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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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정책과 재정관리

  • 이재원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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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심포지엄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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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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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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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지출 영향요인 분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Welfare Spending of Local Authority : Implementing the Detailed Data Extracted from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 김경준;함영진;이기동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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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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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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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Factors Affecting Household Expenditures for Services

  • 조유현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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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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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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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재화의 소비자 수요에 관한 연구가 써비스의 소비자 수요에 관한 연구보다 강조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급증하는 써비의 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가계의 가계생산 시간절약에 기여할수 있는 써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가계의 경제적.사회적 구조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가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본연구의 결과는 가계 및 개인을 포함하는 소비자 행동의 이해증진을 통해서 성공적인 마아케팅 전략의 개발을 도모하는 관련 써비스 업계와 소비자 행동과 가계의 소비행태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및 가계 경제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본연구는 수용 함수 및 탄력성의 측정을 통해서 각 써비스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비스 관련 공공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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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ICT R&D 예산 배분체계와 시사점 (Japanese ICT R&D Budget Distribution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방룡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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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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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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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의 R&D 재정투자가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본은 한국에 앞서 이미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본고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는 일본의 R&D 정책수립 및 예산배분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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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급유형별 성과평가 비교 : 노인관련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The Comparative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s of Social Service Delivery Types)

  • 서정민;김낭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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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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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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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회서비스 분야는 이용자의 욕구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또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에서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에 의해 제공된다면, 사회서비스는 영리와 비영리라는 새로운 구조가 혼합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는 충분하지만 공급유형별 성과관련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의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성과평가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관련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실태조사에 활용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은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로 한정을 하였다. 성과평가를 위한 방식은 재무관점의 가장 초보단계인 총수익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을 활용하였으며, 영리와 비영리조직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사회서비스 조직의 지출의 연구결과를 보면, 영리조직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소모품비 등에서 비영리조직보다 지출 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만 사업비 부분과 기타 부분은 비영리 조직이 영리조직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전달체계의 변화와 함께 영리와 비영리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영리조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총량 추계에 관한 연구 (An Estimation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 김교성;김종건;안현미;김성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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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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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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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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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고용안정과 촉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mployment of Aged Workers in Korea)

  • 신영수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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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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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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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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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M analysis of effects of Cultural capi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OECD countries

  • Bang, Sung-a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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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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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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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 수준의 문화적 자본과 국가 수준의 사회 복지 지출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3,297명의 대상과 OECD국가 중 총9개 국가를 대상으로 HLM(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생활만족도와 사회계급은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층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작용 결과, 사회계급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도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에 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개인과 국가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관점으로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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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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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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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 강재호;김동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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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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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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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의 지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지출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의 연관성 내지 영향에 관한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연구방법과 재무성과에 대한 측정 자료들의 다양성의 문제점 등으로 상이한 실증적 결론들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의경영이론(good management theory) 즉, 기업의 CSR을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관계가 증진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재무성과가 향상된다는 이론에 토대를 두고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2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경제정의지수에 따라 발표하는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복된 기업을 포함한 600개 기업을 샘플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Paired t-test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과 수행하는 기업,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전과 후의 재무성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으나, CSR의 특성상 재무성과가 단기적이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시행하고 평가하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무적 성과가 높았다는 연구가설이 지지되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