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를 척결하는 사회 개변가이며 혁명가였다. 부산은 문학도 활발발한 기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유분방한 광(狂)의 경지, 창조적인 경지가 진정한 문학이라고 보았다. 옛 문체나 흉내내면서 고답적인 작문을 하는 것은 천기(天機)의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는 행위였다. 글은 변화무상한 활발발한 세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수면의 관계 (Association between Sleep and Loneliness in the Elderly Living Alone)

  • 최유정;이경규;이석범;김경민;김도현;이정재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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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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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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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연구목적 외로움과 수면의 질 저하는 노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외로움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수면의 질의 연관성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는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090명을 대상자로 시행되었다., 훈련된 간호사의 면담과 외로움 척도,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인구사회학적 정보, 신체 건강상태(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CIRS), 인지기능,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등의 자가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인구학적 변인과 외로움 척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외로움과 수면의 질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외로움군의 평균 PSQI 점수(9.2±4.2)는 정상군(7.3±3.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student-t test, p<0.001). 성별, 기분장애 및 상관분석에서 유의성을 보인 변수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외로움은 전체 PSQI 총점(standardized β=0.065, p=0.025), 수면방해(standardized β=0.086, p=0.005), 수면제 사용(standardized β=0.065, p=0.034)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결 론 외로움은 수면문제와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독거노인의 수면의 질 저하에 외로움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개입은 수면의 질을 호전시키고 신체 및 정신 질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샤덴프로이데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Awar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adenfreude and Cyberbullying)

  • 조명현;안도연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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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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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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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정서인 샤덴프로이데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며, 이를 내적, 대인관계적, 환경적 자기인식이 조절할 것임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 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샤덴프로이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자기인식(내적, 대인관계적, 환경적), 우울, 불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통제 변인으로 우울과 불안을 투입한 후 분석한그 결과, 첫째, 샤덴프로이데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여, 샤덴프로이데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적 자기인식과 대인관계적 자기인식이 평균 이상인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보인 반면, 평균 미만인 경우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환경적 자기인식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기대하는 정서이자 반사회적 특성이 잠재할 가능성이 있는 샤덴프로이데 경향이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과 대인관계 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두 변인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