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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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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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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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고안한 '복지생산에서 우선되는 기준점'과 '신사회위기에 대한 대응 양식'이라는 2개의 기준틀을 가지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사민주의 레짐의 전략의 내용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이었고, 자유주의 레짐의 전략은 '시장력 확대' 와 '개인책임성 증대' 였다. 보수주의 레짐에서는 '남성부양자 보호' 에 대한 집착과 '소득유지 프로그램 중심' 의 대처가 고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내용의 차이들이 각 레짐의 실업과 빈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전략의 효과로 인해 보수주의 레짐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유주의 레짐은 높은 빈곤 속에 처해 있었다. 사민주의 레짐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모두 낮은 매우 양호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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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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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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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Ⅰ. 국가실천전략을 위한 정책추진배경 및 방향·방향 1.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새로운 산업, 고용정책 추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인적자원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 □ 방향 2. 장기적·종합적 정책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방향 설정 ■ 이에 맞춰 단기대잭 조율 □ 방향 3. 국민의 참여와 범정부적 정책추진 ■ 인구, 경제, 고용, 교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여가,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정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 준비에 합치되는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 (중략)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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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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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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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전략적 니치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를 개괄하고, 그 효용과 한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통적인 접근인 시장실패론적 접근과는 달리 전략적 니치관리의 접근은 시스템적 접근으로서, 다층적 관점(Multi Level Perspective)를 통해 기술혁신과 변화를 재분석해내고, 고착화된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이룩해내기 위한 방법론이다. 전략적 니치관리의 이론적, 경험적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니치관리는 기술혁신과 발전에 대한 분석 틀로서 뿐만 아니라, 급진적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주목된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혁신정책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정책, 위험사회에 대응한 혁신정책들이 새로운 혁신정책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니치관리는 이들 분야에서 중요한 분석 및 실천도구로 활용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삼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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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6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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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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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임을 향한 행진곡 이제 그만 불러라 = 17일 사회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노무현(盧武鉉)정부의 정책방향과 리더십에 대해 잇따라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정책 실패'가 한국호(號)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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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사단법인 창립총회:한국인의 적정 소금섭취를 위한 식생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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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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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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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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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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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럽연합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점차 확대되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유럽의 정보화를 통한 성장, 고용, 사회적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리스본 전략에서 제시된 정보화 모토는 정책과 연구개발을 2개의 기둥으로 하고, 이 두 영역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유럽정보화의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정책 부문은 리스본 전략에서 출발하여 신 리스본 전략, i2010 전략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맞추어 연구개발 부문은 FP5, FP6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현재는 FP7이 시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P7의 ICT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도전과제와 미래기술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은 유럽이 차세대 ICT 및 그 사용에 있어서 세계 선도 그룹에 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7가지 도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도전 과제들은 크게 업계의 기술 목표 및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이분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간의 목표와 성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 중 '미래 및 새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FET)' 프로젝트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형 FET프로젝트'와 '전 방위적 FET 프로젝트'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과목표, 기대효과, 자금지원 및 예산분배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결론부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ICT 기술개발 전략 구상시 참조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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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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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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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종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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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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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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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 소득수도성장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1980년대 이래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시의 적절한 대안 담론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전략의 협소한 공급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부문과 부채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한국 성장체제의 임금주도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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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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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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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협이 커져가는 실정에서 미래예측에 기반한 국정운영 시스템과 함께,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미래예측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 발달과 사회 환경의 미래 변화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혁신적 창의적 노력이 성공하고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결국, 지식기반과 국정 운영의 융합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술(공급), 사회(수요), 정책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은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국정운영 인프라(Governance Infra), 지식기반 인프라(Knowledge Infra), 멘탈 인프라(Mental Infra)로 구성되어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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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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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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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한국에서 사교육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사교육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교육 정책의 성패는 사교육 시장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사교육 공급자가 수요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20여 년간 사교육 정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실패했다. 첫째, 정책의 방향이 사교육을 억제할 의도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급자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고 외견상 사교육을 줄이고자 했던 5 31 교육개혁은 공급자의 동원능력에 중립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신념윤리에 경도되어 책임윤리가 결여된 두 정책결정으로 사교육은 확산될 가능성을 잉태했다. 둘째, 사교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욕망과 불안 심리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을 동원해 내는 데 성공했다. 사교육 공급자는 공교육 강화정책, 입시제도 조정정책, 사교육 수요충족 정책 등에 맞서 기존수요 관리전략, 대응 수요 창출전략, 신규수요 창출전략시장 등 시장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교육 억제정책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향후 사교육정책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 특히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에 주목하는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