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새로운 교통수단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이동성의 재발견', 글로벌시장의 다양한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하는 '전방위적 유연성', 미래사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업체 이외의 new players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열린 산업문화를 구축해야 하는 '소통과 협력',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의 선점과 상품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기술력 보다는 융합기술을 접목한 신서비스의 소비자 니즈 충족이 관건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스마트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스마트카는 운전자 지원이 중요하고 운전자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산업적 수용성의 기본원칙을 만족해야 하며 여기서 운전자 지원의 형태로는 인식의 지원, 판단의 지원, 조작의 지원을 그리고 지원의 기능으로는 크게 지각기능의 확대, 정보제공, 경보, 사고회피 지원제어, 운전부하 경감제어를 들 수 있다. 운전자 수용성이란 스마트카의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한한 운전자에게 쉽게 전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이들 기능들을 과신하여 의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스마트카의 기능은 어떤 조건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로 기대될까를 분명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측면에서의 표준화, 법규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것이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 수용성이란 자동차 산업은 기존 사업을 지속 성장시키고 new players에게는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정당하게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위임의 정도는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과 의회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 위임이 적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독일과 같이 당원이 연방의원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적은 독일의 사회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반면에 위임이 많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원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인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중 어떤 요인들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영인의 경영역량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인류사회의 행복도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사회교육시스템 개선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교육시스템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호 배려하는 사회, 개인이 행복한 사회 등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일 것이다. 또한 계층이동성이 높으며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다. 현재 대다수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지속가능사회 관점에서 개선 모델을 도출하였다. 자유의 대가와 평등의 대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과도한 경쟁시스템의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수직적 사회구조화 촉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사회적연대와 계층이동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대안으로 서비스주의를 도출하였다. 서비스주의는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사회관, 역사관, 인간관을 토대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규범이라는 두 대립자가 대칭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상승경쟁과 사회적연대가 대칭을 이루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서비스주의는 동태적 균형모델이다. 즉 시간과 공간 차원이 개입된다. 특정 시기 또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세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변해감에 따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철저한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이다. 중도와 절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며,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향후 본 모델을 실용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RSI)를 금강유역에 적용하여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WRSI의 적용을 위하여 금강유역을 주요 계측지점의 위치와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27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였다. WRSI 산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역별 사회, 경제, 환경과 관련된 통계자료에 대한 GIS 주제도를 구축하였다. WRSI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표준화는 적정확률분포형을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후 초과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WRSI를 이용하여 금강유역의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정한 결과, 금강유역의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는 하류에 위치한 유역들보다 상류에 위치한 유역들이 큰 값을 나타냈다.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의 지표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공평성 세부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과 유지관리 능력 세부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간의 상관성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노인계층의 재정적 자립과 지속적 사회생활을 통해 그들이 주체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지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일자리 간 연계가, 노인들이 안정적인 일자확보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탐색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일자리 기회가 비숙련직 중심으로 열려있으므로 표준화된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못하였고, 이는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지속성의 부족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 또한 노년층의 직업능력개발이 경제활동 목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직업능력개발 관련 프로그램들이 취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및 표준화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노인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관리 지원하여 교육기관과 일자리 간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Loyalty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에 대한 충성도를 의미하며, 현재의 충성도를 의미하는 밀착도(stickiness)와 미래의 충성도를 의미하는 지속적 이용 의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e-Loyalty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사용자 참여, 네트워크 효과, 사회적 영향 유용성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충성도인 밀착도에는 사용자 참여, 네트워크 효과, 사회적영향, 유용성이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의 충성도민 지속적 사용의도에는 사용자 참여와 유용성만이 유의한 영창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 참여가 기업의 현재 이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속 가능할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의 기업은 사용자 참여를 향상시킬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시대에서 지속가능경영활동(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환경적 활동)과 혁신성(관리혁신, 기술혁신)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경영활동과 혁신성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고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정은 기술적 분석, 신뢰성 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지속가능경영활동의 세 가지 측면 모두 혁신성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속가능경영활동의 각 활동들이 적절하게 수행된다면 혁신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행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혁신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구성원들이 지속가능경영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실행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지속가능경영활동과 혁신성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수행해 나감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들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분야에 특정하여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탐구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이용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범주화를 도출하였으며, 범주들 간의 통합을 도식화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수익구조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와 연대를 통해 제도적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나 준비 중인 예비 창업가들이 현장(field)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증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수행을 통해 더욱 유의미한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투자사업의 일환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며, 분석에 이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 비율을 비교·검토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한 요소인 사회적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요소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인천 청라지구 1공구에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이며, 경제성 분석 기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축물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저류용량이 285 m3에서 최대 수익률이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저류용량이 1105 m3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의 경우에 285 m3에 대한 양적 신뢰도는 7.3%로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사업의 경제성을 수익률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할인율과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과 그에 상응하는 최대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이 크게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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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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