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표는 사회적 경제의 모태로 알려진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다. 총 네 차례에 걸친 FGI와 주제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범주화한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기업은 시장지향성을 가진 기업이자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 또한, 자활기업이 추구하는 '공동체성'은, 자활기업과 그에 속한 참여자들이 비영리적 가치와 호혜성,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였다. 끝으로, 자활기업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 통시적, 그리고 생태계적 '지속가능성'은 자활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황을 살펴보고 미래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2019년말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이 현재까지 건강, 경제, 사회, 네트워킹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에 장애요인으로서 작용될 것이며, 주요하게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기업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팬데믹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며, 청소위생 및 보건업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성과와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에서 호혜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을 통해 COVID-19 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COVID-19에 일차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경제사회적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과제를 선정,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자원에 관련된 활동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유역, 지자체 등의 수문, 수질, 사회, 경제,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다변수 평가 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수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중요도는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들을 종합한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RSI, Water Resources Sustainability Index)를 개발하였다. WRSI는 경제적 효율성 세부지수, 사회적 공평성 세부지수, 환경 보전성 세부지수, 유지관리능력 세부지수로 구성하였다. 지표들과 세부지수들 간의 중요도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정하였다. 개발된 WRSI 구성지표들의 표준화는 이들의 적정 확률분포를 선정한 후 누가확률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하이브리드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야와 매칭되는 전문인력 지원이 절실히 요구 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전문인력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문인력의 전문분야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특성을 매개로 연구한바, 전문인력은 기업의 주사업분야 확장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RSI)를 금강유역에 적용하여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WRSI의 적용을 위하여 금강유역을 주요 계측지점의 위치와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27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였다. WRSI 산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역별 사회, 경제, 환경과 관련된 통계자료에 대한 GIS 주제도를 구축하였다. WRSI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표준화는 적정확률분포형을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후 초과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WRSI를 이용하여 금강유역의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정한 결과, 금강유역의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는 하류에 위치한 유역들보다 상류에 위치한 유역들이 큰 값을 나타냈다.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의 지표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공평성 세부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과 유지관리 능력 세부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간의 상관성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하수도 시설을 중심으로 한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수들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제, 사회, 환경적 지수 중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세부지수들을 파악하고, 전국 지자체를 유형화하여 집단 간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세부 지수의 가중치 산출은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지자체를 유형화하는 과정에는 K-평균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중치 분석 결과, 전체 12개의 지수 중 재정자립도, 자본수입비율, 보조금비율, 서비스보급률, 노후화율, 수생태건강성, 하천수질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한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경제부문 지수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군집분석 결과를 통해 지자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 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부문의 지속가능성이 우수한 집단에서는 환경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체로 지속가능성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문이 우수한 집단에서는 지속가능성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부문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역, 수계, 지역, 국가 등과 같은 거대 시스템은 사회 및 경제 시스템, 자연 시스템, 생태 시스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하면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후, 구성 부시스템, 사회적 선호도, 패러다임 등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특히, 사회적 선호도나 패러다임과 같은 가치 시스템의 변화는 수자원 이용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수자원 계획과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자원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된 수자원 개발과 관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맥락으로 하여 설문대상과 설문시기의 변화에 따른 수자원 개발과 관리와 관련된 의견들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국내 수자원 관리와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사항이며, 그 중 물과 관련한 사항은 가장 큰 문제로 주시되고 있다. 물 관련 인프라와 산업이 미비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의 물 공급 등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물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수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실제적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효과적 측면 중 사회적 측면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 기여, 성 인지도 제고,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 평가하였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현지의 통계자료 분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취수시간 감소 및 깨끗한 물 공급 달성과 수인성 질병 감소를 조사하였으며, 경제 활성화 기여는 관련 문헌조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여부를 파악하였다. 성 인지도 제고는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여성가사노동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정도 및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지속가능성 제고는 관련 정책 개선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깨끗한 물 공급이 사업 착수 전보다 원활해 졌으며, 수인성 질병 중 하나인 이질 환자가 감소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상수도 사업을 통한 기간시설의 용수공급이 원활해지고 용수부족 해소 및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인지도 제고에 대한 분석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인하여 여성의 물 관련 가사노동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용수보급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해당 국가의 개발정책과 높은 의지와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인구에 비해 급수보급률이 낮은 지역, 관광서비스 산업 밀집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요소가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해외 수자원 사업 진출 시 해당국가의 개발정책의지와 대상지역의 현황,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효익도 많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지는 비효율적 경쟁, 소득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포용적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양적 지표로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774개소(2013년 1월 기준)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이 없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10년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종단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총량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고 재정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은 사업성과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상에 제시된 경제적 수치자료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성과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그 정의에 부합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이윤추구를 최우선시하는 기업 활동은 종종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안겨 비난과 저항에 직면한다. 이에 기업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명분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회적 활동을 확대하나 여전히 그에 따른 이윤감소를 우려한다. 본 연구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 증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 창출 즉 공유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도출 된 지표를 베트남 최대 커피 국영기업인 비나카페의 인증커피 사례에 적용하여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실제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지표를 활용하여 베트남 커피산업의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경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국영기업인 비나카페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공유가치창출을 유지할만한 경제적 이윤이 확보되지 않아, 선순환 구조 형성에 한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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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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