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rth Korean medical laws are consisted of 'People's Health Act' and 'Medical Act' in the peak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al law. Before the legislation of 'People's Health Act', a number of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existed. But, at present,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its amendment and effectiveness. 'People's Health Act' legislated in 1980 declared fundamental principles and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Medical Act' legislated in 1997 is the basic law among the North Korean medical laws. It presented the goal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and then regulated the basics about 'Tests and Diagnosis', 'Medical Treatment', and 'Medical Appraisal'. 'Medical Act' of North Korea was established later than South Korea, and its provisions is smaller in number. And there are lots of abstract and declaratory provisions compare with South Korean 'Medical Act'. Especially there is no provision about the kind and requirements of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so it is hard to grasp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at once. Regarding the medical treatment, there are many similar content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Medical Act'. But, the provisions, such as regarding mixing the new medicine and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encouraging natural therapies in medical treatment, and informing the patient's protector of bad diagnostic result if there is concern to have a bad influence on patient, are different from the South Korean 'Medical Act'.
본 논문에서는 중국 개혁기간중 농업 집단체의 사회보장 기능이 점차 가족에게로 넘겨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집단농업이 해체되고 시장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된 가운데 중국 농촌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 되었으나, 안정된 사회,경제적 기반을 잃은 상당수 농가들의 복지수요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이전의 시기의 사회복지는 집단 생산 및 평등배분을 통한 경제과정적 방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농업의 탈집단화는 곧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 위기를 의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는 농촌가족의 전통적인 자체사회보장기능을 부활, 강화시키기위해 노력해 왔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국가의 가족에 대한 현재 관계를 일반 복지 정책의 변화 및 식량조달, 의료, 노후보장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mortality change in North Korea and its association with state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s. Two main subjects are analyzed. The first theme is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mortality related data released by North Korea government authorities. Examining inner consistencies among mortality related statistics and comparing with mortality trends in other socialist societies, the study finds that mortality rate was under estimated. Under-estimation of mortality by North Korean authorities is regarded to result not only from political purpose which aims to propagate the regime's superiority but also from enumeration errors of vital statistics based on the residence registration. The second theme is to estimate the change in mortality of North Korean peopl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PRK, correcting errors of mortality data. Mortality of North Korean people is estimated to have improved largely by the early 1970s, to have been sluggish hereafter, and finally to have increased during the economic hardship period between 1993 and 2008. While large people died during the food crisis in the late 1990s, however the population loss caused by mortality increase was not so great as the proposition of the huge starvation was expected. It is partly because population turbulence occurred not just by mortality increase, rather it has progressed in the joint effects of fertility decline and exodus of North Korean people for food. It is also due to North Korean people's voluntary activities of informal economy. It is also worth noting the high mortality rate of North Korean men. The high mortality of North Korean men is likely due to men's mobilization for long time in army and labor with high risk of accident and their life styles.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남북한(南北韓) 통화(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을 상품가격(商品價格) 및 단위비용(單位費用)을 이용해 직접 비교(比較)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硏究結果)에 따르면 북한(北韓)의 공식가격 및 공식임금을 이용하는 경우 남북한(南北韓) 통화(通貨)간의 구매력(購買力) 차이는 현재 북한(北韓)이 국제무역에서 통용하고 있는 상업환율(商業換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실제적으로 북한통화(北韓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을 대변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北韓)에서의 가격(價格) 및 임금(賃金)이 실제적인 수요(需要) 공급상태(供給狀態)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북한통화(北韓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이 이 논문에서 공식가격(公式價格)을 이용해 얻은 결과보다 낮다는 것은 일부 품목을 암시장가격(暗市場價格)으로 대치해 얻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들의 체제전환(體制轉換)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통화(北韓通貨)의 실제구매력(實際購買力)은 현재 상업환율(商業換率)이 나타내는 것보다도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논문의 또 다른 실증결과(實證結果)는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의 가격구조(價格構造)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北韓)에서는 미가공식료품(美加工食料品), 주거비(住居費), 보건(保健) 의료(醫療) 등이 남한(南韓)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低廉)한 반면 가공(加工)된 식료품(食料品), 가구(家具) 및 가사용품(家事用品), 피복(被服) 신발 등은 상대적으로 남한(南韓)에 비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의 가격구조(價格構造) 차이(差異)는 경제성장(經濟成長) 및 사회변화(社會變化)에 따른 차이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북한체제(北韓體制)에서의 인위적(人爲的)인 가격책정(價格策定)에 의한 가격구조(價格構造)의 왜곡(歪曲)으로 인한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짐작된다.
Through a Chinese rise, Chinese dream is actualizing as the world's great power. According to outlook of World Bank and IMF, Around 2030 China will be a great power bigger than America's economic power. The rise of China will give a huge impact to the whole world. China expands her influence through a global manufacturing base and a global market. To actualize 'Peaceful Rise' Strategy, China has many constraints. Chinese society is facing many difficult social problem due to side effects of a rapid development. Such as the spread of corruption, the severity of wealth gap,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energy shortage. Internationally there are containment from hegemon so-called 'China threat' dispute, Taiwan issue and territorial disputes. Western countries are hostile to China for two reasons. Based on expectations, one is China's socialist system and the other is the rising China which will compete for supremacy with Europe and America. Recent emergence of Chinese nationalism and the containment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are also serious limiting factors. Domestically they have the rampant corruption in the bureaucracy, weakened capacity of Communist rule, wealth disparity due to the discriminatory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riousness of rural problem, social instability, lack of social security systems and the development gap between the eastern coastal areas and western inland areas, ethnic minorities problems, the constrai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due to lack of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ergy constraints. Like the former Soviet Union, China may face a dismantlement. After the rise, China may encounter possibilities of a war between great powers or a collapse of Chinese society caused by deepening internal conflict. Serious economic polarization would make peasants and urban workers, who are social vulnerable people, to turn their back to communist party and threaten the justifica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ruling communist party. Chinese government will think internal system security threat is more formidable risk factor than a system security threat from the hegemon. The decline of great country comes from internal reasons rather than external reasons. To achieve peaceful rise, unification with Taiwa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Taiwan issues are complex problems which equipped wi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Lack of energy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in China will bring economic crisis to Korean enterprises. Important influence to Korean economy will be a changeover of the method in economic development. It will turn the balance of investment and consumption, GDP-centered growth to consumption and environment-centered growth. Services industries including finance, environment, culture, education,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will grow. Change in China's growth model will give a great challenge upon the intermediate goods industry in Korea. Korea should reduce the portion of machinery, automotive, semiconductor, steel and chemical-centered export industry to China, and should increase the proportion of the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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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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