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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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onvergence Lesson Plan and Teaching Demonstration for Enhancing Creative Competency of The Pre-service Teachers' (중등예비교사의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시연의 효과)

  • Kim, Eunji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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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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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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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nhancing creative competency and changes in academic challenge for the pre-service teachers. For this purpose, 94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ted in project learning through the preparation of the convergence instruction and the class demonstration during one semester. The pre and post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he measurement of creative leader competence and K-NSSE for academic challenge. Analysis of data was performed using the IBM SPSS 18.0 program for the corresponding sample t test. The creative competency included 'higher mental thinking', 'problem solving', 'curiosity', 'sensitivity' 'task commitment', 'the pursuit of social value', and 'co-operations and considerations'. This results was significant(p< .05). Academic challenge, high-order learning domain and learning strategies domain were significant(p< .05). Based on this, in order to generalize the convergence education and convergence lesson, it is necessary to design various convergence lessons and practice study to make a plan and practice it.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for the necessity of correcting and supplementing the effects after repeated convergence lessons were discussed.

Exploring Business Opportunities for Building Social Overhad Infrastructure by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기회에 대한 탐색적 연구 - 3D 프린팅 프로젝트 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

  • Lee, Yoonsun;Lee, Taisik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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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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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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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re designed to promote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and address challenges related to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o creating quality employment. SDGs create new market and business opportunities that enable companies to effect business changes through innovative solutions. To tackle structural problems and create infrastructure for future societies, a national-level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is being developed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n investment plan for living social overhead capital (SOC) to address various social and structural problems caused by low economic growth.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SOC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future societies. This study primarily aims to suggest business opportunities created by achieving SDGs, by analyzing business cases involving 3D printing-based construction. Implementing living SOCs through ingenious thinking will not only create new businesses and jobs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but als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 by encouraging community members to be proud of their future society.

The 20 Years' Activities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Accomplishments and Future Tasks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 Cho, Jae-Soon;Jun, Mi-Kyung;Lee, Yoon-Jung
    •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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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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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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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9,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has served as the premiere academic organization in the field, through the semiannual meetings, the journal, and other informal activities. The Association has played important roles in organizing the members and guiding the academic community in reacting to the many challenges that Home Economics Education in South Korea had to encounter due to the social and curricular changes. This study reviews the past 20 years' activities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in order to illuminate its accomplishments in terms of academic and non-academic activities. An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changes was conducted, followed by thorough analyses of the semiannual meetings, informal activities, and the journal. The article is also discussing future tasks that the Association would need to pay attention to and thrive to accomplish in order to continue serving its role of guiding the academ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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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역량이 창업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곽병욱;양영석;김명숙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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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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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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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중소벤창업기업 중 대다수가 처음 창업을 도전하기 때문에 생존도 어렵고 경영성과를 만드는데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의 해결 대안으로 창업가의 본원적인 역량을 보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 멘토링 강화에 지원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의 효과 창출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로 창업가역량이 창업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창업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창업가역량, 창업멘토링, 창업성과와 경영성과에 대한 고찰, 둘째, 창업가역량에 따른 창업 및 경영성과의 영향관계 연구, 셋째, 창업멘토링의 창업가역량과 기업성과에 대한 조절효과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개인적, 사회적, 전문적역량은 창업기업의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창업기업의 창업성과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창업멘토링은 창업가역량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기존 선행연구 대비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고 있다. 첫째, 국내외 정책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가 자체에 초점을 둔 본원적인 창업가의 역량에 대하여 재정의하고, 둘째, 창업멘토링을 창업행동모델의 구성 요소로 설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셋째, 선행연구들에서 창업기업의 성과를 경영성과에 국한되어 평가했던 것을 창업기업의 초기창업 성과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의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창업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둘째, 창업멘토링 효과의 유의성을 입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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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ical Stances for Future Nursing Education (미래를 향한 간호교육이념)

  • Hong Yeo Shin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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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4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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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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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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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Danmu Phenomenon on the Chinese Video Platform Bilibili - Focused on Henry Jenkins' Concept of Participatory Culture (중국 동영상 플랫폼 Bilibili의 탄막 현상 분석- 헨리 젠킨스의 참여문화 개념을 중심으로)

  • HUANG SHIYI;Kwon Hochang
    •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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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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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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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paper analyzes the danmu phenomenon with the concept of participatory culture proposed by Henry Jenkins. Unlike other comments, Danmu is a function that allows users to post anonymously while watching a video, and comments posted at that time are immediately displayed on the screen and can be viewed by other viewers. The service was first launched by Niconico. In this paper, the danmu phenomenon in the Chinese video platform Bilibili is analyzed by focusing on three aspects. First, in terms of creative sharing under collective intelligence, we explore how users create their own creations and share them with other users through danmu. Second, in the collaboration model under public participation, the method and meaning of collective cooperation through users' interaction is dealt with. Third, in terms of financial support of commercial capital, the influence of danmu videos to create commercial profits is analyzed as a case. In addition, the negative aspects and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in Bilibili are analyzed. Negative aspects such as participation gap, copyright infringement, excessive use of danmu and problems of anonymity were reviewed, and major challenges to realize the potential of danmu as a participatory culture were suggested. This paper comprehensively analyzes danmu using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and through this, tries to derive insights on how participatory culture and danmu interact and evolve in modern society. Danmu, as a participatory medium, is an important tool that promotes individual and collective creation and interaction, and is pioneering a new boundary between the media industry and its users.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n Churches in the 21st Century (21세기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 Lee, Jeung Gwan
    •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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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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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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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hurch education in Korean churches is facing a very serious crisis. This crisis is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church as viewed by the present society.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church has led to children, adolescents, young adults, and even adults leaving the church. There have been countless studies on the problem of Christian education and its alternatives. However, those problems still remain a matter of church education. The alternatives do not become viable and remain a problem. To solve these problems, a paradigm shift is required,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church, it is necessary to study alternatives and its method factors and find application points. Today's church education is absolutely influenced by postmodernism and informationalization. However, church education is education for Christian identity that transmits Christian faith. This Christian education is facing challenges and crises against its religious and academic identity. Christian education has a responsibility to be aware of this reality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o overcome various crises facing church education. Therefore, it is the task of church education to establish standards so that we can live a life where the Bible becomes the standard. In other words, it is to give them biblical faith.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and understand Christian faith in the Korean church, which has been evaluated as insufficient. In addition, establishing a Christian worldview and realizing the Kingdom of God that practice justice and love in society are tasks that can be accomplished efficiently through Christian education. Therefore, the Korean church should actively seek ways to support the practice of Christian education as well as church education in forming ideal Christians which is the goal of Christian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 An, Mi-Young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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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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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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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examines how a social investment approach can be applied in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arrangements. We compared changes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Korea during the 2000s, focusing on four dimensions of social investment: activation, gender equality, quality of care, and the degree of state's intervention in the family. We considered leave systems and the number of children enrolled in formal care and education facilities as indicators for labour market activation. For gender equality, women's position in employment is considered with respect to labour market participation rates, proportion of permanent employment, and wage-sex ratio. Quality of care concerns child-to-staff ratio and care provided with government quality control. The state's intervention was measured as social spending on families as proportions of GDP and total social spending. Our analysis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Sweden and France are pioneers in this arena and that the UK, Germany, Korea, and Japan are path-shifters in their care paradigms, albeit to varying degrees. Is the social investment approach an adequate paradigm for care? In a normative sense, this approach has potential. However, the following issues remain unaddressed: gender equality should be achieved through an expansion in good-quality jobs, fathers should be encouraged to take on childcare duties, and families should have universal access to good-quality childcare service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Love and Economy in Cross-border Marriages in South Korea (사랑과 경제의 관계를 통해 본 이주결혼)

  • Lee, Jae Kyung
    • Women's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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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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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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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a phenomenon of an expansion of emotional capitalism in the context of marriage migration. Emphasizing that 'emotion,' 'love,' 'affection,' 'intimacy,' and 'care' are neither materialistic nor a work, and noting that they are social roles attached to natural femininity and that they are separated from the economic realm, modern myth has been challenged by the increase of marriage industry, emotional/service work, and care industry. This study discusses the ways in which individual desires for love and intimacy and her/his economical needs are combined or negotiated. Specifically, this study 1) reviews existing literature on how 'love' and 'intimacy' has been combined with economy under capitalism in general, 2) discusses the ways in which a marriage has been commercially negotiated with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3) analyzes combined aspects of 'love' and 'economy' within cross-border marriages and suggests that cross-border marriages, even though they are highly commercially negotiated, may not be fully explained by 'economy' only as other marriages have both aspects of 'love' and 'economy.' An analysis on 'love' and 'economy,' not only separated from each other but also controversial,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intimacy' and transitions of Korean families in post-modern era. However, the evaluation criteria for commercial trades in 'love' and 'intimacy' have not developed yet. Whereas a certain trade is inevitable or essential, others may threaten our lives. Developing the ethical and political evaluation criteria on such commercial trades requires future study.

THE STRATEGIC CONSEQUENCES OF A SOUTH KOREAN NUCLEAR SUBMARINE -RISKS AND REWARDS FOR THE US-ROK ALLIANCE-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 -한미동맹 측면에서의 전략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 Yu, Jihoon;French, Erick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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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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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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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고도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규범의 미 준수 논란 등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정치·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및 확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한국의 '내부적 논의(Just our own scenario)'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략무기체계로써의 상징성과 그에 따르는 대외적 민감성을 고려 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공감대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큰 난항이 예상되며 자칫 서로간의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무너뜨려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맹의 전략목표 및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공동의 전략목표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상충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사안들을 살펴본 후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유사한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및 대북정책을 주도한 전 미국 국무부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및 여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간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