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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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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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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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 sudden increase of old people's free urban railway transportation resulted from the acceleration of aging trend causes the chronic deficit. As continuous deficit caused by the free urban railway transportation of old people is expected, a fairness problem about the fare system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s issued because only the urban railway provides free-rides to them, which is contrast to bus-riders paying full payments. Therefore, the study intends to draw an alternat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free urban transportation uses by calculating an appropriate fare ratio between the two transportation modes, which is expected to alleviate the fairness issue between the urban railway and the bu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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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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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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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속가능발전은 인류가 추구해야할 공통의 목적이며 가치로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부문에서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형평성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기술들로 발전원을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에너지복지', '기술의 수용성', '고용 창출'등 3가지 핵심 속성으로 나누고 속성 당 2개의 세부 속성 지표를 구성하여 총 6개의 속성지표 측면에서 발전기술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종합점수는 원자력 > 풍력 > LNG > 석탄 > 태양광 순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사회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기술인 반면에 태양광은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속성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사용의 복지성'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에너지사용의 접근성'은 LNG와 석탄이, '기술의 안전성'은 원자력과 풍력이, '기술의 신뢰성'은 발전기술간 큰 차이가 없으며, '고용 규모'는 태양광과 원자력이, '고용의 질'은 풍력과 원자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대부분의 속성에서 우위에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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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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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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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 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로 크게 2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L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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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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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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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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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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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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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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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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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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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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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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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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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is to examine educational environment in Goryeong-gun and the meaning and limit of educational qualitative improvement which it carries. Goryeong-gun has experienced the natural and social decrease of the number of students. So The number of school has continually decreased and more and more educational environment has been poor. Hence, firstly Goryeong-gun thought qualitative educational improvement of a source of regional development and established its committee for education development. They made funds from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and has invested them with educational improvement and scholarship. Especially, Core educational policies in Groyeong-gun are in establishment of distinguished school, Daegaya public institute, and municipal reading room etc.. This educational policies are gradually taking a positive result and becoming competitive power of this region. But on the other hand new tension and conflict, trouble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schools, difference of educational benefit has appeared through practice of these policies, Therefore, Now the qualitative improvement that is guaranteed educational equability within local community is required as new task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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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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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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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raffic congestion causes enormous social costs as well as loss of travel time and waste of energy. Th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forms of transportation policies such as urban road pricing and public transportation reform, traffic volume which across the Seoul metropolitan borders have greatly increased because of housing land development in suburban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individual's willingness-to-pay(WTP) for extensive implementation of congestion pricing through policy-mix with bus rapid transit(BRT) system. So the field survey interviews carried out. The empirical analysis was done with priority given to the following two topics; derivation of individual WTP and prior evaluation of policy effect from the equity aspect. To estimate individual WTP, we adopt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former is to estimate individual WTP for respondent's maintaining his/her transit pattern when he/she is faced with congestion pricing by using compensating variation(CV) concept. And, the latter aims at evaluating policy effect from the equity aspect by calculating the Proportion of WTP to average income using WTP in income bracket for policy scenarios.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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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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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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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mart city strategy through smart growth considering the human, social and cultural meaning. It seeks opportunities to develop the cities that has not grown by integrating the ICT, a new growth tool for smart cities, into the spatial and physical renewal project. Method: Analyzing policy and strategy of smart living lab and digital cultural contents on the smart growth process under the experience in Amsterdam and Paris. Results: Smart city is expected to be reflected not only the technical aspects but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in order to enhance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citizens by embracing diverse viewpoints throughout the city. It examines the smart growth plan in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citizens. Conclusion: Planning smart city is to discover the smart city adaptability that can enhance the capability of cities to improve the life condition and quality of citizens by applying the core strategies and specialized programs with community service and urban marketing, which are emerging as smart cities based on ICT technologies.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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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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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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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sent the adaquate guidelines necessary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regarding air traffic management as well as airspace management in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It encompasses the overall advanced air traffic management initiatives, domestic air traffic congestion and resolution method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