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7호
• /
• pp.371-383
• /
• 2017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의 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후생 지표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 수준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과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에서의 소득변화가 사회후생 수준을 증가시키지만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사회후생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이 농촌지역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에 의한 후생수준의 향상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 과정에 의한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에서 분배과정이 시장기능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우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13권10호
• /
• pp.2030-2038
• /
• 2009

본 논문은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한 현재의 접속료 차등규제가 사회후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가를 분석 한다.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경우 서비스 대체성 수준과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착신접속료 증가는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경우 후발사업자의 접속료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모형을 확장하여 후발사업자의 비용이 기존사업자의 비용보다 큰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 증가의 폭은 비용이 동일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감소폭은 더욱더 커진다. 후발사업자의 비용이 기존사업자의 비용보다 작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감소폭은 비용이 동일할 때와 비교하면 줄어든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4권2호
• /
• pp.519-547
• /
• 2005

본 논문 연구의 목적은 전력가격구조의 문제점을 현행 계시별 가격구조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변화를 통해 밝혀보고 구조개편 과도기적 시점에서 용도별 가격구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시스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변경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함에 있다. 후생변화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가격 도출을 통해 현행 계시별 용도별 가격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후생변화를 계산하였다.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 가격은 9개의 계시별(여름철, 봄가을, 겨울철/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시간대 조합)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을 반영하는 시장공급곡선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수요곡선은 기연구된 종별 탄력성 자료에 계시별 용도별 평균시간대 수요량과 가중평균 단가대입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계약종별로 상이하며 각각의 계약종별 가격탄력성은 모든 점(수요량)에서 동일해 이를 반영하는 수요곡선은 곡선형태라고 가정하였다. 공급곡선은 이상적인 발전시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발전부문의 한계비용을 중심으로 기능별 비용을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이상적인 발전시장 가정은 기저부하 발전기로 석탄발전기와 첨두부하 발전기로 가스복합발전기 두 종류가 존재하고 두 발전기의 전원구성은 현재의 부하 수준에서 경제적 효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과 분석을 통해 2002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감소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37,770백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정책적 요금인 심야와 농사용 그리고 계시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주택용과 가로등을 제외한 후생감소 금액은 90,317백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현행 계시별 요금단가 하에서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계절은 봄가을 시간대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 볼 때 중간부하 시간대 후생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종별 특히 계시별 요금단가를 채택하고 있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감소의 특징으로 우선 산업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 중 약 51%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봄가을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중간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분석되었다. 일반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의 약 13%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교육용의 경우 계절별로 볼 때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1,476천원)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2년 6월 이후 단행된 한전의 두 번에 걸친 요금변경을 통한 후생변화를 분석한 결과 후생 감소금액이 2002년 137,770백만 원이었던 것이 조정된 단가로 계산한 결과 116,707백만 원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6.3% 가량 긍정적인 후생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금변경이 계시별 차등을 두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약종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된 이유로 일부 계약종별의 특정 계시에서는 후생감소 변화가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 /
• pp.846-847
• /
• 2007

재무적 송전권을 소유한 발전사는 송전권 시장에서 얻는 이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발전량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경쟁의 균형에서 사회적 후생은 송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시장과 송전권시장이 결합된 전력시장을 모형화하여 시장참여자의 최적화 문제를 소개한다. 그리고 단순한 사례모형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송전권 소유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1호
• /
• pp.498-510
• /
• 2021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조직에 대해 갖는 관계적계약과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사의 관계적계약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직의 복리후생제도 시행수준이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상사지원과 조직지원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것이 상사지원과 조직지원을 매개하여 관계적계약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371명의 자료를 수거하였으며 상사지원 변수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직급이 최고경영자인 관장에 해당하는 응답자와 주요 변수에 불성실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2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사의 상사지원과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관계적계약 인식 정도도 높아졌다. 응답자가 소속된 조직의 복리후생제도 시행수준은 상사지원과 조직지원의 이중매개 경로를 거쳐 관계적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관계적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어 사회복지사의 관계적계약 인식 제고와 관련 함의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87-292
• /
• 2016

본 논문에서는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의 기본개념의 고찰과 함께 국내 및 국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페테리아 플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A항공사(航空社)를 중심으로 새로운 종업원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리후생제도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종업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항공사는 대체로 노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고 종업원들의 학력수준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내교육 등을 통하거나 노조 설명회를 통하여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효율성, 종업원 니즈에 대한 충족도의 우수성, 저가항공사의 난립에 따른 필연적 M&A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다는 점, 종업들의 원가에 대한 이해(cost contiousness)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알리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에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우대탑승제도는 종업원마다 매년 일정한 한도가 부여되지만 티켓을 소비하는 횟수는 각각 다르다. 또한 항공업의 특성상 성수기로 인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을 갈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곧 니즈 욕구에 대한 불만족으로 직결 한다. 우대탑승 제도에 부여된 항공 티켓 지원은 비수기나 여유 있는 좌석상황에 따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만족도는 높지 않게 나타난다. 따라서 종업원의 수혜수준을 종업원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원 스스로의 니즈에 맞게 복리후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카페테리아플랜 즉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종업원의 측면에서 좀 더 자신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복리후생을 수혜함에 따라 만족도가 증가하고, 스스로 복리후생을 선택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 기업의 능력과 종업원 의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이해가 없는 외부 성공사례의 도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경영기법 도입사례와 같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보다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한 제도의 수용과 이를 부분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167호
• /
• pp.20-29
• /
• 2004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 /
• pp.577_578
• /
• 2009

본 연구는 재무적 송전권을 고려한 경쟁적 발전시장을 모형화하고 재무적 송전권 소유자에 따른 균형을 계산한다. 그리고 사회적 후생이 최대로 나타나는 송전권 소유자를 선로조류 분배계수를 활용하여 예측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9권3호
• /
• pp.459-483
• /
• 2010

본 연구는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과점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내생적으로 결정할 때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산출세와 진입세로 구성된 이부 환경세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시장 산출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오염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는 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논의의 확장으로 규제 과정에서 추정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사회후생과 정부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시장 산출량, 정부조세, 그리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회 후생의 손실분과 정부의 조세 수입 모두를 고려한다면, 오염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대 추정뿐만 아니라 수요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소 추정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9권1호
• /
• pp.47-89
• /
• 2020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