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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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가뭄피해평가를 위한 잠재가뭄피해지수 개발 (Development of Potential Drought Damage Index for socio-economic drought damage assessment)

  • 김진혁;류민규;이충성;김병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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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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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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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뭄지수들은 자연현상만을 분석하여 가뭄의 심화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문 사회적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결합되어 단순히 자연현상만으로는 가뭄재해를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원력개념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가뭄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복원력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뭄위험지수, 가뭄대응능력 지수, 가뭄취약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가뭄위험지수로는 SDI(Streamflow Drought Index)를 사용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가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적합 가뭄지속기간을 고려하였다. 대응능력 지표로는 인문, 사회적 요소와 생활, 농업, 공업용수 공급량, 지하수 함양량을 고려하였다. 취약성 지표로는 인문 사회적 요소와 생활, 농업용수 부족량, 기상요소를 고려하였다. 각 요소의 가중치는 AHP분석을 통해 산정하였다. 산정된 SDI(Streamflow Drought Index), 가뭄대응능력지수, 가뭄취약성지수를 표준화하여 잠재가뭄피해지수 PDDI(Potential Drought Damage Index)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가뭄 기간을 참고하여 등급화를 실시하였다. 그 후, 단순강우를 고려한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와 강우와 증발산량을을 고려한 RDI(Recommaissamce Drought Index)와의 비교를 통하여 복원력 개념을 고려한 잠재가뭄피해지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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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의 개념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건강보장을 위한 방안 (Concepts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Health-vulnerable Class, and Measures to Ensure Health)

  • 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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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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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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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제방홍수취약성지수를 이용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적용성 검토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National and Local Streams Using the Flood Vulnerability Index)

  • 이후상;이재준;허준행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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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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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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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제방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홍수나 범람 등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방이 자연재해로부터 손상을 입게 되는 원인과 과정, 하천수의 침투로 인한 제체내부의 역학적 거동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함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제방에 대한 홍수취약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수위에 대하여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차원 지하수침투 모형인 SEEP/W를 이용하여 제방의 침투거동을 분석하여 침투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침투거동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환경여건을 고려하는 제방의 취약성 분석 기술이 필요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제방의 취약성 분석에 필요한 인자를 도출하여 제방의 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에 의한 취약성 평가기법을 새로이 개발 하였다. 대상지역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대표 제방지점에서 현재의 계획홍수위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를 고려한 계획홍수위를 적용하여 제방의 활동 안전율과 제방홍수취약성지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방홍수취약성지수를 구성하는 각각 인자들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들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제방홍수취약성지수 값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의 취약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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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 중권역 내 소유역 별 지하수자원 관리 취약성 평가 (Assessment of Vulnerability for Groundwater Resources by Sub-basins in Gyeongan Watershed)

  • 이재범;양정석;아거쑤아모스;정시영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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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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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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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과거 대비 강수패턴의 변화로 연중 총 강수량은 증가하였으나, 강우일수의 감소, 강우강도의 증가, 연속 무강우일수의 증가 등(기상청, 2018) 유역 내 수문환경 변동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유역 내 연중 일정한 수자원 확보 및 안정적인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2~2017년 동안은 강수량 감소로 인한 전국적인 가뭄이 기록되었고, 최근 2020년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는 장기간의 폭우 발생으로 인한 기록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IPCC, 2013) 장래에 홍수·가뭄과 같은 수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수재해에 대응·대비가 가능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량과 수질을 모두 고려한 유역 단위의 수자원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하천 유역 중 산지, 농지, 도농복합지 등 다양한 유역의 공간적인 특성이 혼합된 경안천 중유역을 대상으로 소유역 별 지하수자원 관리 취약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하수자원 관리 취약성 평가 시 강수에 따른 지하수위의 증감 여부, 사회적 인자로 인구, 수자원 이용량 중 지하수 이용량 등의 인자를 선정하여 지하수자원 관리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유역 생태 보전을 위한 수질 안정성을 함께 확보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의 발전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강수-하천수-지하수와 같은 수문순환 요소와 하천 수질 관측 요소 간의 상관관계 규명을 통한 유역 내 수문-수질 요소 간 상호영향을 고려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자원 관리 취약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문순환과 수질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방법의 지하수자원 관리 취약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역 내 수문순환 요소와 함께 유역 내 수질관측 인자 간의 상호영향을 고려한 차세대 수자원 관리 방안 마련의 과학적·정책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대국민 물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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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홍수취약성 평가 인자 선정 (Indicators for identification of urban flood vulnerability)

  • 이규민;전경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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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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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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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수 중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2010년 광화문 일대와 2011년 강남역 일대 홍수의 주요 원인은 하천관리를 통하여 대응해온 지금까지의 홍수와는 달리 도시의 우수배제 기능이 높은 강도의 강우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시내부에서 발생한 이 같은 홍수는 도시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주민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기능과 거주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홍수 취약성평가 인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기존의 여러 홍수취약성 연구들에서는 취약성을 평가함에 있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장기적인 홍수대응, 완화 정책의 구상에 있어 예상되는 피해금액은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도시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모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도로, 지하철, 철도 등의 교통수단이 침수되는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도시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도시의 생산성, 안정성에 막대한 피해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피해금액의 규모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도시에서 발생한 홍수에 의해 피해를 받는 취약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홍수 피해양상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 등 홍수의 물리적 위험성 뿐 아니라 홍수와 연관된 사회적인 요인들을 반영한 취약성 평가인자를 구성하기위하여 인자간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인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델파이 설문조사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집, 분석하였다. 홍수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크게 3가지 그룹으로 정리하여 도시구조물, 거주민, 위험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영향인자을 선정하였다. 결정된 인자는 2011년 홍수피해가 발생한 도림천 유역에 적용하여 홍수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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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및 사회·경제 변화를 고려한 한강 유역의 물이용 취약성 평가 (Assessment of Water Use Vulnerability Considering Climate and Socioeconomic Changes in Han River Watershed)

  • 박혜선;김혜진;채여라;김연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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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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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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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수자원 분야에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연구는 미래를 반영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래 취약성 평가 연구에서 미래 사회 및 경제 변화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미래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개발한 Repren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 기후 변화 시나리오와 함께 공동 사회 경제 경로 시나리오(Shared Socioeconomic reference Pathway, SSP)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취약성 평가는 현재 상황 뿐 아니라 미래 시나리오를 반영하기에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고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인 TOPSIS (Technique for Order Performa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를 활용하여 각 지표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지표 자료는 국가 통계 및 보고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반영된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의 모의 결과, 사회 경제 시나리오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주요 수계인 한강 유역의 단기 미래(2020)와 중기 미래(2050)에 대한 중권역별 물이용 취약성 순위를 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만 적용한 결과와 사회 경제 변화를 함께 적용한 결과는 유사한 공간분포를 보였으나, SSP 시나리오에 따라 일부 유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래 시나리오 적용 시 유역의 순위 변동성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일부에서는 SSP 시나리오 적용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시 사회 경제 시나리오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사회 경제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사회 취약지역의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Analysis of the Social Vulnerable Areas Using GIS Spatial Analysis :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in Seoul Metropolis)

  • 이명호;유선철;안종욱;신동빈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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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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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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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사회 복지 취약지역의 부문별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회 취약지역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으며 분석지표와 기준을 선정하였고 이후 지표에 해당하는 적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하였다. 분석의 지표 기준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특별시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 취약지역에 관한 부문별 하위 10% 지역이 도출되었다. 부문별 취약지역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와 같은 일부 지역이 최종 취약지역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중구는 가스, 전력 등 에너지 사용이 낮고 건물의 노후 심화, 교통 의료 교육 시설과의 접근성이 모두 취약한 지역으로 분석 되었다. 용산구는 주거부문 의료부문이 가장 취약하였다. 또한 종로구는 교육부문이 서대문구는 주거부문, 교육부문에서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용도지역을 검토해 보면 제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서 에너지, 주거, 의료, 교통,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취약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사회 취약지역 분석기법은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시스템, 플랫폼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 및 과정 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정책지원, 시간, 인력의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

PSR 지수를 활용한 유역별 홍수취약도 분석 (Analysis on flood vulnerability using PSR index)

  • 김영일;서승범;지희원;김영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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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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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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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 홍수취약성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취약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적응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홍수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FVI는 3가지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산정되며, 피해의 원인이 되는 압력지수(Pressure Index), 물리적 피해 현황을 나타내는 현상지수(State Index),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대책지수(Response Index)의 함수로 나타낸다. 압력지수는 기후, 유역, 사회특성에 따라 세부지표를 구분하였고, 현상지수는 홍수피해 비율, 대책지수는 기술 및 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압력지수 및 현상지수가 클수록 홍수피해에 취약함을 나타내고, 대책지수가 클수록 취약성이 저감되게 된다. 연구 대상 지역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한 금강유역을 선정하였고, 과거 홍수 피해액 자료를 사용하여 선정된 지수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27개의 GCMs (Global Climate Models) 중 홍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5개의 대표시나리오와 2개의 배출시나리오(RCP4.5, RCP8.5)를 사용하였으며, 과거(2010년대) 및 2030년대, 2050년대, 2080년대의 홍수취약성지수를 산정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Spearmans'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과거 10년간 실제 홍수 피해액의 평균값과 FVI를 비교한 결과 선정된 지수가 홍수피해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시나리오를 사용한 미래 홍수취약성 분석 결과, 용담댐 유역에서 홍수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상대적 취약성전망 결과는 대부분 과거와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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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에 관한 실증연구 - 거리측정과 시간거리측정에 대한 비교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Spatial Accessibility of Social Service Agencies: Comparative Analysis of Distance and Space-time Measures)

  • 홍현미라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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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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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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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급체계의 불평등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접근성에 대한 착목으로부터 출발한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공간접근성 측정에 있어 거리측정과 시간거리측정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을 분석단위로 하여 향후 사회복지조직의 실천적 노력을 모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근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을 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로는 공간접근성 개입의 대상으로 이동 취약계층인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그리고 이동수단이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급과 교통체계가 취약한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공간접근성의 불평등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간접근성을 파악하는데 거리측정법을 통해서는 현재 서비스 공급현황의 지역적 불평등을, 시간거리측정법을 통해서는 시간적 노력을 요구해야 하는 서비스 대상을 발견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간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에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뭄취약성 평가 요소 선정 (Identifying indicator of drought vulnerability assessment considering the local environment)

  • 이규민;권민성;김진수;전경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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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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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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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평균 강수량의 60%이상이 3개월 동안의 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가뭄은 한국에서 관리가 필수적인 재해이다. 또한 가뭄은 지역별로 피해의 규모 및 대상이 달라 대응을 위한 방안 선정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한 가뭄취약성 평가 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을 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가뭄에 대한 취약 요인과 유발 요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Delphi 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는 5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가뭄에 대한 인식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후, 이들 중에서 주요한 요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적인 평가 요인을 선정하였다. 취약요인으로는 농작물 피해, 하천 건천화, 제한 급수, 수질 악화 등이 주요한 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유발 요인으로는 기후변화, 저수율 등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요인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과 농업지역의 선정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평가 요소는 가뭄 취약성 평가에 적용되며 가뭄 시나리오에 따른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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