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인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중 어떤 요인들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영인의 경영역량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자 고용을 위한 어떤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 고령자 고용정책은, 거세어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빠른 변화만을 요구받으면서, 노동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자리 연장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일자리 방식이다. 일자리 연장의 방식의 경우, 유연적 삶이 노년기의 이상적 사회로 간주되면서 안정화의 필요성이 간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사회통합의 의미는 배제된 채 잔여적 복지의 일환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고용정책의 한계는 연령차별주의와 경제우선주의가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논리에 의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은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현 고령자고용정책의 비판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연령 차별적 논리와 경제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이념적 틀로, 본 고에서는 시민권(citizenship)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노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권과 건강권이, 그리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경제논리에 묶여 있던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영역에서는 주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의 실천 영역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는 수단으로 적극 지원육성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매우 한정된 정책목표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책적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함의도 사라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시대가 젊은이를 대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고령층에 대한 고려가 빈약한 실정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고령층 인구(만55세~79세)가 천만명을 넘게 진입한 상태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문제 중 고령층 정보화교육에 따른 정보격차 및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고령층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멘토로 하는 다양한 정보격차를 줄이는 학습방법을 제안 해 보기로 한다. 숙련된 멘토로부터 일자리 창출을 확립시키므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과 사회경제적 도움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표로 삶는다. 이에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고령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고령층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IT봉사단 활동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였다. 대한민국의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컴퓨터 재능기부를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향제시가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의 하위개념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년기 일자리 참여요인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특성, 건강특성을 포함한 노인의 일반적 특성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145명과 비참여노인 150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노년기 일자리 참여집단(38.93점) 노인들이 비참여집단(33.19점) 노인들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참여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참여기간'과 '경제적 도움정도'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요인들과 일자리 참여여부 요인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29.8%이며, '일자리 참여여부'와 '주수입원',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참여여부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나 노년기 심리적 복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D광역시와 G도의 G시, Y시, A시의 MZ·X세대 359명의 수집자료를 SPSS 27.0과 AMO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및 빈도분석, t / F-검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적관계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과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은 부분 매개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MZ·X세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지지체계로서 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물질적 지지체계의 마련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정책의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과 정책효과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제공 코저 한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 10개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9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15.0·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일자리참여 동기는 생활비 마련과 용돈, 건강유지, 사회참여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적 효과 면에서도 사회참여 촉진에 대한 개인적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만족도는 정책효과를 통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경륜은 시대적 요구에 맞게 특성수준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인구구조도 피라미드형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되어감에 따라 생산인구 문제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러한 산업구조 역행의 일부를 대체하는 측면도 있지만, 노인의 경제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 그리고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복지, 의료, 관광, 체험 등 서비스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하여 은퇴 전 가지고 있었던 기술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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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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