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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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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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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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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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인천 지역내 비만아에서 혈청 간효소치 상승의 유병률 (The Prevalence of Elevated Serum Liver Enzymes in Obese Children)

  • 오윤정;이지은;손병관;김순기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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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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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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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최근 사회 경제적 성장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소아 비만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의 합병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소아 비만에 따른 간기능 검사의 이상 정도와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증가 정도 및 공복 시 혈당과의 관계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른 남녀 성별 간의 차이 및 관련 여부를 비교해 보았다. 방 법: 2005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6세에서 12세까지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학생 중 비만도 20% 이상인 비만 아동 1,507명과 정상 체중아 699명을 대상으로 비만도를 분류하였으며,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포도당, AST, ALT를 측정하였다. 통계적인 분석은 chi-square test를 적용하였고 p value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AST 수치 증가는 정상 아동군 3.4%, 경도 비만군 6.7%, 중등도 비만군 10.2%, 고도 비만군에서 11.5%를 보였으며, ALT 수치 증가는 정상 아동군 3.4%, 경도 비만군 11.4%, 중등도 비만군 18.4%, 고도 비만군에서 20.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AST 수치 증가는 남아의 경우 정상군에서 4.9%, 경도 비만군 9.9%, 중등도 비만군 11.6%, 고도 비만군에서 13.7%였고, 여아인 경우 정상군에서 1.8%, 경도 비만군 3.0%, 중등도 비만군 7.5%, 고도 비만군에서 6.9%를 보였으며, 남녀 모두에서 비만도에 따른 AST 수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7, p=0.0039). ALT 수치 증가는 남아의 경우 정상군에서 5.1%, 경도 비만군 16.8%, 중등도 비만군 21.8%, 고도 비만군에서 24.7%였고, 여아의 경우 정상군에서 1.5%, 경도 비만군 5.1%, 중등도 비만군 11.6%, 고도 비만군 12.6%였다. ALT 수치 증가는 두 그룹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001). AST와 ALT가 100 IU/L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비만 아동의 경우 모두 경증 혹은 중등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였다. 비만 아동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geq}200mg/dL$)은 정상군에서 15.5%, 경도 비만군 21.0%, 중등도 비만군 19.1%, 고도 비만군에서 21.0%였고(p=0.058), 중성 지방 수치는 정상군 16.9%에 비해 경도 비만군 30.3%, 중등도 비만군 37.6%, 고도 비만군에서 3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성별 간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geq}200mg/dL$)은 남아에서 30.7%, 여아에서는 30.4%로 남녀 간에 비슷하였으나, 남녀 각각 중성지방 증가의 유병률은 비만 정도가 심할수록 증가하였다(p<0.0001). 결 론: AST 및 ALT 증가의 유병률은 정상아에 비하여 비만아에 더 높았고, 비만이 심해질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남아에서의 비만이 여아에서보다 심하였으며, 남녀 모두에서 비만도는 간기능 이상 및 중성지방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따라서 비만의 정도를 낮추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체중 감량을 비롯한 비만 치료 및 학생과 부모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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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보육시설 현황과 입지선정 (A Study on Suitable Site for Day Nursery in Tae-gu)

  • 배숙희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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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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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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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최근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대구 광역시의 보육시설 현황과 입지선정을 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대구의 보육 시설의 분포를 보고 동별 요보육아동수, 요보육아동비율을 현재의 시설수와 대비시켜서 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보육아동현황을 설립주체별로도 구분해 보고 보육아동의 비율과 보육아동의 수와 가입여자인구수 및 가입여자인구비율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Arc/Info(GIS software)를 이용해 지도화했다. 그 결과 요보육아동의 비율도 높으면서 가임 여자인구의 비율도 높은 지역으로 23개 동이 선정되고 그 종 보육시설이 가장 적은 9개동이 마지막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대구의 보육시설의 문제는 절대수의 부족, 불균등 분포의 문제와 아울러 직장보육시설의 절대부족, 정부 시설의 부족과 높은 보육비의 부담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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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문학사 2종의 한국고전문학사 인식과 서술 양상: 남북한문학사와 자국문학사의 수용과 변용을 중심으로 (Recognition and Narrative Aspects of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 Literature from Two Korean Literature History Works Written in China)

  • 이등연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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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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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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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중국에서 중국어로 집필된 한국문학사 가운데 조선족 학자인 이암(李岩)(외)의 "조선문학통사"(2010)와 한족 학자인 위욱승(韋旭昇)의 "조선문학사"(1988, 2008)의 서술시각을 남북한문학사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와 북한 15권본에서는 시대구분 방식, 장르의 개념, 개별 작품에 대해 논의를 세밀하게 전개하면서 이를 문학사 서술에서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위욱승(韋旭昇)과 이암(李岩)의 한국문학사에서는 남북한의 이러한 이론적 논의 과정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암(李岩)의 "조선문학통사"는 2010년에 출간되었고, 위욱승(韋旭昇)의 "조선문학사"는 1986년 초판을, 2000년과 2008년에 개정판을 출간했다. 두 문학사의 출간 시점으로 보면, 한국쪽에서 이루어진 여러 논의들을 참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 자국문학사의 서술 전통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둘째, 두 텍스트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문학 외부적 요인을 중시하며 각 시대마다 '개술'에서 이를 따로 언급하고 있고, 본문에서도 인민성 현실성 민족성 등 '정치 표준'에 의거한 평가가 중시된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문학사 서술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며, 북한 15권본도 비슷한 형식을 보인다. 셋째, 두 문학사는 중국학자가 쓴 한국문학사이기 때문에 중국문학과 한국문학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소품(小品) 낙부(樂府) 우언(寓言) 설창(說唱) 사전(史傳) 등 장르 용어는 중국문학 용어를 많이 활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장르 용어로 한국문학을 설명할 때, 본래의 의미와 변화된 의미 사이의 차이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향후 작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골밀도에 따른 식생활과 영양상태 (Dietary behaviors and nutritional status according to the bone mineral density status among adult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 김수현;이수경;김신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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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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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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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골다공증은 뼈 조직의 미세 구조 이상으로 골밀도가 감소되어 뼈의 골절율이 증가하는 질환이며 노인에게 있어 심각한 합병증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골다공증의 2가지 위험요인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낮게 형성된 최대 골질량과 폐경 및 노화로 인해 골질량이 빠르게 손실되는 것이다. 위험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유발되는데 유전적 요인과 고령, 폐경, 호르몬, 칼슘, 비타민 D의 섭취, 단백질의 섭취부족과 카페인 섭취 등이 보고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골질량이 낮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골다공증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 여성들의 뼈 건강 상황을 알아보고 북한과 남한에서의 식생활과의 관련사항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고려대학교 북한이탈주민 (NORNS) 코호트에서 추출하였는데 골밀도 검사와 식이조사를 마친 여성 총 110명이었다. 북한에서의 식생활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하는 식품안정성 질문으로 알아보았고, 남한에서의 식생활은 24시간 회상법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하는 식품섭취빈도조사 설문지를 수정하여 알아보았다. 대상자의 사회경제교육수준, 체중과 신장 등은 검진의 일환으로 수집되었다. 이중에너지 방사선법 (DEXA)으로 척추와 대퇴골 골밀도를 측정하였다. 골밀도 진단기준으로 폐경전 여성은 z-값이 -2.0이상인 연령 기대치 이내 대상자, 폐경 후 여성은 t-값이 -1.0이상인 대상자를 골밀도 정상범위군으로, 폐경 전 여성으로 z-값이 -2.0이하는 연령 기대치 이하 대상자와 폐경 후 여성으로 t-값이 -1.0미만인 대상자를 골밀도 이상군으로 분류하였다. 골밀도 정상범위군은 62.7% (69명), 골밀도이상군은 37.3% (41명)로 나타났는데 정상군이 이상군에 비하여 어렸고 ($40.8{\pm}6.1$세 vs $60.2{\pm}8.2$세, p < 0.001) 복부둘레가 가늘었다 ($77.0{\pm}8.6cm$ vs $82.1{\pm}8.3cm$, p = 0.004). 또한 정상군은 14.5%가 폐경된 반면 이상군은 100% 폐경이 되었다 (p < 0.001). 식품섭취빈도조사로 주당 평균섭취빈도를 비교했을 때, 정상군이 이상군에 비하여 우유 (4.9회 vs 1.9회, p = 0.03), 요거트 (3.7회 vs 2.5회, p = 0.015), 우유 및 유제품군 (3.2회 vs 1.6회, p = 0.007)을 더 자주 섭취하였다. 정상군 ($146.3{\pm}143.2mg$)은 동물성 칼슘을 이상군 ($78.4{\pm}99.9mg$)보다 많이 섭취하였으며 (p = 0.009), 칼슘 평균필요량보다 미만으로 섭취한 분율이 정상군이 49.3%, 이상군은 78.0%로 이상군이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영양소 질적지수에서 칼슘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는 1이상으로 나타났고 단백질과 인질적지수가 정상범위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두 그룹 간에 북한에서의 식품안정성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고령의 북한이탈 여성이 골다공증 위험군임을 파악하였으며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 섭취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골밀도 검사와 식이조사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24시간 회상법의 경우 하루만 진행하였기에 평상시 식생활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식품섭취빈도조사도 같은 결과를 보였기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반드시 뼈 건강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병자호란기 조선 피로인(被虜人)의 호지(胡地)체험과 삶 (A Study on the living and the experience from Captive's story of war during the Second Manchu's invasion in 1636)

  • 남미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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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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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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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병자호란시 호지(胡地)에 피로되었던 조선 백성의 피로담을 통해 전쟁과 백성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평민 김승경과 안추원은 어린 나이에 몽고 북경으로 포로로 끌려가 27년간 포로생활을 하다가 조선으로 탈출해 왔다. 김승경과 안추원은 전쟁으로 인해 뒤틀린 자신의 삶을 되돌려 놓기 위해 도망을 선택하였다. 탈출에 성공한 김승경은 고향에 가족들이 생존해 있어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지만, 안추원은 가족의 생사조차 파악할 길이 없었고 그에게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해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다시 북경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청과의 외교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김승경 안추원의 이야기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강한 의지로 극복하려고 했던 조선 백성들의 삶을 보여준다. 피로체험은 피로인 당사자들에게는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경험이었겠지만, 이들에 의해 전해진 이국 문화와 풍습은 당대인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해 눈 뜨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피로인의 수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도망포로를 청으로 돌려보내야하는 송환규정을 어기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 아주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조선 백성의 피로체험담을 통해 자주적인 역사를 펼쳐나가지 못한 17세기 조선사회와, 망각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현대사의 전쟁포로 문제 등에 대해 반추할 수 있을 것이다.

성리학(性理學)과 산수화(山水畵)의 발전에 관한 연구 - 송대를 중심으로 - (Research of the Neo-Confucianism and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painting in Song Dynasty)

  • 장완석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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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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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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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성리학과 문화예술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며, 특히 송대에 흥성한 산수화의 발전에 이론적 근거가 되었음을 연구하였다. 성리학은 고대 동양사회의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예술 심지어 생활에 전반에 걸쳐 근간을 이루어 왔던 유학의 새로운 경향이다. 성리학은 중국의 북송(北宋)대 다섯 학자인 주돈이, 소옹, 장재, 정호, 정이가 그 기틀을 새우고 남송(南宋)의 주희가 집대성한 학문이다. 중국의 원(元)나라를 통해 고려후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조선의 건국의 기틀이 되었고, 퇴계 이황, 율곡 이이를 거쳐 '문화 전반'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리학과 예술론과 관계하여 격물치지, '리', 우주의식, '생의', '기상', '예'와 '도'의 관계 등이 산수화와 산수화론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산수화나 화조화에서도 신유학에서 말하는 천지의 '생의'의 미와 '어진 사람은 만물과 더불어 하나'라는 사상을 화폭에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시와 회화의 통일을 주장하였다. 동양에서는 송대 이전부터도 시와 회화의 관계를 중시했지만, 송에 이르러 시와 회화의 통일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명나라 때 조성된 졸정원(拙政園)과 같은 강남 정원 문화는 송대 산수화로부터 기인했다. 산수에서 등장하는 산속의 작은 정자나 가옥들이 정원에 옮겨진 것이다. 이는 곽희가 "임천고치"에서 말한 "가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닐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을 화폭 속에 그려야 한다는 것이 명 청대에 이르러서는 현실로 옮겨진 것이다. 또한 현대에 있어서는 환경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는 앞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디자인 발전 연구, 더 나아가 문화산업의 기초자료로서 복합학문, 학제간 교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패턴에 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chang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 윤용기;최기석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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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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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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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전국을 대상으로 10차의 장기 학생수 변화 패턴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국 6,040여 개교(교육개발원, 2017) 중 3,604개교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적으로 총 108개 유형은 66개 신설학교형과 42개 기설학교형으로 세분류할 수 있었다. 신설학교형은 같이 단기형 7개, 중기형 19개, 장기형은 40개로 세분할 수 있고, 다시 장기형 40개는 장기하락형 24개, 장기상승형 8개, 상승후하락형 10개로 세분할 수 있었다. 둘째, 108개의 학생수 변화 패턴 유형을 기설학교형 42개와 신설학교형 66개 유형으로 대별하여 유형별 유사성을 기초로하여 유형 체계도를 제시하였다. 셋째, 신설학교형 66가지의 장기 학생수 변화 패턴별 학생수 증가와 감소, 개발요인, 그리고 학교 추가신설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단기형에서 7개 유형 중 4개, 중기형 19개 유형 중 12개, 장기형 40개 유형 중 35개로 총 66개 유형 중 51개 유형이 신설 초기 학생수 폭증 양상을 보여, 대부분의 신설학교 신설초기의 학생수 폭증으로 인한 학교 학급 증설이나, 학교 추가 신설의 민원 요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생수 변화 패턴 중 신설학교형에서 13가지, 기설학교형에서 5가지, 총 18가지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설학교가 학교 추가 신설로 인하여 학생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신설학교 생애주기를 볼 때 대부분의 신설학교들이 프로토타입(Nl 13)과 같은 학생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정점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민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시가지 도시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나 시가화 확장지역 내 기설학교들에서 나타나는 학생수 변화 예측 또한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수 수요예측의 정확성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 지역을 크게 신도시지역과 원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도서벽지지역이나 접적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학교 신설, 이전, 통폐합, 통학구역 재조정, 리모델링, 적정화 사업 등 학교수용계획 전반에 걸친 정책과제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향후 학교수용계획 담당 부서에서 학교 신설 시 학생수 증감 패턴 유형을 활용한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인문, 사회, 경제 요인 등 다양한 영향요인 전반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나 학생 수 변화 패턴 요인만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통공연예술의 축제화와 연행양상에 대하여 - 일본 아키타 간토마쓰리(竿燈祭)를 중심소재로 삼아 (Research o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 case of Kanto Festival of Akita, Japan-)

  • 신근영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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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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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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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통공연예술을 중심소재로 삼은 지역축제는 많이 있다. 전통공연예술은 그 지역의 역사를 담은 스토리가 있고, 전통공연예술을 통해 다른 지역과 변별되는 브랜드를 구축하기 쉽기 때문에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유산인 전통공연예술을 축제로서 전승하고 있는 사례를 탐색하여 지역의 공연예술이 지닌 의의와 지역성의 관계를 탐색했다. 지역성을 강하게 내포한 공연예술이 지역축제로 발돋움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일본 동북부 아키타(秋田) 현에서 열리는 간토마쓰리(竿燈祭)를 고찰했다. 간토마쓰리는 아오모리(靑森) 네부타마쓰리, 센다이(仙台)의 다나바타(七夕)마쓰리와 더불어 일본 동북부 3대 축제로 불린다. 1980년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2005년 제1회 한일교류축제(교류한마당) 행사 이후 수차례 서울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간토마쓰리의 역사와 현재 연행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래 마을단위의 참여행사였던 간토마쓰리는 1970년대 이후 젊은 층의 인구 이동과 거주민의 노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단위를 넘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각종 단체의 참여를 유도했고, 지역의 기업에도 참가를 설득했다. 간토 기예의 무료 강습,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학교 방문 행사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결과 현재 마쓰리에 동원되는 간토는 250여개에 달하며, 묘기대회 역시 해마다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아키타시는 간토마쓰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1931년 '아키타시 간토회'를 조직했는데, 이들은 마을단위 간토회나 시내 초중학교, 각 직장 등과 연계해 후계자를 육성하고 기술의 전승에 힘썼다. 현재는 아키타시청 내 '간토마쓰리실행위원회'를 설립해 축제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현대축제가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화되고, 개인화되는 의미와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아키타 간토마쓰리 역시 예술의 경제적 수익성 측면에서 관광산업화와 밀착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전통문화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재구성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전통을 국가적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축제를 지역의 문화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인식의 한 단면이 드러나기도 한다.

용담호의 홍수터 적용을 위한 문제점 및 이점 조사 연구 (Investigation on the water quality challenges and benefits of buffer zone application to Yongdam reservoir, Republic of Korea)

  • ;최혜선;전민수;김이형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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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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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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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자연기반해법 중 하나인 홍수터는 블루-그린 네트워크로서 유역의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용담호 지류의 수질에 대한 홍수터의 적용 효과를 평가하였다. 특히, 홍수터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제시하였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용담호 내 총 6개 지점에서 수질 및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수질 분석 결과, 모니터링 지점 중 상전면 갈현리 하류(SG_W_D2)에서 탁도, 총 부유물질(TSS),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 총질소(TN)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월과 10에 실시된 샘플링은 녹조발생에 기여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양 오염도 분석을 통해 모든 농경지에서 높은 TN및 TP 농도를 보여 농경지의 영양물질 축적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TN 농도는 정천면 월평리 농경지(JW_S_A), 주천면 신양리(JS_S_A)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상전면 갈현리 원지반(SG_S_O)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홍수터 유형 중 II-A 유형, II-B 유형, III 유형은 블루-그린네트워크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 홍수터의 경우 블루-그린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아 설계가 부실 및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기에, 이러한 홍수터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블루-그린 네트워크를 고려한 설계 개선 및 보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홍수터 설계시 활용 가능할 것을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