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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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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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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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의 국면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보여온 정책대안과 활동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노조운동의 전략적 역량을 검토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계획대로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계가 그들이 바라는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진보적인 노동개혁을 관철시키는'파워의 역설'을 이뤄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특히, 양노총은 조합원대중의 결집된 동원(조직연대자원)과 시민사회 친노동정치 세력과의 광범한 연대(연결망자원), 우호적 지지여론의 확보-강화(담론자원), 그리고 활동체계 조직자원 등의 효능적 집행(인프라자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에 있어 행사되는 노조운동의 전략적 역량에는 대중적 담론의 형성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한된 운동자원과 불리한 권력지형의 제약에 놓여 있는 노조운동으로서는 조직 안의 대중적 결집과 강력한 동원을 이뤄냄과 동시에 조직 밖의 시민사회로부터 대중적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그들의 정치적 협상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중요하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동정치의 국면에서 노조운동으로서는 조직안팎에 대한 프레밍 조정 총화 학습의 전략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최근의 노동개혁국면에서 우리 노조운동은 보유한 자원을 제대로 가동-활용치 못하고 타성적 방식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스스로 조직 안팎의 대중으로부터 운동적 효능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진보적 개혁을 도모함에 있어 정 경 언의 보수 권력연합 앞에서 분열된 조직노동과 야당 및 시민사회의 각개적 대응이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친노동 세력과 집단들간에 유기적 연대-공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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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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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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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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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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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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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의 지형을 규명하고 불평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공감사회에 관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계층에 대한 객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관적 차원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계층의식은 비례하며, 계층적 지위일치의 구성은 양극화를 보여준다. 왜곡된 분배구조와 사회가치에 의해 소득 및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격차와 계층의 구조화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굴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회균등이나 제도적 공정성만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우며, 문화적 가치체계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극복과정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로 잡아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정합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나이가 경제와 글로벌 및 디지털 차원의 혁신과정을 통해 국가발전보다 사회발전을 우선시하고 구성원의 삶 자체를 중시하는 뉴 노멀 시대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갈등해결의 지속성은 사회적 토대로서 공동체에 관한 연대의식에 달려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신뢰와 소통에 바탕을 두는 공감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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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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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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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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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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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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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의 목적은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보여준 '참여적 지식인‘으로서의 독특한 면모를 재조명하고 평가해보는 데 있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사회학적참여'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부르디외 나름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부르디외가 프랑스 학계와 시민사회의 공론장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구사했던 일종의 대안미디어 전략들을 검토하였다.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특수한 지식인들'은 이른바 '보편적인 것'의 실현과 전파를 위해 서로 연대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집단적 지식인'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집단적 지식인'은 무엇보다도 '문화생산의 장'의 자율성을 성취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조합주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생산의 장'의 자율성이야말로 '보편적인 것'의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부르디외는 일생동안의 연구활동과 다양한 미디어 전략을 통해 이러한 논리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는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논의와 다양한 참여 활동에 나타난 일관성과 독창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보여주는 몇 가지 논리적, 현실적 문제점들 역시 비판적으로 성찰해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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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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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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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가 불법 낙태 시술 병원 3곳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선택권(prochoice)을 내세우며 낙태 병원을 고발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아기를 낳지 못할 상황이거나, 키울 수 없는 여성에게 낙태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정부가 인구억제 정책을 펴며 낙태불감증을 조장했다. 1년에 34만여 명의 태아가 사라지는 '낙태공화국'이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낙태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여성의 출산권(낙태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헌법적(憲法的) 관점(觀點)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낙태문제를 논구(論究)해보고자 한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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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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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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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오늘날 대중문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로는 단연 '좀비 서사'를 들 수 있다. 어느새 '좀비'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맞물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드러내는 독특한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 현대소설 안에서는 좀비물이 적극적으로 서사화된 경우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본 논문은 현대소설 내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던 '좀비'의 존재를 주목하고, 대중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좀비 서사'에 관한 문학적 가치를 조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론에서는 좀비가 주는 공포를 '알 수 없음'의 문제와 연결해서 좀비라는 존재에 대한 '무지(無知)'가 주는 공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좀비가 지닌 '사유(思惟)'의 '부재(不在)'를 한나 아렌트가 제기한 '악의 평범성' 개념과 연결하여 '무지(無智)'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소설에 그려진 좀비와 인간 사이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는 좀비로부터 살아남은 인간들 사이의 연대를 넘어서서, 인간과 좀비 사이의 연대에 관한 탐색이라고 볼 수 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포획하는 자와 포획당하는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조명으로, 이는 현대인의 도식화된 이분법적 사고에 균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좀비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국내 현대 소설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던 '좀비'의 존재를 탐구함으로써, '좀비'에 관한 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고, 나아가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주로 영상물 위주로 진행되어온 기존의 '좀비 서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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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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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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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여성 간 로맨스를 다룬 GL(Girls' Love)은 서브컬쳐 시장에서 규모가 작고, 마이너한 문화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페미니즘 리부트' 속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연스레 GL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탈BL'을 선언한 사람들이 남성 캐릭터 대신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GL을 소비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것이다. 여성창작자가 여성의 이야기를 쓰는 여성 서사를 소비하고, 이를 통해 여성 서사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2018 우리만화상'을 수상한 웹툰 <그녀의 심청>은 신화 다시 쓰기를 통해 여성 서사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효녀, 열녀 등 여성에게 주어진 젠더 규범은 <그녀의 심청>에서 모두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 착한 딸은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고, 현숙한 부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심청 외에도 뺑덕어미나 장승상 부인, 장승상의 며느리까지 여성인물들의 사연에 집중함으로써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 사이의 연대는 자연스레 GL적 상상력으로 이어진다. <그녀의 심청>은 여성 사이의 키스나 포옹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표현하며, 남자 없는 세계의 여성 간 로맨스를 보여준다. 여성들 사이의 연대가 종종 '위험하지 않은' 우정이나 소녀적 감수성으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그녀의 심청>의 여성 간 로맨스는 여성 거래의 문화적 규칙을 깨는 여성 성장 서사다. 이를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거래해온 공모적 남성 연대의 모순이 드러난다. 이처럼 GL 서사는 로맨스가 불가능한 시대의 서브컬쳐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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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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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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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개입모델로서 사례관리를 제안하며 그 실천적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이 궁극적으로 탈빈곤의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된 삶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활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지지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활이 갖는 실천적 의미와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적절한 사례관리의 유형과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례관리의 개입방향-상황중심적 사고를 통한 통합적인 사례관리체계의 구성, 역량강화적 접근에 기초한 주체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운영, 사회망 개발과 연대적 노력을 통한 포괄적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을 제안함으로써 고용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자활사업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대상자와 기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차원에 그치던 자활사업에 관한 논의를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구체화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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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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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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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저소득 모자가구주의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노동빈민(working poor)으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비롯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구의 생활실태를 최근 사회과학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의 극복방안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연대모색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한 일반가구, 일반 모자가구, 사회적 빈곤선 이하에 놓인 저소득모자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유형별 특성과 생활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모자가구의 사회적 배제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0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차분석(secondary analysis) 하였으며 총 3,182가구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모자가구는 일반모자가구, 저소득모자가구에 상관없이 고용형태, 주거형태, 소득, 소비생활 측면에서 일반(남성가장)가구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반가구에 비해 모자가구는 가족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기보다는 오히려 장애, 만성질환 등의 가족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모자가구는 전반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자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해지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하며, 현재 공식적으로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일반모자가구도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 망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향후 저소득층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모자가족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방안이 모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