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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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수렴하고 있는가? 급여 적절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Are Pension Systems between the UK, Germany and Sweden Converging? Focusing on Benefit Adequac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 정창률;권혁창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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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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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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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서구 국가들이 최근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베버리지형 연금체제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 구분에서 벗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세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세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수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여 년 전의 추계에 비해서 향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각 국의 인구고령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수렴 경향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 논의에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 대신, 선진국에서 수렴하고 있는 지출과 소득대체율 범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사이의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통합지수를 이용한 유역의 수자원 지속가능성 평가 (Assessment of Water Resources Sustainability in a Watershed Using Integrated Index)

  • 강민구;이광만;김정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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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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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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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RSI)를 금강유역에 적용하여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WRSI의 적용을 위하여 금강유역을 주요 계측지점의 위치와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27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였다. WRSI 산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역별 사회, 경제, 환경과 관련된 통계자료에 대한 GIS 주제도를 구축하였다. WRSI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표준화는 적정확률분포형을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후 초과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WRSI를 이용하여 금강유역의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정한 결과, 금강유역의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는 하류에 위치한 유역들보다 상류에 위치한 유역들이 큰 값을 나타냈다.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의 지표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공평성 세부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과 유지관리 능력 세부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간의 상관성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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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 홍효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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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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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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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4차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되었듯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성장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조화와 균형으로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연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담겨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협동조합 7대 원칙과 연계성을 정리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익과 더불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본연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살펴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범위는 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과 직결된다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조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Society and Education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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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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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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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인류사회의 행복도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사회교육시스템 개선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교육시스템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호 배려하는 사회, 개인이 행복한 사회 등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일 것이다. 또한 계층이동성이 높으며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다. 현재 대다수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지속가능사회 관점에서 개선 모델을 도출하였다. 자유의 대가와 평등의 대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과도한 경쟁시스템의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수직적 사회구조화 촉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사회적연대와 계층이동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대안으로 서비스주의를 도출하였다. 서비스주의는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사회관, 역사관, 인간관을 토대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규범이라는 두 대립자가 대칭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상승경쟁과 사회적연대가 대칭을 이루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서비스주의는 동태적 균형모델이다. 즉 시간과 공간 차원이 개입된다. 특정 시기 또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세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변해감에 따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철저한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이다. 중도와 절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며,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향후 본 모델을 실용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Social Welfare Workers'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 최용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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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년도 제42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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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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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1세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조직의 환경변화가 끊임없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극도의 불확실성은 치열한 생존경쟁에 대응하며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각 조직 구성원의 적절한 활용과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게 됐는데 이와 관련된 패러다임이 임파워먼트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의 근본 목적 달성을 위해 그들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파악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며,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임파워먼트는 결국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실천적 과제 달성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임파워먼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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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동체에서 사회적 정체성과 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구성원 간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The Influence of Social Identification and Persistent Communication Activities on Interpersonal Trust in the Virtual Community)

  • 조승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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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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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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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온라인 공동체에서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신뢰형성에 주요한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사회적정체성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주요한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들과 신뢰(Trust)에 이르기 위한 매개변인들인 신뢰성 (Trustworthiness) 요소-Integrity (규범공유성), 선의(Benevolence), 개방성(Openness)-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온라인 사이트의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정체성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신뢰성 (Trustworthiness)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신뢰성의 세 가지 변인(Integrity, Benevolence, Openness) 등은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신뢰에 주요한 요소들임이 밝혀졌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지속성에 미치는 만족도 연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Service Users on Service Sustainability - Focused on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business -)

  • 장춘옥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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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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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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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자립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논 논문의 목적은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지속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도 요인을 살펴보고 기관에서는 이용자 중심가치 실현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 제시 및 수요예측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용자 만족도 요인이 서비스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자립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개발과 물 안보 (Understa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Water Security)

  • 박지현;홍일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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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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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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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은 국제사회 거버넌스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는다. 2000년 국제사회가 인류의 빈곤 퇴치라는 삶에 가장 절대적인 개발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환경 현안에서 해결해야 할 단순명료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지속가능 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성장, 기후 변화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정주환경을 조성하자는데 합의를 마쳤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부속적으로 169개의 타겟이 설정되었으며, SDGs 안에서는 MDGs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권리 구현과 성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예측이 불확실한 다양한 자연재난, 특히 물과 물 관련 재해가 빈곤 경감, 기후변화 대응, 인간정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계요소로 녹아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물 안보, 특히 위기관리의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에서 물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각이 되어 있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SDG6을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으로 하고 수자원관리 및 물과 위생 분야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6번째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의 근절(SDG1), 기아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SDG2)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에서 물 분야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진 물관련 재해로부터 리질리언스 확보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전반적인 기조에서 물안보 확보를 읽을 수 있다. 물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동반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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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스케일링을 이용한 북한 지역의 단기 IDF곡선 추정 (Estimation of Short-Duration Rainfall Quantile Intensity-Duration-Frequency curve using down-scaling in North Korea)

  • 정영훈;주경원;김성훈;허준행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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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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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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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수공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속기간에 대한 설계수문량을 추정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1~2시간 동안 강우강도가 큰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도시홍수를 발생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북한 지역은 강우관측소가 존재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수공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설계수문량을 추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스케일링(down-scaling)을 이용하여 북한 지역의 24시간 이내의 확률강우량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계측 유역인 화천댐 상류유역의 지역빈도해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수문학적 동질성을 확보하였고, 한강유역을 4개의 동질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스케일 성질은 동일한 분포형을 가정하므로 수문학적 동질성이 확보된 기준 지속기간의 자료로부터 임의이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짧은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 강우량 추정을 위하여 동일한 지역 내의 지역 스케일 지수와 스케일 인자를 이용하여 하향스케일링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단기 혹은 장기에 해당하는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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