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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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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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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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울은 스트레스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과 더불어,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적 상태로, 우울의 경험 정도에 따라 개인에게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성장기에 경험하는 우울은 아동,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폭력성 및 대인관계의 문제를 증가시켜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적 발달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절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여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겪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n Korea, apartment complexes are built according to the social strata for which they are intended to house, thus the buildings tend to separate society both physically and even visually. Because of the sense of social exclusion this has caused the government has conceived a plan to develop a "social-mix" apartment complex master plan. Perhaps the foremost example of this type of plan is the Seoul Eunpyeong New Town. This study examines how resident's perception of the social mix plan has evolved, and also attempts to better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attempt at social integr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perception of social-mix housing has improved after residents moved into the Eunpyeong New Town and that people responded positively to the concept of actually mixing residents socially. From the result, we can see that the visually unexposed environmental elements of rental housing and socials exclusion which was felt in the past has been reduced to a certain extent. However, residents living in solid-lot apartments have a negative reaction to social mixing especially when they are in the same building. Therefore, to achieve better social integration in a socially-mixed apartment complex, we need now to change the perception toward socially mixed housing among the residents living in solid-lot apartment buildings.
본 연구는 혼합방법론의 탐색설계 중 척도개발모델에 의거하여 소진탄력성척도와 소진위험성척도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들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척도개발모델 1단계에서는 선행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소진 보호 및 위험요인에 기반을 두고 각 척도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2단계 양적 연구 단계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 185명의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척도들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요인 31문항의 소진탄력성척도와 6요인 27문항의 소진위험성척도의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두 척도의 신뢰도는 소진탄력성 0.92, 소진위험성 0.90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각 척도 및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소진탄력성과 소진위험성의 속성 및 관계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의한 조사 결과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혼합방법론에 의한 척도개발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수량적으로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개발할 수 있었다.
최근 연안 해역에서의 표사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관심의 집중이 되고 있다. 특히 자연 환경 변화와 연안 구조물 건설과 같은 인위적 환경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안에서의 침식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안표사, 연안 생태환경 및 연안방재에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용자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해빈보전 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장기적인 해빈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역 자체의 표사 변동 뿐만 아니라 연안으로 유입되는 표사의 공급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하천에서 연안해역으로 공급되는 유사량을 예측하고 유사가 어떻게 연안해역에 표사로 이송되어 가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연안표사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릉 남대천하구역에서 유출되는 하천유사량을 혼합입경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도류제 설치에 따른 하구역에서의 지형변동 및 하구폐색현상을 해석하였으며, 하천으로부터 공급되는 유사량을 고려하여 강릉 남대천과 인접한 남항진해수욕장 인근에서의 장기적인 해안선변동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폰의 생산, 유통 및 사용 후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폐쇄루프 공급망 (Sustainable close-loop supply chain: SCLSC)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SCLSC모델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인 총이익 최대화, 환경적 요인인 총 CO2 방출량 최소화,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영향력 최대화를 각각 고려하였다. 이들 세 가지의 요인은 제안된 SCLSC모델의 수리화 모델링 과정에서 목적함수로 표현된다. 따라서 제안된 SCLSC모델은 다목적 최적화 (Multi-objective optimization) 문제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합유전알고리즘 (Hybrid genetic algorithm: HGA)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수치실험에서는 세가지 상이한 규모의 SCLSC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다양한 수행도 척도들을 사용하여 HGA 접근법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최근에 임팩트투자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함에 따라 민간 자본과 다양한 금융기법을 사회·환경적 니즈와 결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데에 있다. 임팩트투자란 본래 재무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는 믿음 하에서, 이러한 혼합가치(blended value)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말하며, 이를 통해 투자수익률 등의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특히, 사회성과연계채권(SIB)과 운영 사례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임팩트투자의 한국 적용가능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먼저, 임팩트금융에 대한 정부 태도의 변화이다. 정부는 혁신적 공공사업을 시장에서 검증받은 서비스 제공업자에 맡겨 공공 서비스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 둘째, 법적 제도가 혁신해야 한다.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임팩트투자는 민간에 공공사업을 위탁할 때, 사회적 성과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나아가서 사업수행 과정은 더 자유롭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임팩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웹기반 실시간 온라인 토론에서 집단구성을 내향성 집단, 외향성 집단 내향성/외향성 혼합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구성방식이 토론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를 대상으로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토론을 수행한 후, 토론 내용을 Henri의 메시지 분석 모친에 기초한 지표를 기준으로 각 차원별 의미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차원들 중 사회적 차원과 상호작용적 차원을 토론 내용의 상호의존성으로, 인지적 차원과 메타 인지적 차원을 토론 내용의 과제관련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토론 내용의 총 의미단위 수, 상호의존성, 과세관련성 모두에서 이질적으로 구성된 내향성/외향성 혼합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은 농업·식량안보·수자원관리·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뭄은 강수량의 부족으로 발생하고, 지표수와 지하수의 가용성이 제한됨에 따라 작물생산 및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영향은 특정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와 관련하여 가뭄 지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가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뭄 지표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반영하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뭄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와 계산을 통한 가뭄 모니터링 및 분석 기술이 필요하며, 강수량, 토양수분, 증발산량 및 식생과 관련하여 가뭄 지표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 가뭄 지표 (Drought Indicator Blends)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가뭄을 분석하였다. 혼합 가뭄 지표는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기후 예측 센터 (Climate Prediction Center, CPC)에서 여러 가뭄 지수를 단기 또는 장기로 구분하여 통합, 개발되었다. 단기 및 장기 혼합 제품은 PDSI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Z-Index,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를 결합하여 가뭄을 추정한다. 혼합 가뭄 지표는 해당 지역의 단기 및 장기 가뭄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미국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단기 지표는 비관개 농업, 토양수분 등 강수량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뭄과 관련되어 평가하며, 장기 지표의 경우 관개 농업, 지하수위 등 장기간 가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단기 및 장기 혼합 가뭄 지표를 우리나라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단일 가뭄 지수를 활용한 가뭄 분석 이상으로 다방면에서 효율적인 가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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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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