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러시아 혁명에서 1) 마르크스와 레닌(과 볼셰비키)의 사회주의 구상과 이를 실현할 대안 민주주의관이 매우 달랐음 2) 이런 대안 민주주의의 실현이 실패하는 과정과 원인 3) 당과 국가가 이런 실현 실패와 상호작용하며 확대된 과정 4) 이 결과 당시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과제였던 사회주의 시초축적, 농업 집단화, 계획경제 건설이 실패한 과정을 서술한다. 그래서 러시아의 사회주의 이행이 혁명 지도부의 잘못된 사회주의 구상과 결합된 잘못된 대안 민주주의관의 실천에 의해 실패했다는 점과 향후는 올바른 사회주의 구상과 대안 민주주의 실천의 결합이 필수라는 점이 결론이다.
이 논문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 조르주 상드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 마디로 그녀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적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당시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은 르루와 라므네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인 생시몽과 푸리에등과도 다른 사회주의였다. 또한 상드의 사회주의는 당시 유행하였던 코뮤니즘과도 닮아있었다. 우리는 많은 저술에서 상드를 코뮤니스트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의 소설도 그녀의 코뮤니즘적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코뮤니즘은 마르크스식의 코뮤니즘과는 또 다른 사상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그녀의 소설과 편지 그리고 그녀가 쓴 정치적 격문들 속에 나타난 그녀의 코뮤니즘 사상을 마르크스 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할 것이다. 1.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폭력을 정당화하였다면 상드의 코뮤니즘 사상은 비폭력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2. 상드의 코뮤니즘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위한 평등을 주장한다. 그녀는 "모두를 위한 평등이 아니라면 우리는 논할 자격도 없다"고 말한다. 3. 마지막으로는 그녀의 코뮤니즘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가치관 즉 사랑과 연대에 바탕을 둔 것이다.
본 연구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의 종교적 사회주의와 교육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버는 문제가 만연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종교적 사회주의를 제시했다. 부버의 종교적 사회주의는 하시디즘의 공동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버는 중앙집권화된 국가기구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가 아니라, 분권화된 연합들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가 참다운 사회주의라고 여겼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건설에는 인간의 의지와 정신이 핵심적이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버에 따르면 교육과 교육학은 공동체(진정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문제를 타개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버에게는 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과 진정한 공동체를 향하는 교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은 사회변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도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부버에 따르면 교육은 사회변혁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서도 사회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변혁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당수 사회주의자들에게서 교육이 다분히 도구적으로 여겨지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부버의 입장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교육이 기여하기를 바라는 많은 교육자들과 교육학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한국에서 '유토피아'의 개념은 20세기 초반 형성되었다. 유토피아가 문헌에 등장하기 전 "해저여행기담"이나 "철세계"와 같은 근대 초기 번안 소설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없지만 좋은' 세계는 과학을 이용해 찾아낼 수 있는 곳, 과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곳이었다. 여기에는 과학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조선 지식인들의 근대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가 담겨 있었다. 진보적 역사관에 기반한 사회주의 운동이 활개를 치던 1920년대 조선의 독서 대중들에게 "유토피아"라는 개념은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서구 유럽의 사회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합목적적 과학성을 설명하는 데에 유토피아가 동원되면서 유토피아는 공상적 의미의 이상세계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현실 사회주의가 합목적적인 과학으로 실현된 이상세계라면 유토피아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실행할 수는 없으나 공상되었던 공산주의의 과거 사례로 규정된 것이다. 한편 "개벽"이 사회주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유토피아의 사회개혁적 맥락에 집중하여 논의하는 것과 다르게 "동광"은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해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급진론보다는 과학과 예술의 진보, 개인의 개성과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진적 개혁안에 바탕을 둔 근대 문명을 유토피아로 상정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과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관심은 과학으로 상상하는 미래 세계를 주제로 한 과학소설과 희곡 작품으로도 확장되었다. 웰즈의 "팔십만년 후의 사회"나 박영희가 번역한 "인조노동자" 같은 작품은 바로 유토피아를 꿈꾸는 미래의 과학세계가 사실은 인류가 겪게 될 인간 멸망의 암울한 디스토피아임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디스토피아적 비전의 원형들은 이상향을 향한 비전의 반대급부로 형성된 것으로서 유토피아의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맑스가 자본주의의 사회적 및 환경적 부정의를 비판하고 정의로운 사회 및 자연과의 관계를 위한 사회주의적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원칙들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 생태학 일반 그리고 특히 환경정의 이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안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 및 자연에 대한 맑스의 비판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와 자연에 관한 그의 개념은 두가지 기본적인 정의 원리들, 즉 인간과 자연 간 관계에 관한 그의 생태적 개념화에서 도출될 수 있는‘필요’원칙과 ‘노동’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도덕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그의 거부로 인해,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면서 자본주의에서의 정의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았지만, 반면 그는 사회주의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환경)정의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안했다. 그리고 끝으로 그의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화는 단지 분배적 정의 패러다임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그가 생산을 교환.분배 그리고 소비를 포함하는 유기적 전체로서 이해한 바와 같이 ‘생산적 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기존 사회주의사회들의 위기를 직시하면서 한국에서도 다양한 사회체제의 하나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사민주의'에 대한 관심은 유럽사회의 딜렘마와 북구의 성공적인 복지제도 등 긍정적인 접근방식으로 나타난다. '시민주의'의 한국에서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사회과학적 논의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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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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