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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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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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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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평생교육 연계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취약계층의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 연계에 대한 실제적 사례연구로 사회적기업 2곳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면담한 결과와 관련 정보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기업의 유형 범주에 따른 취약계층 평생교육을 고찰을 통해 취약계층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인증유형과의 연계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인 '민들레누비', '은빛둥지' 2곳의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운영과 평생교육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만족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취약계층 평생교육이 요구되는 현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연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른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확되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정부의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진입과 정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내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설, 공간을 확보하여 취약계층 밀착형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구성원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 연계에 실제적인 자료의 제공과 평생교육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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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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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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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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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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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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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적 정보행태를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틀(메타이론, metatheory)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보행태 연구의 대표적인 메타이론인 인지적 접근, 정서적 접근, 사회적 접근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관점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 및 모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관점과 정서적 관점이 정보행태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사회적 맥락과 특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써 사회적 관점에 주목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관점에서 연구된 일상적 정보행태의 주요 이론/모델과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행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행태와 특성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메타이론으로 왜 사회적 관점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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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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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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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복지실천가 대상 인터뷰를 토대로 기노시다(木下康仁)에 의해 창안된 수정근거이론(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을 활용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잠재적 역량과 자존감을 증진시켜줌으로써 주체적 변화를 통한 사회적 배제 해소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화복지프로그램은 다양한 창작체험기회 제공, 과정중심의 비정형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의 주체화, 공동체활동 등의 접근전략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창의적 역량과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적 취약계층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서적 충족감을 느끼고 가족 및 대인관계의 향상, 긍정적 자아상 확립, 역량강화, 공동체활동 참여 등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별주의적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문화를 접목시킨 보편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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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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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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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정보활용 역량이 낮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은 정보이용과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화를 위한 정책과 문화적 경험의 확장을 위한 서비스 모두를 구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주류사회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 3대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저소득가정,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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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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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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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기고 지속적으로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보급률은 주거 서비스 정책에 있어 양적 공급 중심에서 주거 환경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택보급률 증가에도 여전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질적 접근이 어렵고 필요한 시기에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범위 확대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및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 할 수 없는 시설 및 공동입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취약계층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IoT 환경 기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안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적절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약자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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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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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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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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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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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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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현재 급속히 증가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빈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았다. 패널데이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은 경향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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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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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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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도시의 개발과 고밀화는 도시공간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아지는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열섬현상은 기후변화와 함께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름철 도시의 대기온도가 상승할 때 소득이 낮은 계층, 고령인구,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높아진 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열섬지역을 공간통계 기법인 Hotspot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열섬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서울시 423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동별 평균 대기온도를 이용하여 도시열섬 Hotspot 분석을 실행한 결과, 서울시 중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에서 도시열섬 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열섬지역의 물리적 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거시설 연면적 비율, 상업시설 연면적 비율, 용적률, 불투수면 비율, 정규화식생지수(NDVI)가 열섬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열섬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열환경 취약지역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독거노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독거노인 비율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열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변수를 도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간적 분포와 도시열섬지역이 중첩되어 있는 지역을 판별함으로써 향후 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시 열환경 설계와 정책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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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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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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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당뇨병노인을 위한 건강보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건강보존프로그램은 전문직 은퇴노인이 멘토로서 취약계층 당뇨병노인 멘티에게 건강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며 대상자는 실험군 25명, 대조군 22명이다. 본 프로그램은 전문직 은퇴노인을 대상으로 4주, 12회기 건강보존에 관한 멘토 교육 프로그램과 8주, 24회기의 취약계층 당뇨병노인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혈액학적 변수와 신체적 변수는 혈액검사와 Inbody 230(Biospace)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정신사회적 변수는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이며 자료분석은 SPSS 20.0.를 사용하여 독립 t-test로 하였다. 건강보존프로그램을 통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공복시 혈당(p<0.01), 총콜레스테롤(p<0.01), 중성지방(p=0.04), 수축기 혈압(p=0.03), 허리둘레(p<0.01)와 우울증상이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사회적 지지는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보존프로그램이 취약계층 당뇨병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며 공복시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축기 혈압, 허리둘레와 우울증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취약계층 당뇨병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존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