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의 한 형태이다. 이는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지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년 실업률의 증가,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의 구현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미션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탐색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자율공시자료를 수집하여 LDA 토픽모델링과 사회네트워크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미션 토픽 7개를 추출하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사회적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방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미션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사회적 목적 수립 및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가의는 서한 초기의 만연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풍속이 유행하는 사회적 풍조와 농업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가의가 갖게 되는 문제의식은 바로 서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질서의 붕괴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염려와 국가재정 고갈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가의는 서한 초기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현상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착수하여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즉 가의의 경제사상은 한나라 초기의 무위자연의 방임주의적인 경제정책의 폐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기된 것으로 중농억상 정책을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한편 화폐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개혁방안은 가의의 경제사상에 있어서 이론적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의의 경제정책 청사진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중농억상 정책과 민간에서의 화폐주조 금지 정책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본 논문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주시 아파트를 주택유형으로 선택하는 입주자의 사회$\cdot$경제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파트를 선택하는 주민의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주거상태와 향후 희망하는 주거상태가 아파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로짓모형을 통해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시의 주민 2000가구의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향후 아파트로 이주하고자 희망하는 주민의 특성 및 현 주거와 향후 주거선호와 관련된 사항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가구의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 가구의 현주거상태와 희망하는 주거수준, 그리고 가구의 사회$\cdot$경제적 특성이 작용하는데 현주택상황과 관련하여서는 현 주택규모가 클수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희망하는 주거수준과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주택의 방수가 적을수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의 사회$\cdot$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배우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어떠한 독립변수보다 아파트 선택에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어떠한 독립변수보다 아파트 선택에 강하게 작용한다. 이밖에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월평균 저축도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소셜벤처는 하나의 조직 안에 경제적, 사회적 가치라는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며 이를 하이브리드 조직이라 한다.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는 기상정한 사회적 대상이 그 수혜자이고, 경제적 가치는 소셜벤처의 투자자가 수혜 대상이 된다.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 활동의 중첩 정도는 소셜벤처 기업 조직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소셜벤처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에서 경제적 가치도 함께 창출된다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두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두 가지 가치를 위한 활동을 각각 전개해야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사회적 가치를 위한 기업 활동 중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치의 중첩에 따른 비즈니스모델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재고하고, 유형별 선호도를 독립변수로 지정, 각 유형별 투자 의도를 알아보고자한다. 특히 소셜벤처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투자의도에 매개효과로써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아래, 소셜벤처의 투자 생태계에서 긍정적 정서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4차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되었듯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성장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조화와 균형으로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연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담겨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협동조합 7대 원칙과 연계성을 정리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익과 더불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본연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살펴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범위는 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과 직결된다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조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공학적 접근 방법은 공학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가 복잡해 감에 따라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의 시스템 공학 응용을 살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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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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