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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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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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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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러시아 혁명에서 1) 마르크스와 레닌(과 볼셰비키)의 사회주의 구상과 이를 실현할 대안 민주주의관이 매우 달랐음 2) 이런 대안 민주주의의 실현이 실패하는 과정과 원인 3) 당과 국가가 이런 실현 실패와 상호작용하며 확대된 과정 4) 이 결과 당시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과제였던 사회주의 시초축적, 농업 집단화, 계획경제 건설이 실패한 과정을 서술한다. 그래서 러시아의 사회주의 이행이 혁명 지도부의 잘못된 사회주의 구상과 결합된 잘못된 대안 민주주의관의 실천에 의해 실패했다는 점과 향후는 올바른 사회주의 구상과 대안 민주주의 실천의 결합이 필수라는 점이 결론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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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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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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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일제하 발행된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 상황과 지국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잡지 발행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바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잡지는 3 1운동 이후 일제가 우리나라의 지배방식을 문화통치로 전환한 환경 하에서 다른 신문과 잡지와 같이 일제 당국의 허가를 통해 등장했다. 잡지는 발행부터 편집 및 배포에 이르기까지 일제 당국의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영난 편집난 원고난으로 휴간과 속간을 거듭하는 등 발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하지만 발행금지와 원고압수가 빈번히 행해지는 악조건에서도 발행인은 잡지의 발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이들 잡지가 사회주의 사상단체나 조선공산당의 기관지로 발행되는 등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을 전파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전국에 설치한 지분국은 잡지의 배포뿐만이 아니라 운동의 전선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잡지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핵심적인 지식원(知識源)으로서 뿐만 아니라 운동을 견인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잡지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지식인 중심의 발행 환경 등으로 인해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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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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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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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 조르주 상드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 마디로 그녀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적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당시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은 르루와 라므네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인 생시몽과 푸리에등과도 다른 사회주의였다. 또한 상드의 사회주의는 당시 유행하였던 코뮤니즘과도 닮아있었다. 우리는 많은 저술에서 상드를 코뮤니스트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의 소설도 그녀의 코뮤니즘적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코뮤니즘은 마르크스식의 코뮤니즘과는 또 다른 사상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그녀의 소설과 편지 그리고 그녀가 쓴 정치적 격문들 속에 나타난 그녀의 코뮤니즘 사상을 마르크스 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할 것이다. 1.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폭력을 정당화하였다면 상드의 코뮤니즘 사상은 비폭력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2. 상드의 코뮤니즘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위한 평등을 주장한다. 그녀는 "모두를 위한 평등이 아니라면 우리는 논할 자격도 없다"고 말한다. 3. 마지막으로는 그녀의 코뮤니즘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가치관 즉 사랑과 연대에 바탕을 둔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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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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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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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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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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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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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에서 '유토피아'의 개념은 20세기 초반 형성되었다. 유토피아가 문헌에 등장하기 전 "해저여행기담"이나 "철세계"와 같은 근대 초기 번안 소설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없지만 좋은' 세계는 과학을 이용해 찾아낼 수 있는 곳, 과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곳이었다. 여기에는 과학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조선 지식인들의 근대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가 담겨 있었다. 진보적 역사관에 기반한 사회주의 운동이 활개를 치던 1920년대 조선의 독서 대중들에게 "유토피아"라는 개념은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서구 유럽의 사회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합목적적 과학성을 설명하는 데에 유토피아가 동원되면서 유토피아는 공상적 의미의 이상세계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현실 사회주의가 합목적적인 과학으로 실현된 이상세계라면 유토피아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실행할 수는 없으나 공상되었던 공산주의의 과거 사례로 규정된 것이다. 한편 "개벽"이 사회주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유토피아의 사회개혁적 맥락에 집중하여 논의하는 것과 다르게 "동광"은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해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급진론보다는 과학과 예술의 진보, 개인의 개성과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진적 개혁안에 바탕을 둔 근대 문명을 유토피아로 상정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과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관심은 과학으로 상상하는 미래 세계를 주제로 한 과학소설과 희곡 작품으로도 확장되었다. 웰즈의 "팔십만년 후의 사회"나 박영희가 번역한 "인조노동자" 같은 작품은 바로 유토피아를 꿈꾸는 미래의 과학세계가 사실은 인류가 겪게 될 인간 멸망의 암울한 디스토피아임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디스토피아적 비전의 원형들은 이상향을 향한 비전의 반대급부로 형성된 것으로서 유토피아의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 할 것이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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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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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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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의 종교적 사회주의와 교육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버는 문제가 만연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종교적 사회주의를 제시했다. 부버의 종교적 사회주의는 하시디즘의 공동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버는 중앙집권화된 국가기구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가 아니라, 분권화된 연합들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가 참다운 사회주의라고 여겼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건설에는 인간의 의지와 정신이 핵심적이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버에 따르면 교육과 교육학은 공동체(진정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문제를 타개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버에게는 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과 진정한 공동체를 향하는 교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은 사회변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도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부버에 따르면 교육은 사회변혁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서도 사회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변혁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당수 사회주의자들에게서 교육이 다분히 도구적으로 여겨지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부버의 입장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교육이 기여하기를 바라는 많은 교육자들과 교육학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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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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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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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회주의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1990년대 개혁 이후의 중국은 고등교육체제 또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일류대 건설을 목적으로 강력한 대학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의 주요 방향 및 동향과 전망과 함께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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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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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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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맑스가 자본주의의 사회적 및 환경적 부정의를 비판하고 정의로운 사회 및 자연과의 관계를 위한 사회주의적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원칙들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 생태학 일반 그리고 특히 환경정의 이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안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 및 자연에 대한 맑스의 비판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와 자연에 관한 그의 개념은 두가지 기본적인 정의 원리들, 즉 인간과 자연 간 관계에 관한 그의 생태적 개념화에서 도출될 수 있는‘필요’원칙과 ‘노동’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도덕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그의 거부로 인해,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면서 자본주의에서의 정의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았지만, 반면 그는 사회주의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환경)정의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안했다. 그리고 끝으로 그의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화는 단지 분배적 정의 패러다임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그가 생산을 교환.분배 그리고 소비를 포함하는 유기적 전체로서 이해한 바와 같이 ‘생산적 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되어야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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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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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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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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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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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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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글은 중국 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정교역국 부당경쟁금지과에 근무하는 楊潔(양결)이 일본 공정취인협회의 $\lceil$공정취인$\rfloor$지 <발전도상국의 경쟁정책>에 기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공정거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국가에서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어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