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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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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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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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is a critical assessment of 'productive welfare policy' of the Kim Dae-jung adminstration and I tried to make several recommendations as alternatives. Quite contrary to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which promotes less government intervention and more market-friendly approach, the Kim Dae-jung adminstration seems to have been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As alternatives, I suggested i) work-fare rather than cash assistance, ii ) Employment Insurance Account to cover non-regular workers, iii) Medical Savings Account for minor medical services to reform medical insurance, and iv) enhancement of labor market flexibility by abolishing mandated retirement allowances in Korea I finally proposed the tuition and fellowship support program to the low-income group to enhance their economic status in a knowledge-based society.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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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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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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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for the elderly in the local community, and to explore the linkage model and action strategy. In Korea, there is a need to build a comprehensive elderly care system so that elderly people can have appropriate counseling and support programs in the community, as the elderly increase their diverse needs (leisure, housing, employment). In this study, we set up a linkage model of elderly care system and suggested two ways to practice it. First, it is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focus on the formation of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in the community, and divide the practice process into three stages: organization, practice, and organ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long-term care professional manpower which can play a central role such as care manager and nursing care provider in order to apply the community organizing model of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and stable oper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addition, a social welfare council and a private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form a social welfare council,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legal provisions, and the education of care manag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asic data through this study, to establish diverse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and to promote it in a phased manner.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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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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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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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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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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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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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knowledge management framework of library, supposed that library becomes an integrated knowledge system offering various types of knowledge. Knowledge management of library based on knowledge ecology justifies the logical and physical roles of library, as the sustainer of the knowledge ecosystem in which all the types of social factors consisting of knowledge ecosystem are Interacting to continuously circulate knowledge. The library as the center of knowledge ecosystem should make sure the systemized environment in which knowledge producer is supported to timely distribute knowledge to knowledge consumer through information professional accomplishing the role of knowledge facilitator.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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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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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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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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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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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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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changes in social reactions to disabilities in general, and to research the contextual implication of these changes in social work practice in Korea. In the early years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disability was conceived as social unfitness and it was assumed that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could be attribut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in the midst and late 20th century, social respon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argued and generally accepted. As the results of these changes, conceptual models explaining disabilities have changed gradually; there has been a transition, so called, from individual model to social model. In a similar vein, WHO has refined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Related to these changes, social welfare service paradig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shifted. This paradigm shift can be explained with the perspective of strength approach, empowerment approach, case management and independent living model. In Korea, 1998 Act on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eant that social service for the disabled were categorized with, namely, residential service,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Recently, the extent of these services has been rapidly broadened. In these situation, this study researched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on social work practice in the context of changes in social response, conceptual model, definition and also service paradigm. Such as the followings are enumerated for the implications: disabled person's participation in assessment process,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s focusing on soci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reinforcement of information service helping self-determination, supporting on formal and informal helping network, expanding self-help programs and, finally, a shift from displacement model to support model.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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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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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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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National construction project for SOC(Social Overhead Capital) is led by the government and invested high cost and all capabilities for long times. In general case the life times of SOC facilities are permanently. According to the long life time of the facilities documents and records of national projects are also retained permanently. Consistent classification systems are required to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efficiently and to support the organic co-works for several Stakeholders. Therefore the classification of 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are based on WBS of the project. WBS is the hierarchy structure that established and developed in projec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methodology to produce deliverables of the projects.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s a prospect of project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s in the 21st Century.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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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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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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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콜중독가정에서 성장한 성인자녀들의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적 인과관계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의 적합 성(fit of the model)에 대해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인과관계모델은 가족 체계이론 대응이론 사회지원이론, 그리고 사회학습이론에 기초를 두고 개발되었다.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이론적 인과관계모델은 표보의 특성을 좀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고 모델의 적합 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정된 인과관계모델을 바탕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지원의 이용성을 인식하는 성인 자녀들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 안정한 상태를 초래했으며 ;2) 사회적지원은 삶에 대한 적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3)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인자녀들의 경우 글의 삶에 좀 더나은 적응도를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사회적지원과 성인자녀들의 정서적 상태간의 부정적 인관관계에 대해 논의 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현장에서의 실제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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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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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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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livery system of the New Deal,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artnerships and welfare governance. The study analyzes the partnerships of the New Deal policy in Britain, which consist of two dimensions of partnerships. The results are: First, the method of the transformation of delivery in central government dimension is the unity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other outcome of reform in the central government dimension is the establishment of the Jobcentre Plus. Second, the characteristic of delivery system in public-private dimension is the contract through competition, which means the introduction of market paradigm. Especially, the reform of the delivery system in the local dimension is to deliver integrated servic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abour market paradigm in demand-side. The central government also supports the reform in the local level.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forms of welfare governance in these dimension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united services in the Korean welfare to work.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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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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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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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physical activity support, homemaking activity support, social activity support) on caregiver burden and determine whether family resilience(family belief system, family cohesion, interaction) has a moderating effect betwee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and caregiver burden, thereby presenting a reference data which can be used to seek a practical measure for handicapped welfar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00 primary caregivers with disabled family members of rank 1 or 2 in east, west, south, and north Gyeonggi-do us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Data was collected in 2013 from April 1 to May 15, and was analyzed using the SPSS 19.0 statistics program in which a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primary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use of physical activity support was showed to have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family burden related to disabled care. Second,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exhibit significant moderator effects related to family burden in family belief systems and family cohe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