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Kim, Do-Han;Park, Jong-Keun;Nam, Young-Woo;Kim, Moon-Gyeom;Kwak, Jung-Won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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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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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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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전력 산업이 자유화되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형태가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발전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경쟁가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할 때 시장의 효율성은 감소하게 된다.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키는 한 수단으로서 발전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발전 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회사를 선도계약 부과대상으로 삼을 것 인지와 계통의 송전제약 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2모선 계통에 대해 게임이론의 혼합균형 개념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3모선 계통에서 선도계약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해석 결과에 의하면 3모선 계통에서도 선도계약은 상황에 따라 시장지배력의 감소 혹은 증가를 모두 불러올 수 있으며 기대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 역시 줄 수 있다.
가격상한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 통신사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서비스 도입촉진 등으로 보수율 규제방식에 비하여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즉 가격상한제는 규제대상의 사업자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사업자가 일부 향유할 수 있어 원가절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과 수요행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제기준과 합리적인 운용절차가 설정될 경우 경쟁활성화, 요금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경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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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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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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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We introduced mathematical economic analysis model for understanding the fairness of charge from VoIP providers for interconnection of access network. In order to set up this model we made four assumptions predictable in the real world. Also we proposed two accounting method that is flat-rate-pricing and usage-based-pricing and tried to propose which method is more desirable to charge for interconnection on the basis of social welfare and activation of market competitiveness. The outcome of this study includes the reasonable accounting method for interconnection between telephone network and IP Phone network which is most effective to ensure the social welfare and market competitiveness
This paper formulates the methodologies to estimate optimal congestion tolls from long-run and short-run perspectives and applies them to the highways of Seoul. An optimal long-run congestion toll is estimated with an optimal volume-capacity-ratio to minimize the total costs which consist of two components: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and traveler costs. By contrast, an optimal short-run congestion toll is estimated with a supply-demand equilibrium which is determined by using a speed-flow function and a disaggregate modal choice model. The results of a long-run analysis for the Seobu urban expressway suggest the optimal volume-capacity-ratio of 1.35 and the optimal congestion toll of 503 Won per automobile kilometer. By contrast, those of a short-run analysis for the Mia-ro urban arterial suggest 1.31 and 420 Won, respectively. Although our results are to some degree dependent on the interest rate and time value assumed, one basic conclusion holds up: the congestions toll tested could generate substantial gains in social welfare if applied to Seoul.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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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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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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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The current linear programming model as for city park planning has the following intrinsic constraints. First of all, it cannot explicity consider choice behaviors of people. Secondly, the objective function of linear programming model cannot sufficiently intergrate satisfactions of people. In order to overcome these weak points of linear programming model, the following extensions have been made in this paper. First of all, bionominal and multinominal logit models based upon logit models, utility maximization of people have been constructed, Secondly, based upon logit models, social welfare function has been constructed in order to aggregate satisfactions of people. By doing this, intrinsic oonstraints of linear programming model have been successfully overcome. In the future research, empirical study of the model developed in this paper will be necessary. By doing this, the construction of optimal investment plan for city parks will be poss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portation, equity and efficiency impacts of cordon pricing schemes in the Seoul Capital Region of Korea. Autos would be required to pay a toll of 2.000 Won each time they enter cordons around the CBD or the subcenters during morning peak periods. The imposition of the toll would produce a substantial decrease in traffic volumes within the cordons as well as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The lower the income level of commuters is, the more the share of auto decreases and that of transit increases. For equity impacts, the welfare of commuters would increase or decrease according to the cordon pricing schemes but would produce progressive impacts irrespective of the schemes. However, the commuters who have the highest value of time would experience welfare gains and it would result in regressive impacts. The schemes would result in a substantial net social welfare gain for the efficiency impacts. When the toll is charged at the CBD cordon only, the net social welfare would increase mor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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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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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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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paper proposes a Cournot model that can be used to analyze the strategic behaviors of generation companies which try to maximize their profits in an imperfectly competitive electricity and carbon markets. The proposed model consists of two parts. First, the strategic behaviors of generation companies are modeled based on the Cournot theory. Second, the market operation is model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market operator tries to maximize the total social welfare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welfare. To find the Nash equilibrium of the proposed model, the two-level optimization technique is used.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applied to an illustrative example of oligopolistic markets. We found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strong potential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strategic biddings of the generation companies and the impact of renewable generator on markets whe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rkets is not fully developed.
America is traditionally friendly to South Korea. Last year in 2008, U.S. exports to South Korea totaled $32.4 billion. The U.S. and Korean must reciprocate economic ex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measure the re-purchase intentions and product satisfaction in America image. The major result of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actors of this article have been divided into 'society safety', 'industrialization level', 'economic image', 'political image', 'cultural image', and 'the character of a nation'. In the empirical result of the article, the goods satisfaction for America country image would be shown in the results. The first, 'society safety', 'industrialization level', 'the character of a nation' are significantly positive statistically to goods satisfaction. The second, 'economic image', 'political image', 'cultural image' are not as significantly positive statistically speaking.
Lee Deok-Ju;Kim Gi-Hong;Song Yeong-Rae;Seol Seong-Ho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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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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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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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요금 리밸런싱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통신요금이론의 틀 속에서 국내 유선전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가격설정모형을 수립하고, 이 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최적 기본요금과 서비스별 최적 사용요금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가격체계가 요금 리밸런싱의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리밸런싱과 부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특히 모형의 최적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파라미터 값에 대한 수치예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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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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