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로서 유전자차별의 사회학적 함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차별과 관련된 주요개념과 세 가지 시각(예외주의, 표현주의, 인권적 담론)을 검토하고, 미국의 "유전자차별금지법(GINA)"과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나타난 사회적 함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전자차별에 대한 인식결과(차별인식, 차별경험, 차별의 두려움, 차별에 대한 대응)에 기반하여 향후 유전자차별의 연구 및 정책을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유전자차별에 대한 개념적 합의와 함께 인권주의 시각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한 관심과 유전소인을 가진 인구집단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유전자차별 의식을 고양하고, 유전소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유전자차별의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심리사회적 대응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주의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 부족이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20대와 30대 성인 2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자원 부족 점화 조건과 통제 조건으로 무선할당되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고, 이후 노인차별주의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척도들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만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자원 부족과 같이 누군가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공감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의의와, 실험적 접근을 통해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자원 부족의 인과적 영향력을 검증하려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한 반복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차별 경험과 사회적 고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서 2017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차자료로 이용하였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대표성 있는 표본이었으며, 10,0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차별 경험과 사회적 고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을 투입한 모델 1에 차별 경험을 추가한 결과, 차별 경험을 한 경우에서 우울할 가능성이 1.95(1.60-2.36)배 높았다. 모델 2에 사회적 고립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차별 경험을 한 경우에서 우울할 가능성이 1.89(1.55-2.30)배 높았으며,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이 1명 감소할수록 우울할 가능성은 1.14배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과 친구.이웃.지인에게 고립된 경우에서 우울할 가능성이 3.90배 증가하였다. 노인 우울 감소를 위해서는 노인 차별 경험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형성해주는 것은 차별 경험을 한 노인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상실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노인차별경험과 상실감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층화표집하여 노인복지관 10개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4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8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차별경험 하위요인인 개인적 차별경험과 사회적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였다. 둘째, 개인적 차별경험은 상실감을 부분매개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차별경험은 상실감을 완전매개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따라서 상실감은 노인의 자살생각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적 차별경험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상실감 해소를 통해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내 다문화가정의 아동 수 역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 아동들은 소수인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여러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별경험은 이들에게 일종의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차별경험이 아동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의 25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차별경험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 및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즉, 차별을 많이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를 통해 알아본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또래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차별경험은 이들의 또래지지를 약화시키며 약화된 지지체계는 이들의 우울 및 불안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 약화모델의 유의함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 사회행동 전략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개념적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주류와 비주류집단의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 천착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된 비주류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법제정과정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책형성 분석틀을 활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제 형성, 아젠다 형성, 대안 형성, 정책 결정 등 법제정의 전 과정에서 장추련이라는 장애인 정치행동 집단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와 재계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법을 제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관계자에 의해 의도적인 유출이 발생하거나 의료정보의 거래, 복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적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전성 질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유전적 요인에 근거하는 고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Clinical) 또는 유전적(Genomic) 정보가 자신의 신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고용 차별 보험 차별 사회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관계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수준에서 그 위험요인(사회적 위축)과 발달적 결과(우울)를 확인하고, 학급수준의 차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층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수준에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개인수준의 사회적 위축과 학급수준의 차별 간 층간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7개 중학교, 86학급에서 수집된 1,116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학급수준에서 차별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축과 차별의 층간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위축된 학생이 높은 수준의 차별이 발생하는 학급에 속할수록 또래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수준의 취약성이 항상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맥락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또래괴롭힘 피해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특성 뿐 아니라 학급의 맥락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입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30여 년 동안 두 번의 신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이원적 도시구조를 지니게 된 성남시의 차별적 생성과 변화를 행위주체자로서 여성을 선택하여 그들의 생활세계-생활사,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정체성, 지역사회의 관계, 일상과 생활공간-를 통하여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남시는 차별성을 지닌 두 지역사회를 생성하게 되었으며, 각 장소의 행위주체자(여성)의 생활세계에 있어서도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어 기존시가지 주부들은 신시가지에 <가까이 하려는> 경향을, 신시간지 주부들는 <구별짓기>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볼 때 기존시가지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주로 부업활동에, 오후에는 주변 이웃과의 교제활동을 주로 함으로써 자신의 거주지를 생산현장으로서의 공간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 반면 신시가지 주부들은 오전에는 사적인 생활 즉 여가활동에, 오후에는 자녀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거주지를 소비현장으로서의 공간으로 형성해 가고 있었다.
본 연구는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경험한 차별과 이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건강(주관적 건강, 만성질환빈도)과 정신적 건강(우울도)에 미치는 영향이 장애정체감을 통해 매개되는지를 살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게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를 함께 살피고 있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진이 수집한 장애인패널조사자료(2016년도)를 활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장애정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분석결과에 의하면, 장애정체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은 사회적 지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의 경우 장애차별경험, 사회적 지지, 장애정체감, 신체적 건강의 직접효과와 함께 사회적 지지가 갖는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장애정체감을 향상하여 결과적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한편 다중집단분석의 결과, 경증장애인에게서는 장애차별경험이 장애정체감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중증장애인에게서는 그러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통근거수준이 낮으며, 경증장애인의 경우 외적장벽 수준이 낮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증 및 고령장애인의 차별성에 기초한 건강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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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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