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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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불평등 관련 연구 동향 분석안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Inequality of Korean Society)

  • 김용환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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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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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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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불평등 관련 연구 동향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통해 수집한 논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 통계 분석, 단어 동시 출현 분석, 주 경로 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초 통계 분석을 통해 핵심저자, 저널, 논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동시출현 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 교육불평등, 복지불평등, 불평등 정책이 핵심 주제로 확인되었다. 주 경로 분석을 통해 2004년 이후의 불평등 연구 흐름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 불평등 및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로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불평등 : 교육불평등에 따른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Health Inequalities among the Elderly : Mediation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Between Educational Level Inequalities and Self-rated Health·Depression)

  • 김동배;유병선;이정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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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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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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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교육불평등에 따른 건강불평등(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에 대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는 강남구 노인복지욕구 실태조사이다. 본 자료는 2009년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강남구 22개 각 동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총 631명의 자료가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통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변인간 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교육불평등은 노인의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교육불평등이 노인의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사회참여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사회참여 변인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노인의 교육불평등이 심할수록 건강불평등(주관적 건강상태, 우울)도 심화된다는 직접적인 경로와 함께, 교육불평등은 사회참여를 통해 더욱 심화된 건강불평등(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을 이끌어낸다는 간접적 경로를 검증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실증 분석했다는 점과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으로 사회참여라는 개입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GIE를 이용한 소득원천 별 불평등 효과 분석 (Analysis of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s Using the Gini Income Elasticity)

  • 서봉균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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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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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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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불평등 지수의 분해란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원천들로 분해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별요인들이 전체 불평등에서 정량적으로 차지하는 절대적 기여도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원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불평등 효과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라 할 수 있는 지니계수를 소득원천별 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별로 분해하고, 각각의 Gini Income Elasticity(GIE)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소득'과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의 GIE가 각각 1.205와 1.867로, 이들의 증가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득원천들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GIE를 이용한 분석방법은 소득원천 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불평등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유용한 방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의 소득불평등 효과의 국가간 차이에의 영향요인 분석 : 1980년대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Determinants of the Unemployment's Distributional Effect on the Income Inequality;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 이상록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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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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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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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와 고실업 구조가 소득불평등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고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이후 고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업율과 소득불평등간 관계 및 실업의 불평등 효과에의 영향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서는 실업율과 불평등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실업율의 변화 추세와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세가 일치되지는 않고 있음을, 즉 국가에 따라 이들간 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의 불평등 효과의 국가간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율, 경제발전수준 및 국제시장 포섭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실업의 불평등 효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조조직율 등의 정책적 및 정치적 요인은 실업율 증대가 야기하는 불평등 증대 효과를 5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경기불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불평등 추이가 상이한 것은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동계충의 세력화 수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전략, 즉 사회복지수준의 제고 보다는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대량실업사태가 야기할 사회계층구조에의 부정적 폐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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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집단별 건강 추세에 대한 분석 (Trends in Health across Educational Groups)

  • 김진영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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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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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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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최근으로 올수록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건강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시급함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가 큰 주제의 연구인데,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시기로 올수록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악화되었는지, 특히 어떤 하위 집단(교육-연령 집단)에서 건강과 관련하여 특정한 추세가 존재하는지를 잠재성장곡선(latent-growth-curve) 모형을 이용한 노화-벡터(aging-vector) 접근이라는 최신의 효과적 분석 기법을 이용해 확인 한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세 집단으로 분류된 모든 교육집단에서 대체로 건강이 향상되는 추세가 발견되었으나, 각 교육집단 내 연령에 따라 그 추세는 차별적이다. 고졸미만 집단의 경우는 청년과 중년 집단에서 건강이 향상되었고, 고졸과 대학수준 집단의 경우는 중년과 노년 집단에서 건강이 향상되었다. 그 결과 건강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의 추세도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청년 집단에서는 교육수준별 건강불평등이 약간 감소했고, 중년 집단에서는 건강불평등에 별 변화가 없었고, 노년 집단에서는 건강불평등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특정 교육-연령집단에 대한 추세를 특화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접근은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하위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층이 그러한 취약 집단임을 발견하였다.

여성의 소득불평등 변화 경향 및 원인에 관한 연구 (The Trend and Causes of Income Inequality Changes among Women)

  • 김혜연;홍백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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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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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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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존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에서 여성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어 여성의 특성들이 보다 다양화되고 이질화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 간 여성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추이는 주로 중산계층 여성의 소득하락과 저소득층 여성의 소득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는 학력 및 연령, 혼인상태 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내 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노동시장 특성보다 연령, 학력 등 개인적 특성과 혼인상태 등의 가구특성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Causual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n Opportunity Inequality)

  • 이병훈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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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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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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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금수저-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 오히려 계층이동/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따라 그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성취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 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 대학원의 고학력(+)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연하면, 15세 성장기(부모세대)와 조사시점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 불이익의 경험을 가질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또는 비경제활동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회불평등의 심각성과 노력성취에 대해 중위소득 가구 및 상위소득 가구가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집단 내 소득불평등(inequality among gender)의 변화 추이 및 원인 (The Trends and Causes of Income Inequality Among Gender)

  • 김혜연;홍백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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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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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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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동질집단으로 간주한 기존의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와 원인을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복잡 다양한 소득불평등 양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여성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소득불평등도의 연도별 변화 폭도 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우 혼인상태, 연령 등이 중요했으나 남성은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의 노동시장 특성이 중요했다. 본 연구에 의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며, 소득보장 및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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