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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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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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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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건설된 노인전용 조합주택으로 입주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자 측면에서의 주거환경 평가이며, 아울러 미국 조합주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총 171가구가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76세였으며 교육 수준은 높았고, 가족형태는 부부나 독남가구가 대다수였다. 조사에 참여한 가구들은 저렴한 주택비용, 안전성, 주택유지 및 관리의 용이성, 주거 내의 접근용이성을 현 주거환경의 선택 동기로 손꼽았다. 현 주거환경의 평가를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그리고 거주자 참여방식의 관리에 대한 만족도로 크게 3가지로 나뒀으며, 물리적 환경 관련 요소가 주거환경 평가와 관련한 만족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장기적인 주택관련 비용의 저렴화와 노인의 독립성을 위한 지원성이 강화된 물리적인 환경의 구축이 무엇보다 주거환경 평가시 중요하므로, 향후 노인전용 대안주택 계획시 이점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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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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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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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금년 3월부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또는 동별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 요인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설화하기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결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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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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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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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독일의 집합주택 계획의 과정은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의한 도시화 현상과 더불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회상의 변화와 더불어 주택의 공급을 도모하면서 근현대건축의 이념을 정립하는 방법을 수반하여 계획적 토대를 정립하여 온 전개 양상을 복합적으로 고찰해 보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하여 독일의 현대집합주택 계획의 특징과 유형의 이해, 그리고 이들이 도시적 맥락과 상호작용하게 되는 배경을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과정을 중첩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현대 집합주택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계획적 유형을 고찰해 봄으로서 이들이 근현대의 과정을 이어주는 연장선상에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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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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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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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매입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매입임대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적 격리 현상과 슬럼화 방지 등의 사회적 배제현상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매입기준이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평가를 위해 주거환경 특성, 주거비 특성, 가구주 특성 등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 만족도 결정요인을 주택입지 특성, 주택 내 외부 특성 등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거입지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공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시설 접근성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매입임대 주택의 주택입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 내 외부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창호상태, 균열, 난방설비, 주택규모 그리고 주택관리 등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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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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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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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인구주택 센서스 즉, 인구주책 총조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영역 또는 제한된 지역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에 관한 개개의 특성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자료 및 주택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 공표하는 일련의 과정(total process)을 말한다. [4] 이러한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구통계 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의 기초가 되며, 이구주택 총조 사의 정확도는 한나라의 통계발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 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총조사를 원천으로 하여 작성 되어왔고, 장래 인구추계 및 인구 이동과 생명표에 관한 분석 등이 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주택 총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수집, 생산되는 자료를 국가와 지역사회의 교육, 보건, 고용, 후생, 주택, 지역발전 등 각종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되는 등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 화와 급진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수반된 높은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인구주택 총조사의 실시 는 점차 복잡하고 어려워 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의 발전 과 그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인구주택 총조사의 중요성 및 곤란성을 인식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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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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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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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대규모의 주택건설로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도시성장에 따른 주택시장의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공간적 분화 패턴, 주택하위시장의 분화와 교외화의 관련성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지리적 장점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제도적 사회적 환경 변화가 강력히 뒷받침해준 결과 2000년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한 지역으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관하여 미시적 스케일에서 주택하위시장의 공간적 분화 패턴을 밝히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용인시 주택시장은 4개의 하위시장으로 대별되었는데, 이에는 강남 분당과의 접근성, 경부 및 영동고속국도 등의 지리적 요인, 주택규모와 가격, 점유형태 등 주택재고의 특성, 그리고 세대구성 학력 및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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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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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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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전세제도(傳貰制度)는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형태(住居占有形態)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주택시장 여건하에서 전세임대차(傳貰賃貸借)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임차자(賃借者)에게 전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을 늘리고 월세전환(月貰轉換)으로의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20조(兆)원이 넘는 전세보증금(傳貰保證金)을 주택부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세기금(傳貰基金)을 설치하는 등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세제도(傳貰制度)가 사라지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축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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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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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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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 주택정치에서의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soci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geographical scale)'을 분석하였다.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 도시지리학을 포함한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또는 생산)'이다. 이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공간적 스케일은 존재론적으로 미리 주어지거나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정치적인 경쟁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tm케일의 정치(politics of scale)' 또는 '지리적(공간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생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운동(social movement)에서 서로 다른 공간적 스케일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접목되었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스케일의 정치' 관련 논문들은 사회운동에서의 스케일의 역할을 '스케일 상승(up-scaling)' 또는 '정치적 행동의 스케일(scales of activism)' 위주로 논의하였다. 반면에 풀뿌리 시민사회운동에서의 스케일의 역할 연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스케일 하강(down-scaling)' 또는 '규제의 스케일(scales of regulation)' 논의는 미약하다. 한편, '스케일의 정치' 논의는 스케일의 이용을 통한 소수정치세력 및 사회소외층의 정치적 사회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 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기존의 '스케일의 정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스케일이(특히 '스케일 하강'이) 무특권 사회집단을 소외하고 배제시키는지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간의 생산 및 재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한국 정부는 주택시장 관리 체제 및 제도 하에서 '스케일 도약(jumping scales)' 구체적으로 '스케일 하강'을 통해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의 주택 공간 생산 및 재생산에 대한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주택 개발에 대한 다스케일적(multiscalar) 정책을 사용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정부 산하 주택 관련 기관, 그리고 한국 다국적 기업(재벌) 간의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제도적 네트워킹을 통해 '스케일 도약' 능력을 점점 더 획득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 스케일은 분석의 공간 단위 또는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리적 스케일은 사회적 내포(social inclus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정당화(legitimation)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연대할 또는 배제할 기관 또는 조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조직 네트워킹시의 공간적 스케일의 선택과 범위의 결정을 수반하며, 이는 '정치의 스케일 공간성(scale spatiality politics)'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규제의 스케일'을 전개해 온 한국 정부는 정부의 주택 개발 논리의 정당화를 위해 재벌, 고소득층, 중산층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켰으나, 국지적 스케일에서의 서민 조직들과 사회소외계층을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제외시켰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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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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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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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주요 대도시는 도심지 내 고비용의 지가와 개발가능부지의 부족으로 기존 대규모 택지공급방식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높은 주택수요와 부족한 공급량에 대한 대응으로 적정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주택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최근 획일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 탈피하여 소득 및 수요계층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NYCHA(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인필개발(Infill Development)은 뉴욕시의 거시적인 주거정책인 "Next Generation NYCHA"에 포함된 세부 실행사업이며 이러한 국내 상황과 동일한 맥락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기존 문제적 공공주택단지의 유휴부지 개발을 통하여 주택공급량을 확대함으로 서민을 위한 주거저렴성 확보와 동시에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뉴욕시 주택공사의 재정상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부터 고립되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노출되는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뉴욕시에서 추진 중인 관련 개발사례에 대한 진행과정, 다양한 비평, 세부적 내용을 분석함을 통해 국내에 참조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의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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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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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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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국외에서 수행된 몇몇 선행 연구들은 주택 가격과 개인 및 지역사회의 비만 수준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주택 가격이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 주택 가격수준이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집계된 건강수준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의 주택 가격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의 비만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역의 평균적 주택 가격수준이 비교된 여타의 사회경제적 수준 지표들 못지 않게 지역의 비만인구 비율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주택 가격이 다른 사회경제적 지표들과 같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하는 효과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