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기업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동시에 성취하려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Triple Bottom Line(경제, 사회, 환경 또는 3P(Profit, People, Planet))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 일컫기도 한다.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효익도 많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지는 비효율적 경쟁, 소득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포용적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양적 지표로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774개소(2013년 1월 기준)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이 없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10년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종단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총량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고 재정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은 사업성과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상에 제시된 경제적 수치자료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성과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그 정의에 부합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양립하기 쉽지 않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동시 추구를 목표로 하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어떠한 조건에서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하여 정(+)의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두 가지 사회적 역량인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협업 관계가 어떻게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회 가치 투자 활동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협업 여부 자체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협업 파트너 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사회적 기업의 협업 수혜 수용도를 함께 고려했을 때 사회적 협업 관계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두 가지 본질 가치를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전략연구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향후 연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확인하여 사회적기업 종사자 교육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의 책임에 대해서는 종사자 보다는 경영자 책임을 다소 높게 보고 있었으며, 사회적기업 외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기업 내부와 구성원을 위한 가치 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설정 노력은 부족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사자 보다 경영자의 책임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가치 보다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경영자 책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경영자의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영리기업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에 비영리기업 근로자들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근로자들이 균형있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가치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역량이 시장지향성을 통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마케팅역량을 가격경쟁력능력, 유통경쟁력능력으로 분류하고, 시장지향성을 고객지향성, 부서간협력, 경쟁자지향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특성에 맞춰 성과검증은 사회적성과로 구성하였다. 총 216명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마케팅역량은 시장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향성은 마케팅역량에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역량 강화가 사회적성과 창출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마케팅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지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농촌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미래·꿈·쿤마")과 우리나라("나눔푸드")를 사회적 기업의 분석틀(사회적 목적, 경영의 자립성, 지역순환경제의 창출과 행정 역할)에 따라 사례연구한 결과, 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며, 농촌 지역순환경제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라는 유사점이 나타났다. 차이점으로는 시민주도형 사회적 경제조직(NPO법인 "미래·꿈·쿤마")에 대한 부분적·한시적인 지원으로 그치는 일본 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도적으로 "나눔푸드"의 창립 이전부터 다양하게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간접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구축, 경영 자립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금융 지원의 강화, 농촌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너텟 쇼핑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중 서울소재 사회적기업 107개사를 대상으로 인증특성(인증유형, 인증연도)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기업의 인증특성 중 인증유형이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인증특성 중 인증연도가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특성 중 인증 받은 연차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제공형의 사회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인증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지원정책만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에 미흡하므로, 인증연차별로 지원정책을 다양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화 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정부의 100대 중점 과제중 하나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9년 8월 현재 2249개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41배에 달하는 양적 팽창을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이슈가 대두되는 등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조직들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중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수한 경영 구조에 착안하여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했다. 그 중에서도 창업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 특성, 전략적 역량,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코자 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점은 사회적 기업의 하이브리드적 경영 구조를 창업가의 관점에서 착안한 점이다. 그에 따라 일반 영리기업에서 통용되는 창업가의 전략적 역량과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중시되는 경험 특성이 창업가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정도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며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실증적 규명을 시도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우선 사회적기업 창업가는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적 목표로 추구하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역량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과,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는 창업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 경험 등을 밑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실무적 시사점은 향후 관련기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기존 경영자 및 창업후보자의 역량 모델 설정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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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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