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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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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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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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비용조건이 다른 오염배출기업이 가격경쟁을 할 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ECSR)의 정도가 시장균형과 환경오염, 그리고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차적 ECSR은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으며 비용조건에 상관없이 후발 기업이 항상 더 높은 이윤을 얻게 된다. 둘째, ECSR의 선택시기를 내생화하는 경우 순차게임이 항상 균형이 되고, 비용 비대칭성이 유의하면 효율적인 기업이 ECSR을 선도하는 것이 보수우위균형이 된다. 마지막으로, 순차적 ECSR이 환경오염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크다면 효율적인 기업이 ECSR을 선도하는 균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비효율적인 기업이 ECSR을 선도하는 균형에서는 사회적 비용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가 작아서 비용 비대칭성이 유의하다면 사회후생은 더 낮아진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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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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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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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도로교통혼잡비용에 대하여 단일시장모형, 내지는 승용차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한 기존 모형과 이론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대체적 관계인 승용차와 버스의 두개 교통수단이 존재하는 상호의존적 교통시장 하에서 최적 도로교통혼잡비용 산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사회적 후생 극대화 문제의 이론적 배경인 소비자잉여 극대화문제 등 관련 교통경제학적 이론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 경우 목적함수인 사회적 후생함수가 교통수간의 대체효과를 감안하여 비분리 (non-separable)적이고 그 자코비안이 비대칭 (asymmetric)인 경우 적분경로의 문제등 제반 문제점 및 제약조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수행되었다 이를 기초로 도로교통흔잡비용의 이론적 배경 및 수리 문제화에 대한 검토와 실현 가능한 상호의존적 교통시장 하에서 최적 도로교통혼잡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및 그 의미에 대하여 검토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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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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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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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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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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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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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 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 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미래의 임대료가 모두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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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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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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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웹2.0이라는 개념과 트랜드는, 개방성, 사용자 참여, 집단 지성, 인간중심의 IT 서비스 등을 키워드로 하는,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통칭한다. 전세계적 블로그 열풍이나, Googlization으로 불리기도하는 주요 웹포탈의 성장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며, 미래 인터넷 시장을 개척하는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웹2.0을 기술적으로(descriptive) 소개하거나 관련된 요소기술에 대한 문헌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경영/경제학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웹(웹1.0)과 웹2.0 서비스 모형을 경영 경제학적 관점에서 구조화하고, 이들 서비스 모형을 Stakelberg 게임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웹2.0의 다양한 국면 중에서 프로슈밍(prosuming)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 결과, 웹2.0에서 사용자 후생이 웹1.0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 스스로 맞춤화된 정보를 창출하는 노력과 한계편익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delta}_c$('고객화 요소'로 부름) 분포의 범위(파라미터 ${\delta}$)가 사회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고객화 요구의 다양성이 커짐에 따라 사용자 후생을 비롯한 사회후생도 증진됨을 의미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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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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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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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1995-2009년 동안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소득수준별로 일인당 지출, 민간부문 지출, 공공부문 지출 및 총지출로 구분하여 사회후생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세계전체 소득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문별 지출에 따라 편차가 크고, 중간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EU 국가 및 OECD 국가는 낮은 수준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비 지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인당 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부문 지출은 부문별 지출 중에서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지출과 총지출의 경우 중간소득 국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 편차가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비 지출이 공공성의 특성을 벗어나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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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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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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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에서는 소득(所得) 또는 부(富)의 불평등도(不平等度)가 상속과정(相續過程)에 의해 야기 될 경우, 재분배적(再分配的) 상속세(相續稅)의 도입이 소득분포(所得分布)의 불균등도(不均等度) 및 사회후생(社會厚生)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유산동기가 서로 다른 개인(個人)들로 구성된 중복세대 모형을 설정하여 상속세율(相續稅率)의 변화시 정체균형간(停滯均衡間)의 비교정학적 분석을 통하여 분배(分配)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를 고찰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비례적(比例的) 상속세(相續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은 소득분포(所得分布)의 불균등도(不均等度)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나, 장기적(長期的)으로 평균소득(平均所得) 및 자본량(資本量)에 미치는 효과는 효용함수(效用函數)의 형태(形態)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왜곡(組稅歪曲)에 의한 후생상실효과(厚生喪失效果)로 말미암아 상속세율(相續稅率)의 증가가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 및 정(正)의 장기소득효과(長期所得效果)를 갖더라도 사회후생(社會厚生)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경험적(經驗的)으로 합당(合當)하리라 기대되는 상수(常數)값을 이용한 수량적(數量的)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이 그 황금률 수준보다 높고 한계효용(限界效用)의 탄성치(彈性値)가 충분히 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율(相續稅率)의 증가는 분배개선효과(分配改善效果)와 아울러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의 값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相續稅)를 이용한 소득재분배정책(所得再分配政策)은 오히려 사회후생(社會厚生)을 낮추는 하향평준화(下向平準化)을 효과(效果)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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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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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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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콘텐츠 제공자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과 높은 품질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ISP에게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경우, ISP들이 CP와 인터넷 가입자에게 망 혼잡에 따른 추가적인 접속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이 경우 CP의 시장상황에 따라 ISP가 책정하는 접속료의 수준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CP가 경쟁적인 경우에는 이부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ISP간 경쟁하에서 접속료는 CP요금과 함께 사회적 최적 상태와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지만 CP가 독점적일 경우 ISP는 접속료에 대한 CP 요금 민감도에 따라 접속료 수준을 다르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CP가 독점적인 경우 규제를 통해 사회후생의 왜곡을 치유할 수 있는데, 사회적 최적 접속료는 CP가 경쟁적인 경우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CP가 독점적이므로 규제에 의해 접속료가 결정되면 그 접속료를 기반으로 CP가 한계비용보다 큰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규제자는 접속료를 CP가 경쟁적일 때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더 증가시키게 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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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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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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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비교 역재 부문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화정책이 갖는 사회후생상의 함의를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의 경우에는,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나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사회후생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개선효과는 교역조건 충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반면 지속성은 낮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증진효과는 수입재 가격 변동보다는 국내 실질한계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출재 가격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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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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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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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에 관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자료로는 제1차 서울시복지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서울시복지패널자료의 조사대상자 중 20~50대 기혼 취업여성 507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혼 취업여성의 성역할태도로부터 복리후생만족도와 결혼행복감을 거쳐서 우울에 완전매개효과 경로가 형성되었고, 복리후생만족도는 우울과 결혼행복감 간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면 우선,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은 우리 사회가 가사노동은 아직까지 여성의 역할로 간주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취업여성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 둘째, 기혼 취업여성이 전통주의 성역할 태도를 견지할수록 결혼행복감 및 복리후생만족도는 낮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전통주의적 성역할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 및 가족친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혼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부 및 부모 교육을 포함한 가족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